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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 한국디자인진흥원, 2022

제품, 시각, 건축, 인테리어, 패션, 공예, 멀티/영상, 종합, 환경, 기타, 소셜트렌드, 테크트렌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전망, 페어, 매거진, 인터페이스, 컬러/소재 2022.03.11 kidpman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사용안내 1.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의사 표시 사이에 이뤄지는 합치(합의)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합의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이를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서가 작...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 특허청, 2020

제품, 시각, 건축, 인테리어, 패션, 공예, 멀티/영상, 종합, 환경, 기타, 소셜트렌드, 테크트렌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전망, 페어, 매거진, 인터페이스, 컬러/소재 2022.03.11 kidpman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 InterPlay 발행일 : 4쇄 2018년 09월 28일 발행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20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제작 :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상표디자인팀 편집 · 디자인 : 전보영 디자이너 chunida@naver.com 지은이 : 양혜림 선임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최호석 변리사 더호특허법률사무소 감수(가나다순) 김 웅 변리사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지훈 사무관 특허청 복합...

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인 무효 판단 기준

기타 2022.02.16 daeun14

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인 무효 판단 기준 - Bibita Group v. EUIPO – Benkomers, [2021] EUECJ T-326/2021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진 보 연 전문위원 Ⅰ. 사건의 경과 2017년 3월 13일, Benkomers OOD(이하 “Benkomers”)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EUIPO”)에 Regulation(EC) No 6/2002에 따라 유럽 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본 사건에서 Benkomers의 디자인은 유...

미국 저작권 ‘단일 등록’ 시, ‘동일한 날 함께 최초 공표'되어야

기타 2022.02.15 daeun1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이상희 전문위원(법학박사) Ⅰ.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Unicolors, Inc.(이하, Unicolors사)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직물 패턴(textile pattern) 디자인 회사이다. Unicolors사의 사업 모델은 미술저작물(artwork)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등록받고 이를 직물(fabric)에 프린트하여 그렇게 디자인된 직물을 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Unicolors사는 ‘한정품(confined works)’을 만들어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특정한 고객들만...

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제품 2022.02.14 daeun1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SpeedTrack, Inc.(이하 “SpeedTrack”)는 사용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파일과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컴퓨터 기록 보관 시스템을 공지하는 미국 제5,544,360 특허(이하 “′360 특허”)의 소유자이다. ′360 특허는 종전 시스템들이 문서를 파일에 저장하고, 그 파일을 파일 폴더 내에 두는 일반적인 물리적 기록 보관 시스템을 모방한다고 설명한다. ′360 특허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들은 파일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파일 카...

특허청,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선정·발표

종합 2022.02.12 kidpman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국민이 뽑은 21년 특허청 뉴스 1위 특허청, 국민들이 뽑은‘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선정·발표 2위 자율주행 기술 특허동향, 3위 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국가위기 극복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21.2.24 보도)‘ 뉴스가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지난해 우수 보도자료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0대 뉴스는 특허청 블로그에서 진행된 국...

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기타 2022.02.11 daeun1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심 지 섭 변호사* 이 사건은 원고가 아이스크림과 용기를 일체로 하여 의장등록출원을 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아 이를 다툰 사건으로 1의장 1출원이란 원칙에 있어서 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디자인)으로 보기 위해선 어떠한 관점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원고는 2013년 3월 7일 의장에 관한 물품을 「아이스크림」으로 하여 이 사건 의장등록출원을 하였는데 2014년 5월 29일부로 1의장 1출원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

2021.06.29 rus5519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디자인의 유사성 및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상하이IP법원은 양 디자인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피고1이 계쟁제품을 침해물품인지 알면서도 취급한 주관적 악의(主观恶意)를 입증할 수 없고, 피고1은 실질적인 계쟁제품 판매자의 링크를 자신의 인터넷 상점에 노출시킨 영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이 성립되어 민사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엠에스코社(이하 ‘원고’)는...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2021.05.31 rus5519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타인의 저작권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악의적 소 제기’에 해당하는지와 그 민사적 책임이 쟁점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실질심사가 없다는 중국 디자인 등록제도의 특징을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QQ펭귄” 저작권 및 상표권과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고, 해당 디자인이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피고의 ...

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2021.04.21 rus5519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제품의 복잡·다양한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물품 “제조”의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이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1(침해물품 판매자)에게 판결한 계쟁제품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 처분을 명령을 유지하되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가 권리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25,000위안만 배상하라고 했던 명령을 파기하고, 피고2도 침해물품 “제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쟁제품 생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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