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일자리위원회 의결안건 4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혁신을 견인하는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2019. 9.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디자인 개념과 중요성	1

Ⅱ. 디자인 산업 진단	4

Ⅲ. 중점 추진과제	8

1.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 강화	9

2. 사회・공적 영역의 디자인 활용 확대	11

3.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15

Ⅳ. 일자리 기대효과	18

Ⅴ. 과제별 추진일정	19

Ⅰ. 디자인 개념과 중요성

◇ 디자인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개선 및 창작 활동

ㅇ (기능) 제품 외관을 꾸미는 ‘스타일링’에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획’으로 기능이 고도화

ㅇ (범위) 대상에 따라 제품・포장・시각・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

* 사용자 경험・만족도 개선 등을 위해 무형의 서비스를 창작하는 활동

◇ 디자인은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발견하기 위한 새로운 눈(目)

ㅇ 혁신 제품들은 소비자를 열광시키며 기존에 없던 수요를 창출

- 당대의 소비자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에서부터 문제점을 찾아 정의하고 해결책을 흔들림 없이 스케일-업(scale-up)한 역사의 반복

* 스케일-업 :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과정. 예를 들어, 英 다이슨社는 5년간 600개의 시제품을 만들면서 팬 없는 헤어드라이어 완성

<혁신을 통한 수요 창출 사례>

샤넬 2.55백(1955)	소니 워크맨(1979)	애플 아이폰(2007)	다이슨 드라이어(2016)
손가방에 어깨끈을 달아 양손을 해방	걸으면서도 노래를 즐기게 한 디자인	전화기 산업의 판도를 바꾼 디자인	헤어드라이어 디자인의 틀 혁신

ㅇ 디자인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잠재적 소비 욕구를 포착・창조 → 일반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 개념을 세우는 토대

◇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소프트파워

ㅇ  제품의 성능만을 고려한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 시대에 디자인은 ‘팔릴 상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 경쟁력

ㅇ 가치사슬에서 과거에 비해 디자인의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확대

* 美 제조업 사례 : ‘02→’10년, 디자인 일자리는 23%, 임금은 14% 상승

제조 가치사슬 부가가치 변화	美 제조업 일자리 변화(‘02 vs ’10)

* 출처 :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비스가 제조를 견인한다(‘17.10월, 현대경제연구원)

ㅇ 특히 디자인은 여성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출처 : 2018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18.12월, KIAT)

◇ 개인 만족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 서비스 혁신에도 기여

ㅇ 사회・공공 영역에서도 디자인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하면서,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

<사회・공공 영역에서의 혁신 사례>

◾(영국) 정부 웹사이트를 시민수요 위주로 통합・개편, ‘16년 영국 디자인 상 수상

◾(칠레) 서민용 반쪽 주택을 짓고 주민은 돈을 모아 지붕설치 등 집을 완성, 가치를 높이는 모델로 빈민 문제 해소, ‘16년 프리츠커(Pritzker, 건축계 노벨상) 상 수상

◾(한국) 전기요금 고지서 디자인을 개선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유도

(참고) 디자인을 통한 산업・사회 혁신 사례

□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바디프랜드 : 가정용 프리미엄 안마 의자
	▪ 개요 : 어르신용 안마 의자를 남녀노소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 - 칙칙한 검은 색 일색에서 항공기 1등석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적용 + 렌탈 서비스로 소비자의 초기비용부담 완화 ▪ 시사점 : 기존 제품에 새로운 개념(의미)을 부여해 고부가가치 창출
헬리녹스 : 초경량 캠핑용 의자
	▪ 개요 : ODM으로 쌓은 기술력으로 가볍고 튼튼한 캠핑용품 개발 - 텐트용 폴을 제작・납품하던 고강도 알루미늄 기술력으로 초경량(약 900g), 초소형(구두 한 짝 크기), 고성능(약 145kg 지탱), 차별적 디자인의 캠핑 의자 출시(‘13~’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 시사점 : 첨단소재 ODM 기업의 소비재시장 개척에 디자인이 기여 * Original Design/Development Manufacturing : 제조업자 설계/개발 생산
원스타인터내서널 : 360도 헤드 음파전동칫솔
	▪ 개요 : 디자인이 용이한 소재로 어린이에게 즐거운 양치를 선물 - 가공에는 유리하나 색상・모양 등 디자인 제약이 많았던 TPE 소재 대신 실리콘 소재로 고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 구현 * TPE(Thermoplastic elastomer) : 열가소성 탄성체 ▪ 시사점 : 디자인 중심의 소재・공정 변경을 통한 소비자 경험 향상

