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4 - 49호

2024년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고자 「2024년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 공 모 명 : 2024년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24. 1. 15.(월) ~ 2. 29.(목)

❍ 응모자격 : 거창군민, 관내 직장인(공무원)·기업인·소상공인·학생 등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에 있는 사람

- 거창군에 있는 기관, 학교, 단체, 기업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공무원 포함)

- 거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사람

❍ 내    용 :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구분	분 야	세부내용
생활 부문	군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 규제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기업활동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고용, 상품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 산 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승강기산업 등 규제 애로
기타	행 정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응모방법 : 붙임 제안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우    편 : (501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자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전자우편 : upwhite@korea.kr

❍ 심사방법

- 심사절차 : 예비심사 후 심사기준에 따라 1차ㆍ2차 심사

- 심사기준 : 효과성(40점), 실현 가능성(30점), 창의성(30점)

❍ 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 2024. 4월 중(군 홈페이지 게시, 수상자 개별 통보)

- 시상계획

등 급	인 원	시 상 금
계	13명	500만원
최 우 수	1명	100만원(현금 50만원, 거창사랑상품권 50만원)
우 수	4명	각 50만원(현금 25만원, 거창사랑상품권 25만원)
장 려	8명	각 25만원(현금 13만원, 거창사랑상품권 12만원)

❍ 유의사항

- 제출 시 작성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본 공모전 목적으로만 사용됨

- 비규제(조세,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진정․질의 등),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제안은 선정 및 시상에서 제외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선정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심사결과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에서 제외하며, 등급별 시상 인원 및 시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제안이 내부사정 등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앙부처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정에서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시상금 외 다른 법적·재정적·행정적 요구는 할 수 없음

- 그 외 사항은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문 의 처 :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055-940-3074)

붙임  제안서 서식(예시) 및 행정규제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제안서 서식 및 예시

2024년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접수번호

공   란

1. 제 안 자

성  명

연락처

010-

소  속

기관단체·기업·사업장·학교명

주  소

거창군

2. 제안내용

분    야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산업

기타

□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법령, 제도 소관 중앙부처, 자치법규일 경우 거창군 소관부서 기재

현황  및

문 제 점

개선방안

※ 구체적인 개선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작성

※ 분량제한 없음

〈관련 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 정 안

기대효과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제안자 :             (서 명)

(예시)2024년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접수번호

공   란

1. 제 안 자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소  속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제안내용

분    야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산업

기타

□

□

□

□

☑

□

제    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및

문 제 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게 되어있고, 관리기본계획에는 면적, 입주대상업종,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에 세부업종이 정해져서 고시되므로, 입주대상 업종 외의 업종이 해당 필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개선방안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삭 제>

기대효과

- 산업단지(농공단지) 내 입주를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

- 관리기본계획 변경 소요기간 약 2~3개월, 소요금 약 2천만 원(용역비 등)

- 용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산업환경을 조성하여 분양실적이 미비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1월    일

제안자 : 홍 길 동   (서 명)

붙임		행정규제 관련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