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법 > 디자인DB

종합 2022.10.22 admin

나의 소중한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지침!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사항들을 소개합니다. 1.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임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선출원주의’(first to file)에 의해 둘 이상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다른 날’ 출원된 경우, 특허청에 먼저 출원된 디자인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

특허청, 알기 쉬운 디자인보호 안내서 발간

종합, 기타 2022.09.26 admin

특허청, 알기 쉬운 디자인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 - 디자이너가 알아야할 필수사항 등 꼭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수록 - #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완구 디자이너 ‘ㄱ’씨, 예정된 신제품 전략회의에서 모방상품 대응전략 발표를 위해 특허청에서 발간한 ‘디자인보호 안내서(가이드북)’를 참조하려 한다. 신제품의 브랜드명, 형태, 신기능 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상표, 디자인, 특허에 걸쳐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 엑세서리를 직접 디자인해 온라인 판매 중인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가이드 (2022 개정판)

제품, 시각, 건축, 인테리어, 패션, 공예, 멀티/영상, 종합, 환경, 기타, 소셜트렌드, 테크트렌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전망, 페어, 매거진, 인터페이스, 컬러/소재 2022.08.24 admin

(2022 개정판)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가이드 (전자책)을 안내 드립니다. 디자인 대가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수록 내용] 제1장. 대가기준의 이해 제2장. 제품디자인 제3-1장. 시각디자인(Brand Identity) 제3-2장. 시각디자인(Editorial & Graphic) 제4장. 패키지디자인 제5장. 서비스·경험디자인 부록1. 디자인 대가기준 종합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부록2. 산업디자인 개발의 표준품셈 부록3. 2021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2022년 적용...

투트랙으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출원가이드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 Filing Guidebook

제품, 시각, 건축, 인테리어, 패션, 공예, 멀티/영상, 종합, 환경, 기타, 소셜트렌드, 테크트렌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전망, 페어, 매거진, 인터페이스, 컬러/소재 2022.07.27 kidpman

투트랙으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출원가이드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 Filing Guidebook. 2022. 제작 및 배포 : 특허청 산업디자인심사팀 보호트랙1 화상디자인 화상디자인은 국제적 보호추세와 뉴미디어 디자인 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물품과 상관없이 기능조작과 기능발휘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보호트랙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2003년부터 물품중심으로 액정화면 등...

참여적 인공지능 규제 디자인: AI 리걸디자인 - 류호경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종합 2022.05.12 kidpman

참여적 인공지능 규제 디자인: AI 리걸디자인(Legal Design) 2020. 5. 12. 류호경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기술이 사회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술 개발자의 역량과 판단을 믿고, 시장과 사용자에게 선택받는 기술들은 사회에 필요한 좋은 기술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인공지능기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2018년 EU에서 제정한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미국의 규제법 등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때 기술 ...

리걸디자인을 통한 “법률과 규제 혁신” - 김지은, 정성훈

종합 2022.05.12 kidpman

리걸디자인(Legal Design)을 통한 “법률과 규제 혁신” 2020. 5. 12. 김지은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성훈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 연구원 올해 초 국내 처음으로 Legal Design @ Thinking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한양대학교 Imagine X 연구소 (Imagine X Lab)가 주최한 워크숍은 디자인, 리걸 테크, 인공지능, 법률 등 각 분야의 대표 연사 5인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온 오프라인 참가자 40여 명이 함께 리걸디자인의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향후 국내...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2) 사례로 보는 리걸디자인 : 한류콘텐츠 계약 분쟁 예방 사례 - 서유경

종합 2022.05.12 kidpman

이미지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 발표자료(별첨) HCI Korea 2022 Legal Design Workshop: 리걸디자인 워크숍 참여 소식을 전합니다.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HCI Korea 2022 Legal Design Workshop)에 대한 소개 : https://arteco.legal/91 ※ 본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발제자료는 추후 글로 정리되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워크숍 발제논의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간단한 글, 그리고 기념사진 등을 정리해...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1)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 마가렛 하간을 알아보자 - 서유경

종합 2022.05.12 kidpman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Legal Design)!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Legal Design Lab)의 마가렛 하간(Margaret Hagan) 을 알아보자 2020.10.30. 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이미지 출처 : https://www.margarethagan.com/ 마가렛 하간은 변호사이자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스탠퍼드 로스쿨의 리걸 디자인 랩(Legal Design Lab)의 디렉터인 동시에 스탠퍼드 디.스쿨(D.School)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다음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를 꿈꿀 때, 변호사가 ...

해외디자인도면 가이드북 - 특허청, 2021

종합 2022.05.11 kidpman

해외디자인도면 가이드북 특허청, 2021. 4. 발간사 디자이너는 주어진 시각 정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전체 그림으로 완성해 내는 시각적 사고와 추론 능력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비행기 헬리콥터 로봇 등 1만 3천여 장의 스케치에는 오늘날 개념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정교한 설계 도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때 도면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을 표현해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입니다...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한국디자인진흥원, 2022

제품, 시각, 건축, 인테리어, 패션, 공예, 멀티/영상, 종합, 환경, 기타, 소셜트렌드, 테크트렌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전망, 페어, 매거진, 인터페이스, 컬러/소재 2022.03.11 kidpman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디자인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하세요.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전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25.9%가 국내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불공정·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리 보호, 법률 지원,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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