□ 사회적 가치 실현

한국 : 에너지 고지서 디자인
	▪ 개요 :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도록 고지서 디자인 개선 - 이웃집의 평균 사용량과 전년 동월 사용량 수치를 비교 제시하고 레드ㆍ그린카드 등으로 시각화(‘11, 행정제도 선진화 국무총리 금상) ▪ 시사점 : 디자인을 통한 에너지 절약 가능성
영국 : 지역 고용 정책 디자인
	▪ 개요 : 실업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조직화 - 실업자들이 건강 회복 등 보다 긴급한 장애물을 넘어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를 조직화, 사회적 비용 90% 절감 ▪ 시사점 : 디자인으로 실업 문제 해결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성

Ⅱ. 디자인 산업 진단

1	디자인 산업 생태계

□ 디자인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부문,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부문, 디자인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수요부문으로 구성

ㅇ 민간기업은 사내(In-house) 디자인조직을 통해 디자인을 자체 조달하거나 디자인회사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외주 조달)

2	디자인 산업 현황

◇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디자인 산업 규모가 꾸준히 성장

ㅇ ‘17년 기준, 디자인 산업은 연평균(’13~‘17) 7.6% 증가한 17.5조원

- 일반기업의 자체 디자인투자(70%)와 디자인회사의 매출액(20%)이 전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그 외 프리랜서・교육・공공부문이 총 10%)

ㅇ 디자인 활용 기업 수의 급증이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

* ‘13→’17년, 디자인 활용 기업 수/활용률 : 8.2만개 / 12.8% → 12.5만개 / 16.4%

ㅇ 정부 지원이 민간 디자인 투자를 유발하는 등 인식 제고에 기여

* 디자인 인력 지원 시 90%가 정규직으로 전환(‘18)되고, 디자이너 추가 고용 유발

디자인 산업규모 추이(조 원)	디자인 산업규모 비중(‘17)

* 출처 :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19.1월, KIDP)

◇ 국제적 수준과 비교 시에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은 여전히 부족

ㅇ 국내 디자인 역량과 활용률은 선진기업 및 경쟁국 대비 저조

선진기업 대비 가치사슬별 대응 수준(‘17)	디자인 활용률 비교(’16)

* 출처 : (대응 수준)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17.5월, KIET)

(디자인 활용률)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19.1월, KIDP)

ㅇ 개별 기업의 디자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산업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대-중기 디자인 활용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진행

* 디자인 산업 규모 성장률 : (‘14)9.9% → (’15)9.0% → (‘16) 7.6% → (’17)3.6%

기업 당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대-중소기업 디자인 활용률 격차

* 출처 :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19.1월, KIDP)

ㅇ 중소기업의 디자인 주도 혁신을 지원해야 할 디자인회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평균 매출액이 6억 원 등으로 영세한 수준

* ‘13→’17년, 회사 수/평균 매출액/평균 영업이익 : 4.6→5.4천개/6.0→6.4억 원/0.5→0.7억 원

◇ 행정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적 영역의 디자인 활용 미흡

ㅇ 공공디자인 진흥체계*를 구축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나, 지자체의 관련 인력과 투자**는 부족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16.2), 종합계획 수립(’18.5) 등

