제주시 공고 제 2023 – 569 호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더 나은 제주시’라는 주제로 「2023년 제주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2.  15.

제   주   시   장

1		공모내용

□ (기  간) 2023. 2. 15.(수)~7. 14.(금)

□ (대  상) 전 국민 대상(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 (주  제)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더 나은 제주시’

	< 공모분야 >
① 원도심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보 등 민생활력 방안 ②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을 잘 모시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③ 재난, 기후위기 대응 및 보행․도로 환경 개선 등 안전한 도심 조성 방안 ④ 6차산업, ESG 구조 기반 산업 육성 등 미래대응, 기타 시정 발전 아이디어

※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거나 시행 예정인 아이디어, 제안 등은 심사 제외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등은 심사 제외

□ (일  정)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모 및 접수 (2. 15.~7. 14.)		심사 (8. 1.~ 8. 18.)			시상 (9월 예정)
	⇨	내부심사(배점 50%)	외부심사(배점 50%)	⇨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방문 등		- 실무부서 심사	- 외부전문가 6인 이내 (시민, 학계, 언론 등)		- 상장 및 부상 지급

2		접수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2023. 2. 15.(수)~7. 14.(금)

※ 접수마감: 2023. 7. 14.(금) 18:00 접수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서식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2)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 시민제안 > 시민참여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게시판 내

□ (접수방법)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방문·우편 등

접수방법	제출방법
① 홈페이지	시민참여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게시판 → 작성
② 이메일	rxb123@korea.kr
③ 방문·우편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본관 2층 기획예산과, ‘공모전’ 담당자 앞

3		심사일정 및 기준

□ (심사기간) 2023. 8. 1.(화)~8. 18.(금), 13일간

□ (심사기준) 창의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 (심사방법) 서류심사(배점기준표 심사)

- (내부심사) 실무부서, (외부심사) 외부전문가 6인 내외(시민·학계·언론 등)

□ (순위결정) 내부심사(50%), 외부심사(50%) 합산 고득점 순

< 제안 심사 제외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제4조(창안제외대상)

㉠ 제주시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

㉡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 또는 공지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한 사항이거나 ｢공직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적으로 현재와 장래에 그 적용이 실제로 곤란하다고 전망되는 사항

㉥ 막대한 소요경비로 경제성과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단순한 건의 또는 시정사항, 주의환기·진정·비판·불만과 관련된 사항

㉧ 사기업의 이익(사기업체 생산성 향상, 사기업체 홍보 등) 등에 관한 사항

4		결과발표 및 시상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2023. 9. 1.(금)

□ (시 상 식) 2023. 9. 8.(금) / 제주시장 집무실

□ (시상내역)

구 분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규모	제주시장상 1점 (부상금 100만원)	제주시장상 2점 (부상금 70만원)	제주시장상 10점 (부상금 3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제출된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함

□ 다수(5건 이내) 제안 응모 가능하나 동일인(1팀)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포상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표절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시상 후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 채택된 제안이 내부사정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상기 공고사항 및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제주시 기획예산과: ☎064-728-2213

붙임		정책 제안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창의성 (10)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他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 하였는가?	10	9	8	7	6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실행 가능성 (20)	◦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인가? ◦ 실시제안이 시민생활에 영향을 곧 줄 수 있는가?	20	18	16	14	12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없다
효과성 (40)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40	36	32	28	24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10)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더라도 제안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10	9	8	7	6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없다
적용 범위 (10)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	10	9	8	7	6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없다
노력도 (10)	◦ 자료화 정도와 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10	9	8	7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 배점 기준표는 참고사항이며, 배점간격에 관계없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