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5회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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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저작물 상업적 활용인식 제고를 통한 창작 자원으로서 공공저작물 가치 제고 및 인지도 확대 기반 마련

◦ AI 시대를 맞아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사례가 늘어 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지원 기반 마련

◦ 공공저작물 민간 기업 활용 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저작물 가치를 확인하고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는 기회 마련

□ 개요

◦ 공 모 명: 2024년 제5회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 공모 기간: 2024. 8. 26.(월) ~ 2024. 9. 30.(월) 23:59 까지

◦ 접수 방법: 공공누리 누리집 접수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kogl.or.kr)

◦ 응모 대상: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또는 개발 예정인) 창업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14년~23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도 재참여 가능
(기존과 동일한 제품/서비스로는 참여 불가)

* 개발 예정 제품 및 서비스로 응모하는 경우 11월 10일까지 출시해야 함

◦ 공모 주제: 공공저작물 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례

* 활용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에 한함

** 글꼴의 경우, 공공안심글꼴을 활용 해야하며 민간안심글꼴은 공공저작물 활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상규모

부문	상금	상훈	기업
최우수상	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개 기업
우수상	200만원	한국문화정보원장상	1개 기업
장려상	100만원	한국문화정보원장상	2개 기업

◦ 운영 일정

공모 및 접수	▶	1차 서류 심사	▶	2차 발표 심사	▶	수상기업 발표	▶	시상
8.26.~9.30.		10월		10월		10.31.		11. 13.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기획서 1부

◦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2. 신청 시 유의사항

◦ 활용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제품 및 서비스에 반드시 표기해야함

* 예시: 소요단풍체 (저작권자: 경기도 동두천시)

◦ 제출서류는 모두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함

◦ 수상작은 공공누리 사이트 및 한국문화정보원 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목적을 위해 재편집 되어 사용될 수 있음

◦ 공모전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귀속됨

◦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금은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됨

3. 문의처

◦ 공모접수 및 신청관련 문의
운영사무국

- (전  화) 02-3488-8375

- (이메일) biz@kois.co.kr

◦ 사업관련 문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좌보경 선임

- (전  화) 02-3153-2873

- (이메일) bkjwa@kcisa.kr

2024년 제5회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

제출서류

(양식)

[붙임 1] 참가신청서(공통)

「2024년 제5회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참가신청서

* 해당란에 □ 표시
* 기업명							* 대표자명
* 기업유형	□ 예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참가자 정보	성명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팀장
	팀원
	팀원
	팀원
	팀원
* 출품작명	예) 안심글꼴을 활용 정신건강 서비스, 멘탈누리케어
* 출품작 개요 ※ 3줄 이내	예) 안심글꼴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 및 운동을 추천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 활용 공공저작물 정보 ※ 최소 1개 이상, 대표 5개	※ 참가자 유의 사항 필수 공공누리포털(www.kogl.or.kr)에서 개방 중인 공공저작물 1종 이상 반드시 활용 해야하며, 공공누리 제1유형만을 활용해야함 글꼴의 경우, 공공안심글꼴을 활용해야하며, 민간안심글꼴 활용은 공공저작물 활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공저작물명			저작권자 (소장기관)	출처
					URL
	예) 태백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56712&division=font
	예) KoddiUD 온고딕 EB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59882&division=font
	예) 부산_다대포 해변의 풍경 1			부산광역시 사하구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59370&division=img
*이전 수혜 이력 및 입상 실적	년도			내용

본인(팀)은 ‘2024년 제5회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 참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항에 허위가 없으며,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성실히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______________ (인)

[붙임 2] 기획서

아이템 (제품·서비스)명
아이템 (제품·서비스) 유형
1) 기업 소개
※ 참여기업(팀) 이력 일반사항(전공, 사회경험, 기타 등) ※ 참여기업(팀) 이력 전문사항(아이템 관련 경험 및 역량, 사업화 네트워크 보유현황 등)
2) 아이템 소개 및 목적(요약)
※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개발 목적 및 제안 배경(현황, 문제점, 필요성 등)을 3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3) 아이템 상세 설명
※ 제품·서비스 구성, 기능, 특징, 핵심 기술, 서비스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 도표, 이미지, 영상(url) 등 활용 가능
4) 아이템의 사업성 및 경쟁력
※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기술 ※ 개발 제품 및 서비스만의 창의적, 독창적인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5) 제품·서비스 성과 및 기대효과
※ 제품 및 서비스 향후 발전 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해 서술 ※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정략적 및 정성적 기대효과 작성 ※ 그 외 관련 산업 및 민간 파급(기대) 효과
6) 공공저작물 활용성
※ 활용한 공공저작물 종류, 이름, URL, 활용 내용 필수 기재 ※ 공공저작물의 사업아이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 공공저작물 활용이 사업아이템에 적용되어 얻은 효과 혹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2024년 제5회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기획서

※ 기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0장 내외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1~6번 필수 항목은 기획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 제시한 목차(필수 항목 1~6번) 외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 제목을 기재하여 작성

- 제품의 경우, 제품 사진, 공공저작물 활용 부분이 확인 가능한 이미지 포함

-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웹 등 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및 공공저작물 활용한      부분에 대한 설명내용 必

(예: 캡쳐 이미지, URL, QR코드 등)

- 이미지 파일은 문서 내 포함 必

[붙임 3] 참가 서약서

참가 서약서

본인(팀)은 “2024년 제5회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에 출품하며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허위사실 기재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이미 채택된 제안과 동일한 것, 표절 및 복제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품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권리(소유권, 저작권, 이용권)를 침해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3. 수상 이후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자진반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본인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대회진행에 필요한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팀(기업)명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