** ‘15년 지자체 공공디자인 평균 인력/발주 현황 : (인력) 1.1명 / (발주) 13.9억 원

ㅇ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 행정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프로젝트에 머물러 파급효과는 제한적

* 국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된 국민중심 정책개발추진단(지원과제 현황 : ‘14년 31개 → ’15년 248개 → ‘16년 382개 → ’17년 273개 → ‘18년 229개)

3	디자인 인력 현황

◇ 디자인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종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ㅇ ‘17년 기준, 디자인 인력은 연평균(’13~‘17) 5.0% 증가한 33.3만 명

- 일반기업(76%)과 프리랜서(17%), 디자인회사(6%)의 디자인 인력이 전체의 99%를 차지(그 외 교육・공공부문이 총 1%)

ㅇ 매년 2만 명 이상의 디자인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업계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디자인학과 취업률도 상승 추세

* 취업률(%) : (‘13년) 51.7 → (’15년) 63.0 → (‘17년) 64.9

ㅇ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대기업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과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권 확보가 활발

* ‘17년 국제디자인출원 세계 3위(1위 독일, 2위 스위스), 기업은 삼성・LG가 1・2위

디자인 인력규모 추이(만 명)	디자인 인력규모 비중(‘17)

* 출처 :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19.1월, KIDP)

◇ 사람은 많지만 기업은 필요 인력을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 발생

ㅇ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은 디자이너가 부족하고, 우수 디자이너가 있더라도 기업은 정보부족으로 인재 선별에 어려움

* 디자인학과는 92%가 예술대학계열 소속으로 기술ㆍ경영 융합교육에 한계

- 디자인회사의 47.2%는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대 불일치가 38.6%로 주요 애로요인

국내 디자인학과 계열(‘18)	디자인회사 인력채용 애로요인(’17)

* 출처 : 2018년 고등교육기관 통계(한국교육개발원) /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19.1월, KIDP)

ㅇ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디자인 적정대가 기준이 없는 점도 중소기업의 인재유치 어려움을 가중

* 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분야만 인정

4	잠재력(기회요인) 및 시사점

□ 신흥국의 중산층 인구 증가에 힘입어 디자인의 최대 수요기반인 소비재 시장의 고급화가 진전될 전망

* 중산층 인구 전망(‘20년, OECD 등) : 중국 약 3.5억, 인도 약 3억, 아세안 약 2억

<주요기관의 소비재 시장 관련 전망치>

◾(사치품 시장) ‘25년 2.7조 위안(453조원), 중국이 44% 차지(’17.8월, McKinsey)

◾(중산층 소비) ‘30년 中 14.3조 달러, 美 4.7조 달러(’17.2월, Brookings Institute)

◾(소비재 e-커머스 시장) ‘22년 4천억 달러(’18.9월, 닐슨)

ㅇ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기반*과 연계해 신흥국 등과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할 기회로 활용 필요

* ‘17년 GDP比 R&D(4.55%), 인구 만 명당 연구원(74.5명) 모두 1위(’19.1월, KISTEP)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디자인 인력 확충, 투자 확대 필요

Ⅲ. 중점 추진과제

1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 강화

1-1		소비재 제조기업 디자인 도약(Design Jump) 지원

□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지원 확대(‘19, 30개 → ’20, 60개)

확대

ㅇ ‘19~’22년간 총 240개社를 추가 선정해 디자인 컨설팅・시제품 제작 등 맞춤 지원

* ‘16→’18년, 지원기업 매출은 연평균 15%(0.9→1.1조원), 고용은 25%(3.2→5천명) 증가

<원스타인터내셔널 지원 사례(2017, 어린이용 칫솔)>

(기존 제품)	⇨	(소재 및 접합구조 변경)	⇨	(다양한 디자인 구현)

□ 위탁생산 기업과 중간재 기업의 소비재 시장 진출 지원(‘19년~)

