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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메카드 디자인 실시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소송 청구를 기각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터닝메카드 디자인 실시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소송 청구를 기각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터닝메카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독점실시 계약 해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디자인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 유무와 입증책임이 관건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최신규(이하 “원고”)는 “변형자동차 완구”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다. 본 등록디자인은 2015년 7월 23일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출원되어 2015년 12월 30일에 등록받았다. 2015년 1월 1일 원고는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초이락 컨텐츠 팩토리(初淘乐公司, 이하 “초이락...
중국 최고인민법원 “혼다 SUV 차량” 디자인에 대한 침해 불인정
중국 최고인민법원 “혼다 SUV 차량” 디자인에 대한 침해 불인정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주 환 박사 본 사건은 일본기업 혼다의 SUV 모델인 “CR-V 제품”에 대한 디자인 침해사건으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의 유사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 혼다기술연구공업주식회사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린 SUV 모델 차량 “CR-V 제품”의 디자인권자로, 당해 디자인권은 2001년 5월 30일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출원되어 2002년 2월 13일에 설정등록되었다. 피고는 허베이성 스쟈좡시(河北省 石家庄市)에 소재한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원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한 “LAIBAO S-RV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
'Y'자형 페이스 롤러 디자인 분쟁
'Y'자형 페이스 롤러 디자인 분쟁
2021.03.24 rus5519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피부관리가 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V라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꾸기 위해 일본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페이스 롤러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페이스롤러 제품 중에는 Y형태가 다수 출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다수 적용되고 있는 Y자 형태의 페이스롤러 제품의 디자인유사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MTG는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2011.05.02.)을 통해 한국 특허청에 페이스롤러 제품 디자인(부분디자인)을 출원하여 현재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MTG가 국내...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 분쟁 사건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 분쟁 사건
2021.03.24 rus5519
이번에 소개하는 디자인 분쟁 사건은 북경 지식재산법원과 북경 고급인민법원에서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중국 인민폐 320만 위안 (대략 한화 5억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2016년 중국 법원이 선정한 10대 지식 재산권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게 배타적이며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인식이 강한데, 외국 기업이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이며 배상금으로 인정된 액수도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일본 회사 파나소닉(Panasonic, 중국명 松下电器产业株式会社 이하 ‘파나소닉...
쿨이너프스튜디오 헤어밴드 디자인 분쟁사례
쿨이너프스튜디오 헤어밴드 디자인 분쟁사례
2021.03.24 rus5519
토끼모양의 세안용 헤어밴드를 두고 화장품 유명기업 닥터자르트와 한 디자인 회사의 법적 공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디자인권 논쟁의 주인공은 MBC 드라마 그녀는예뻤다에서 고준희가 착용하며 알려지기 시작한 쿨이너프스튜디오(이하 쿨이너프)의 헤어밴드 제품인 ‘더 밴드’입니다.   (출처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2302&memberNo=24718346) 디자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쿨이너프의 허세희 대표로, 화장품 브랜드인 닥터자르트에서 판촉행사의 하나로 나누어준 세안용 밴드의 디자인이 쿨이너프에서 출시한 ‘더 밴드’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사...
색채에 대한 비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본질적 식별력 입증 필요
색채에 대한 비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본질적 식별력 입증 필요
2021.03.24 rus5519
글 / 김 양 실 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1946년, 미국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가 제정될 당시 트레이드 드레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1988년, 개정 Lanham Act 이후 트레이드 드레스는 명시적으로 배타성 있는 상표로서 연방차원에서 입법화되었다. 1988년 개정 Lanham Act §43(a)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또는 관련하여 또는 상품의 용기에 어떠한 단어, 용어, 이름, 심벌 또는 장치 또는 그것들의 결합 또는 출처의 기망적 표시, 사실의 기망 또는 허위적 기술, 또는 사실 표시의 기망 또는 허위표시를 상업에 사용하는...”이라고 하며 비등록 상표의 경우...
중복침해를 적용한 명함케이스 디자인 침해 판결
중복침해를 적용한 명함케이스 디자인 침해 판결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피고가 계쟁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허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원고의 소 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의 등록디자인 실시행위는 반복적 침해행위(重复侵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 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합하다는 원심판결의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피고의 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제출된 공증문서에 따르면 원고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타오바오 웹사이트에서 온...
디자인 특허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능적인 구성요소를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디자인 특허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능적인 구성요소를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
2021.03.24 rus5519
  글 / 이 주 환 박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본 사건의 쟁점은 기능적인 구성요소(functional element)를 포함하는 디자인특허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능적인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해석할것인지, 아니면 기능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Coleman社는 개인용 구명동의(personal flotation devices) 제품을 포함한 아웃도어 스포츠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Coleman社는 714 디자인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714 디자인특허의 외관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714 디자인 특허는 몸통 부분(torso piece)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밴드(two arm b...
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가?
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가?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상하이IP법원은 피고1에게 계쟁제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2에게는 계쟁제품 판매·청약판매(许诺销售) 금지를 명령하고, 나머지 원고의 소송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 천광 문구社(이하 원고)는 “펜(AGP67101)”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로, 당해 디자인은 2009년 11월 26일에 출원되어 2010년 7월 21일에 등록받았다. 2015년 11월, 원고는 더리社(이...
블로그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공지디자인의 항변을 받아들인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블로그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공지디자인의 항변을 받아들인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피고가 제출한 블로그에 업로드 된 제품 이미지가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공지디자인의 항변이 성립되는지가 관건이었다. 원고 후총량(이하 원고)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인 “천장 모서리 장식(L5)”의 디자인권자로, 2012년 10월 11일에 당해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3년 3월 13일에 등록받았다. 등록디자인 제품은 시장 출시 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1 난하이 디리 공장(이하 피고1)은 장식 재료를 가공·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피고2 둥펑(이하 피고2)이 투자자로 있는 기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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