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과 사회혁신 포럼

공공정책과 디자인의 만남

- 김성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교수 -

국민디자인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로 중앙정부 및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새로운 정책 설계 방식이다. 국민디자인단 목적은 정책 개발의 전 과정에서 국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정책 개발의 과정 속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기존에도 꾸준하게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대부분 말과 글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의견만 수집하였으며, 그마저도 효과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정책이용자인 국민이 정책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담긴 숨어있는 맥락(context)과 니즈(needs)를 발굴하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에 국민의 진정한 욕구(wants)를 담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였다. ‘국민 참여형 정책 설계 모형'으로서의 국민디자인단은 2014년 31개의 과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00여 개의 과제에 1만 여명이 넘는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및 국민들이 참여하여 각종 공공 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 하는 초대형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시행착오, 결과물 등은 성공적인 정책개발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경험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국민디자인단의 4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공공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는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짚어보고 국민디자인단의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 하였다.

기존의 공공정책 설계 및 시행에서의디자인적 접근을 한다는 것 이란 프로세스에 '디자인 실체물 제작'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 집행 → '디자인 실체물 제작(공간디자인, 시설물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등)' → 정책 평가)

반면, 국민디자인단의 정책 설계 방식, 서비스 디자인적 접근을 한다는 것이란 통해 주민 간의 신뢰(trust), 갈등지역간 관계 개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을공동체를 디자인하는것이다.

(의제 설정 → 정책결정 → Service Design Thinking → 정책 집행 → 정책 평가)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과정 요약

1. 자료 수집

- 핵심이해관계자 정의

- 이용자 조사

- 현장 관찰

- 맥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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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분석

- 고객여정지도 작성

- 핵심 욕구 도출

- Persona 설정

- Key service concept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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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개발

- 브레인스토밍

- 협업적 창의 워크숍 개최

- 스토리보드 작성

- To-Be CJ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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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계획수립

- To-Be Service Blueprint 작성

- Business Model 개발

- 운영 모델 개발

- 제도/정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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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디자인단은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부서의 지속적인 증대(새로운 정책 설계 모셩의 확산)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숙제가 남은 상태이다. 가장 큰 숙제는 지속가능성과 확대이다.

- 축적의 시간 :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고 숙제를 해결해가며 정책 디자인의 경험치를 누적해야 함

- 사회혁신 플랫폼 공장 : 단편적인 정책개선에서 지속적인 사회혁신운동을 낳고 육성하는 메카니

즘/시스템으로 업스케일 

 김성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교수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