확대

ㅇ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를 구축*, 자체상품 개발 지원

* 위탁생산 기업 등이 소재한 스마트산단(창원, 반월시화 등),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와 연계

- 올해 1개 센터 시범사업(‘19.6월 개소, 구로) 후 ’20년 2개소 추가

□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인 디자인 R&D 추진(‘20년~)

확대

ㅇ 디자인회사의 전문성 확보, 디자인-첨단기술융합 지원 및 미래 신 시장 창출 등 성과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19, 421억 원)을 재편해 ’20년부터 지원

▪ (글로벌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디자인전문기업의 전문성 확보와 종합 컨설팅 능력 강화

▪ (시장주도형 제품디자인개발)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시장창출형 혁신디자인개발) 전주기 디자인 R&D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의 성장동력 마련

1-2		디자인 - 제조・기술 연계 혁신생태계 조성

□ 온라인 제조전문서비스 지원 확대(‘19년~)

확대

ㅇ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시스템 고도화 등 온라인 제조서비스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성장 지원

* 수요기업의 설계도면을 받아 직접(또는 타 제조사와 연계해) 제품 제작 서비스 제공

ㅇ 제조기반이 없는 스타트업, 디자이너 등이 온라인 제조서비스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19년 40개社 → ’20년 50개社)

□ 대기업 은퇴인력 디자인 혁신팀 구성・운영(‘19~’22, 총 800명)

확대

ㅇ 디자인・기술・경영 전문가 공동 작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기업 노하우를 전파하고 혁신제품 기획・개발 컨설팅

* 例) 4인 1조(디자인2, 기술1, 경영1)로 기업을 종합 진단하고 혁신 전략 제안

<美 Insulet 사례(2005, 튜브 없는 신개념 인슐린 주입펌프)>

◾스타트업이 기술(형상기억합금 특허)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 컨설팅을 받아 신개념 인슐린 펌프 출시 ◾모터 대신 형상기억합금을 써 크기와 전력소모를 줄이고, 튜브 제거・통증 완화로 환자 편의 증진
	⇨

□ 중소 제조기업 우수 디자이너 매칭 확대(‘19, 40명 → ’20, 80명)

확대

ㅇ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22년까지 총 400명의 우수 디자이너를 매칭하여 디자인 역량 강화

<오난코리아 지원 사례(2017, 아웃도어 LED 랜턴)>

(기존 제품)	⇨	(LED색상 및 외형패턴 다양화)	⇨	(자석 고리로 거치 편의성 향상)

2		사회・공적 영역의 디자인 활용 확대

2-1		디자인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및 시장창출 지원 확대

확대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ㅇ 사회적기업 등의 기존 상품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디자인 인식제고 교육과 혁신 전략 컨설팅을 제공(‘19, 10개社 → ’20, 60개社)

ㅇ 디자인 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디자인 인력 정보와 우수 디자이너 매칭을 지원(‘19년~, 年 10~20명)

□ 공유 가치 창출형 사회적경제 혁신모델 디자인 연구(‘20년)

ㅇ 디자인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공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공유 가치 창출 지원 사례 : 부산 감천마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외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비즈니스모델 디자인 개발 ◾마을예술가가 방향제를 디자인하고, 경로당 할머니들이 제작해 수익 분배(할머니들 40%, 마을공동이익 60%)

□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서비스 디자인 지원 확대(‘19, 2건 → ’20, 20건)

확대

ㅇ 관계부처와 협력해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공 서비스 혁신 모델과 상품을 디자인하고 실증사례 및 시장 창출

* 추진 분야(案) : 환경, 안심, 소통, 생활, 주거, 이동, 여가, 사업, 나눔

<디자인 기반의 사회・공공분야 문제 해결 사례>

칠레 킨타 몬로이 빈민주택	핀란드 Low2No 건축공모전	영국 정부 통합 홈페이지
도심 내 빈민가의 슬럼화 문제를 반쪽 주택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결	탄소저감 공모전에서 시작 → 목재 건축물 규제 완화 → 목재 건축 산업 부흥	구글 검색창을 연상시키는 이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각 부처 홈페이지 통폐합

