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과 사회혁신 포럼

​사회혁신과 국민에 "의한" 정책 만들기

- 정미나 (전)서울혁신센터 팀장 -

1. 사회혁신이란?

사회혁신의 정의는 다양하다. 사회혁신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다 학제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혁신이 정치적 레토릭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적어도 어떤 것이 사회혁신인지 그 특성을 밝혀야 한다. 사회혁신을 넓게 정의한다면 ‘사회적 난제를 푸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제’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라는데 있다.

2. 사회혁신의 주체 : 국민을 ‘위한’에서 국민에 ‘의한’

사회적 난제는 그동안 정부-시장-비영리단체-시민사회로 명명되는 3섹터 혹은 4섹터들에 의해 해결돼 왔다. 사회혁신은 바로 각 주체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이 네 영역을 아우르는 문제해결 방식을 강조한다. 특히 실 수요자의 개입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정부 정책에 적용될 경우, 국민에 ‘의한’ 정책이 돼야함을 의미한다. 즉, 실 수요자인 국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정책을 만들 때 비로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3. 사회혁신의 가능성 : 다양한 사례들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우리가 실제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덴마크 정부의 사회혁신 담당 부처인 Mindlab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책이 적용되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사회혁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실수요자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사람들의 “마음가짐(mindset)”이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문제해결 역량 자체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정미나 (전)서울혁신센터 팀장 강연 

글 : 한국디자인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