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국가유산 체제 주요 내용

□ 제정안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화

현 행		⇒	제 정 후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 유산” (국가 유산 기본법)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예정)
	기념물 - 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 - 명승,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 명승,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법 (제정/‘23.3.21.)
				무형유산 -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무형유산법 (개정 예정)
	무형문화재 -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ㅇ <현 행> 문화재 체계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ㅇ <변  경> 국가유산 체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 제정안의 구성체계 (총 6장 35조, 부칙 3조)

구 분	조 문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권리 신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조 조사·연구 제11조 국가유산의 경비지원 제12조 인력 양성 등
제3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제15조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제18조 국가유산의 수리 제19조 국가유산의 매매 등 제20조 자격 관리 제21조 재난 예방 및 대응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신설) (신설)
제4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제24조 국가유산정보 관리 제25조 국가유산 교육 제26조 국가유산 홍보 제27조 산업 육성	(신설) (신설) (신설)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29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30조 외국유산의 보호 제31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6장 보칙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제34조 국가유산의 날 제35조 과태료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제 정 내 용
제2조 (기본이념)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제3조 (정의)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함.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함.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을 지정․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을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음.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하며,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25조 (국가유산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제26조 (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르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함.
제27조 (산업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31조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세계유산등에 대해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함.
제34조 (국가유산의 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