2-2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공공 서비스 개발 확산

□ 지역주도형 서비스디자인 일자리 창출(‘20년, 100명)

신규

ㅇ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 內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 서비스디자이너 채용 지원

*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및 디자인 연계 방안>

‣【사업 개요】 지자체가 만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를 기획 → 행안부가 심사・지원

‣【지원 유형】 1유형)지역정착지원,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 3유형)민간취업연계

▪ 지역정착지원 : 지역기업(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에 청년 지원 → 지역 정착 유도
▪ 창업투자생태계조성 : 창업 지원(임대료, 교육 등) 또는 고용 친화적 생태계 조성
▪ 민간취업연계 : 지역사회서비스 등 일 경험과 경력 형성 → 향후 민간 취업 연계

‣【연계 방안】 1유형)50명, 3유형)50명 등 총 100명 규모로 서비스디자이너 취업 지원

ㅇ 서비스디자인 컨설팅・교육을 통해 디자인 활용 문화 확산

* 지자체 사업설계 시 서비스디자인 컨설팅 제공 → 공모・심사, 국비지원 → 청년 대상 서비스디자인 교육 → 지자체별 사업 시행

□ 국민디자인단 활용 확산 및 인식 제고(‘20년~)

확대

ㅇ 지자체가 분야(보건, 의료, 안전 등)별 특성에 맞게 국민디자인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

ㅇ 국민디자인단의 과제 발굴 대상을 중앙・지자체에서 공공기관・공기업 등으로 확대해 국민 중심 공공서비스 개발・개선

ㅇ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해결하는 신규 국민공모 사회문제해결사업* 등에 국민디자인단 적용 확산

* 사업절차 : 과제 발굴(부처, 대국민 대상) → 아이디어・디자인 대국민 공모 → 과제 숙성(국민디자인단 및 전문가 지원)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필요시, 해당 기관)

ㅇ 중앙・지자체 행정인력의 국민디자인단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연계해 이러닝 콘텐츠로 국민디자인단 심화교육과정 운영

*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정 확대 운영(年 40명)

2-3		공공디자인 인력 양성 및 투자 확대

□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추진(‘19년~, 年 200명)

ㅇ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실무경력 축적 기회 제공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에서 일정 자격이 있는 인력

(예: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위를 갖고 2년이상 실무경력 소지 등)

- 공공디자인 분야 취업 희망자 대상 청년 인턴십 시행(6개월 내외), 직무교육 실시(3회), 성과보고회 및 평가 등

□ 공공디자인 행정인력 역량 강화(‘19년∼)

ㅇ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포럼 개최(3개 권역 총 3회),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교육(年 10회) 및 온라인 과정 개발・보급*

* 국가인재개발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지자체 교육기관 등 협조

ㅇ 공공디자인 행정가이드라인, 지역규모・특성에 따라 위원회 통합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을 유도하는 통합조례* 보급(‘20.上)

* (문체부) 공공디자인, (국토부) 경관, (행안부) 옥외광고

□ 공공디자인 인식 제고(‘20년~)

신규

ㅇ 어린이・청소년 범용디자인 교육(‘20년~’22년)

- 미래 공공 환경을 담당하게 되는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범용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보급

* 초·중학교 ‘창의체험활동시간’ 등에 활용 가능한 동영상, 참고자료 등

ㅇ 공공디자인 연구・조사 및 국민아이디어 공모(‘20년~)

-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 및 연구 강화

-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공공디자인 개선 아이디어 발굴

□ 안전・편리・품격 있는 생활공간 확대(‘19, 5개 → ’20, 10개)

확대

ㅇ 대중교통과 걷기만으로 누구나 불편함 없이 원하는 곳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시안내체계 정비

