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통관시 세관 서비스 수수료를 5%로 인상함 –

- 미국/EU 제품에는 0%, 요르단과 FTA 체결국 제품은 1%, 이외에는 5%를 적용함-

- 요르단 바이어와의 계약시 세관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분담부분을 명확할 필요가 있음 -

ㅁ 요르단 세관 서비스 수수료(5%) 부과 정책개요

  o  2017년 2월 요르단 정부는 수입되어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세관 서비스 수수료(Customs services fee)를 5%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단,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은 최소 100JD(141USD)에서 최대 10,000JD(14,124 USD) 범위임.

  o  요르단과 FTA가 체결된 국가 중 미국, 유럽 제품의 경우 세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외의 FTA 체결국가(캐나다, 아랍국가, 싱가포르 등) 제품의 경우 1%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함.  한국은 요르단과 FTA 미체결 국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관서비스 수수료 5%를 적용받음.

  o  동 정책의 시행 배경에는 만성적인 요르단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임. 요르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시행으로 연간 6억3500만달러 세제수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ㅁ 요르단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세금종류 및 부과방식(‘18년 3월 기준)

    1 - 관세(Tariff) : 요르단 HS Code 분류기준에 따라 부과(0%~30%)

    2 - 세관 서비스 수수료(Customs services fee) :   물품의 가격에 5% 부과

    3 - 판매세(sales tax) : 물품의 가격에 16% 부과

    4 - 서류취급세(documents) : 물품의 가격에 1% 부과

    5 - 소득세(income tax) : 물품의 가격에2% 부과

    6 - 기타(others) : 요르단 정부에서 정한 기타 세금 요율에 따라 부과

ㅁ 세관 서비스 수수료 도입 후 세금부과 방식 예시(예시 : CIF가격기준 100,000달러인 제품)

  o 1번 관세에서 6번 기타세금까지 세금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가격은 시행전보다 약 6,800 달러 증가함. 이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르단 바이어의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낮아지는 추세임.

    1 - 100,000 X 1.15 = 115,000달러(관세)

    2 - 115,000 X 1.05 = 120,750달러(세관 서비스 수수료)

    3 - 120,750 X 1.16 = 140,070달러(판매세)

    4 - 140,070 X 1.01 = 141,470달러(서류취급세)

    5 - 123,018 X 1.02 = 144,300달러(소득세)

    6 - 최종가격144,300달러+기타세금

주요국별 요르단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율 비교(HS Code : 8705/8413기준)

*자료원 : 요르단 관세청

ㅁ 주요 바이어 의견

  o  요르단 정부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부과로 한국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요르단 콘크리트 펌프카를 수입하고 있는 바이어에 따르면 동 규정으로 한국산 제품과 유럽 및 미국제품과의 가격차이가 더욱 좁아지게 됨.

o  요르단 자유무역지역 투자협회 담당자에 따르면, 동 정책으로 자동차 가격이 높아져 요르단 자동차 판매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요르단 건설자재 및 장비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가격 인상으로 물류비까지 높아져 요르단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요르단에서는 세관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국, EU의 제품 경쟁력이 더욱 높아짐. 

한국-요르단간의 교역동향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o 2017년 한국의 대 요르단 수출규모는 2013년에 비해 50%이상 감소함.  이는 요르단-이라크간의 국경폐쇄로 중계무역이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임. 이외에도 2017년 세관 이용 수수료 부과정책으로 한국산의 제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2017년 주요품목 감소율 : 자동차부품(-15.9%), 건설중장비(-27.7%), 폴리에스터직물(-29.5%) 등

ㅁ 시사점

   o 요르단 수입통관시 세관이용수수료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요르단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유럽 및 미국제품과의 경쟁하는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중장비 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요르단 바이와의 거래시 동 조치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인하를 더욱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o 요르단 바이어와 계약을 진행중인 국내기업은 새로운 관세규정을 숙지하여 계약시 분담부분을 공론화하는 협의가 필요함. 한국은 요르단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임. 요르단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어측에서 제품의 가격인하를 강하게 요청할시 이에 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함.

  -  요르단 바이어와 가격협상시 KOTRA 암만무역관 품목시장조사를 통해 경쟁제품의 요르단 유통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 자료원 : 요르단 타임즈, 요르단 세관청, 암만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