ㅇ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등의 이동성 향상과 문화여가 향유수준 개선을 위한 걷기 편한 가로환경 및 시설 공간 조성

ㅇ 어린이 보호구역내 색채 통합관리 및 차량 시야확보를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조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 통학 공간 조성

<안전・편리・품격 있는 생활공간 사례>

도시안내체계(런던)	걷기 편한 가로환경(도쿄)	안전한 통학 공간(경기)
지도기반의 사인시스템 구축, 정확한 보행 정보 제공	무단차로 보행성 강화, 색채와 재질 통합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엘로 카펫’ 설치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확대(‘19년~)

확대

ㅇ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한 연구 및 사업 정보공유 확대

ㅇ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경력인증시스템을 운영, 전문인력 경력 증빙 지원 및 전문인력・전문회사 자료 구축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공공디자인종합정보시스템	연구 및 사업 정보 공유	전문인력 경력 증빙
publicdesign.kr	공공디자인 연구 및 사업 정보 검색 및 제공	전문인력 경력 인증 신청 및 접수, 심사를 통해 증명서 발급

3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3-1		디자인 주도 혁신을 선도하는 인력 확충

□ 개념 설계가 가능한 우수 디자이너 양성(‘20~’24, 총 200명)

신규

ㅇ 미래차, IoT가전, 로봇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혁신 상품의 기획 역량을 보유한 기획 디자인 인력(석‧박사) 200명 양성

* 신기술분야 융합 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신규 추진

- 신산업 분야별 강점을 보유한 다수의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으로 인재 양성(年 40명 내외)

* 대학 간 학점 교류 및 교육 자원 공유, 기업의 수업 운영 참여 및 취업 연계

<사업 추진체계 및 컨소시엄 구성(案)>

□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 양성(‘20년~)

신규

ㅇ 미래 산업의 디자인 핵심역량 교육이 가능한 공대, 경영대 계열 또는 디자인 계열 소속 5개 내외 디자인학과 시범지원

- 학부과정에 디자인과 기술・경영・마케팅이 융합된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20년 시범사업으로 5개 대학을 지원하고 향후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 추진

- 졸업 후 개념 설계 가능 석ㆍ박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미래 산업 수요 중심의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 체계 구축

□ 디자인 인턴십을 활용한 글로벌 디자인 인력 양성(‘20년~)

신규

ㅇ 해외의 디자인 선도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지식 및 글로벌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해외 디자인진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을 모집하고, 직무분석・경력상담 등을 통한 최적의 매칭으로 실무역량 강화

* 영국 디자인카운슬, 이탈리아 산업디자인협회, 싱가포르 디자인카운슬 등

- ‘22년까지 매년 100명 씩 총 300명을 시범 양성하고 향후 성과 및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 확대 추진

□ 4차 산업 관련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 제공(‘20년~)

신규

ㅇ 전문 교육기관과 수요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역량 향상 및 취업 교육 추진(‘20년~, 年 200명)

* 한국디자인진흥원 內에 ‘디자인 아카데미’ 신설

- 첨단업종이나 연구개발업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案)>

구분	주요내용
디지털디자인 Tool	인디자인, 프리미어, 에프터이펙트, 어도비XD, 프로토파이 등 사용법
UX/UI 디자인 입문	디자인 기획부터 실제 서비스 구현의 감까지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
앱/웹 서비스 기획	현업 전문가들의 서비스 기획 실무 노하우 제공
프로그래밍 기초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입문 과정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 속에 숨겨진 정보를 찾고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분석 방법

□ 대규모 전시・박람회와 연계한 실무 역량 강화(‘20년~)

신규

ㅇ 취업 희망자 및 재직 디자이너 등을 국내의 대표 디자인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운영에 참여토록 지원

- 디자인계 대표 행사 기획과 운영을 통한 기획력 습득, 경력 확보 및 세미나 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3-2		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

□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 확대(~‘20.上)

ㅇ 디자인 연구 수요가 큰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대상 범위로 인정받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개정

<신고요령 개정(案)>

현행	개정(案)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신고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신고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활동분야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디자인 분야인 경우를 말한다.

□ 인재 유치와 권리 보호를 위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마련(~‘19년)

ㅇ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촉진을 위해, 실제로 투입한 디자이너의 인건비・직간접경비・창작료를 합산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채택

- 금년 중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산업부 고시) 제정

* 정부 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심으로 우선 활용 추진

<실비정액가산방식>

❶ 직접 인건비 (노임단가×품셈) + ❷ 직접 경비 (실비정산) + ❸ 제 경비 (직접인건비×1.1~1.2) + ❹ 창작료 ((직접인건비+제 경비)×0.2~0.4)

□ 디자인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확대(~‘19년)

ㅇ 주 사용처인 디자인회사,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 예시를 추가하는 등 사용성과 실용성을 강화

* 例)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 조항 신설 및 결과물 예시 추가(디자인 Mock-up 1종 등)

- 금년 말까지 디자인 표준계약서(산업부 고시) 개정

ㅇ 협회 보급*, 활용 가이드라인(해설서) 제공 등 표준계약서 확산 추진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자체 표준계약서를 정부 고시 표준계약서로 일원화

Ⅳ. 일자리 기대효과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19~’22년간 일자리 5,400여개 창출

① 소비재 제조기업 혁신성장 촉진

② 사회・공공서비스 개선 및 디자인 신시장・산업 창출

③ 우수 디자인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Ⅴ. 과제별 추진일정

구분	주관부처	추진일정
【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 강화 】
1-1 소비재 제조기업 디자인 도약 지원
ㅇ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지원 확대	산업부	’19년~
ㅇ 위탁생산 기업과 중간재 기업의 소비재 시장 진출 지원	산업부	’19년~
ㅇ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인 디자인 R&D 추진	산업부	’20년~
1-2 디자인 - 제조・기술 연계 혁신생태계 조성
ㅇ 온라인 제조전문서비스 지원 확대	산업부	’19년~
ㅇ 대기업 은퇴인력 디자인 혁신팀 구성‧운영	산업부	’19년~
ㅇ 중소 제조기업 우수 디자이너 매칭 확대	산업부	’19년~
【 사회・공적 영역의 디자인 활용 확대 】
2-1 디자인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ㅇ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및 시장창출 지원 확대	산업부	’19년~
ㅇ 공유 가치 창출형 사회적경제 혁신모델 디자인 연구	산업부	’20년~
ㅇ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서비스 디자인 지원 확대	산업부	’19년~
2-2 국민 공감 사회・공공 서비스 개발 확산
ㅇ 지역주도형 서비스디자인 일자리 창출	행안부	’20년~
ㅇ 국민디자인단 활용 확산 및 인식 제고	행안부	’20년~
2-3 공공디자인 인력 양성 및 투자 확대
ㅇ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추진	문체부	’19년~
ㅇ 공공디자인 행정인력 역량 강화	문체부	’19년~
ㅇ 공공디자인 인식 제고	문체부	’20년~
ㅇ 안전‧편리‧품격 있는 생활공간 확대	문체부	’19년~
ㅇ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확대	문체부	’19년~
【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3-1 디자인 주도 혁신을 선도하는 인력 확충
ㅇ 개념 설계 가능한 디자이너 양성	산업부	’20년~
ㅇ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 양성	산업부	’20년~
ㅇ 디자인 인턴십을 활용한 글로벌 디자인 인력 양성	산업부	’20년~
ㅇ 4차 산업 관련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 제공	산업부	’20년~
ㅇ 전시・박람회와 연계한 실무 역량 강화	산업부	’20년~
3-2 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
ㅇ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 확대	과기부	~’20.上
ㅇ 인재 유치와 권리 보호를 위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마련	산업부	~’19년
ㅇ 디자인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확대	산업부	~’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