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과 사회혁신 포럼

질의응답

- 답변자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

지난 2017 국민디자인과 사회혁신 포럼에서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토론 질의응답을 위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관련하여 댑변을 공개합니다.

질문 :

정책과 디자인, 국민디자인단) 정책에 디자인이 개입할 때 의미 있는 주제와 그렇지 않은 주제가 있을 것임. 어떤 주제가 더 효과가 클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답변(윤성원) :

국민디자인단 과제는 수요자에게 필요성이 큰 과제인가(다수의 수요자들이 공감하는 이슈인가, 개개인의 생활에 밀접한 과제인가의 여부), 수요자의 요구 반영과 아이디어 개진이 의미가 있는 과제인가(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과제인가의 여부, 전략과 실행방법 등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면 과제 추진이 무의미하기 때문), 해당 기관에서 중요도가 높은 과제인가(실행주체-담당자 및 주관기관-의 필요성, 참여동기가 큰가의 여부),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인가(해당 기관이 제안 및 실행의 역할, 권한을 갖는 과제인가 여부, 과제 실현에 따르는 복잡성 문제 때문), 과제가 추구하는 목표 실현시 파급효과가 큰 과제인가(수요자가 구체적인가 여부,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인가 여부. 단계별 사업 추진, 확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과 관련됨), 기간내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인가(기간, 예산, 투입자원 대비 효과의 적정성 문제)의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 국민디자인단 매뉴얼, 41페이지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600 )

질문 :

정책과정에 수요자의 참여는 많을수록 바람직한 것인가? 수요자 참여의 실패사례가 있다면?

답변(윤성원) :

공공서비스는 소수의 현명한 전문가가 대중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역할을 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 많은 수의 국민 대신 협의의 국민참여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최근 정책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수요자의 참여를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책과정에 수요자 참여가 많다는 것은 한 명의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더 많은 수의 국민이 참여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양이 많다고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참여가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실현 되지 않거나 정작 수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책참여라는 것은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참여의 양과 질, 참여에 따른 정책의 변화, 수요자에게 미친 영향, 성과 등이 정밀하게 측정,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수요자가 정책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기획 되고 운영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가 수요자의 필요에 잘 정렬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의 평가 지표’가 설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정책, 서비스는 수요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기획되거나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설계되지 못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낮은 편의성과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혁신의 노력을 해 왔음에도 아직 국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수요자 참여의 절차와 방법이 정착 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이 하나의 대안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자가 참여해 실패하고 있는 사례로는 전통시장 관련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단계에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적용하는데 거의 모든 시장이 천편일률적으로 주차장과 캐노피, 아케이드, 간판개선, LED 조명 도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비교할 때 우리 시장은 주자창이 부족하니 보완해야 해”라는 식의 생각으로 사업이 구상됩니다. 모든 하드웨어 환경여건을 100%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 개선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이마트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현대화된 시장 시설 때문에 이마트 대신 동네 시장을 찾게 될까요? 전통시장은 수요자(시장상인)들의 요구를 토대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 시장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 차별점을 훼손해가면서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의 수요자인 고객(시장 상인이 아닌)이 시장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기대와 숨은 욕구를 발견해가는 사용자 연구를 토대로 기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김OO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

(융합적 접근 필요성) 공공서비스에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에는 디자인학 뿐만 아니라 행정학/정책학과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자인 전문가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 공공성의 의미가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은 단순히 서비스디자이너의 정부 프로젝트 실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답변(윤성원) :

현재 국민디자인단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는 이해관계자가 더불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분야 전문가, 서비스디자이너, 정책 수요자가 함께 팀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참고 :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518 ) 기존의 정책 기획의 과정이 공무원, 정책학, 행정학 등 정책기획의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융합적 접근으로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적 관점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로서 서비스디자이너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과제에 서비스디자이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은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디자인적 관점을 가진 분들이 공공정책을 보다 인간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더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임OO 경기도일자리재단/대리) :

서비스디자인을 공공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윤성원) :

다음 네 단계를 통해 공공기관에 서비스디자인이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교육) 조직내에서 디자인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조직내에서 디자인접근, 서비스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서비스디자인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범위와 목표를 설정합니다.

2) (도입) 참여형 연구와 그 결과의 작은 실행을 통해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국민디자인단과 같은 활동을 실행합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활동 결과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개선 방향 및 신 사업 아이디어 등이 도출됩니다. 서비스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주요과제를 찾고 과업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3) (개발)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발 및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국민디자인단 등을 통해 새롭게 구상된 아이디어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현장 리서치,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 적용을 통한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전문 역량을 갖춘 서비스디자인 기업을 통해 연구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추진될 수 있습니다.

4) (확산) 시범 적용의 성과 평가를 통해 개발된 안을 보완하여 체계화 된 모델을 확산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8) 의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과 프로세스’(110~12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질문(백OO 라이트브레인 UX 컨설팅그룹/책임연구원) :

(참여 방법) 서울 시민으로 공공디자인 혹은 서비스디자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 못한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각을 갖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윤성원) :

시민의 정책참여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 )라는 시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는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국민디자인단과 같이 정책 개발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형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참여형 정책 개발 활동에 관한 정보는 주로 지자체나 관련 주제 시민단체 등 웹사이트를 통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최OO 대표) :

노년의 디자이너에 대한 정책은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디자이너로써 생명이 끝난다? 50이 넘어 디자인 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숫자라고 봅니다. 전문가로써 베테랑이 되었을 때 고객을 방문을 하게 되면 담당자를 보내주세요. 아빠 같은 분이 들어오니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50이 넘은 디자인 전문가를 보호 해 줄 방법은 없는지 조용히 묻습니다. 50이 넘어 회사도 접고 하는 말은 김밥집, 택시 커피숍..등등. 우리사회 전문가는 50이 넘어 쓸쓸히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50이 되면 무엇을 할까 두려운 분들이 많을 것을 느낍니다.

답변(윤성원) :

정부차원에서 퇴직한 디자이너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고령화와 산업활동인구의 저감에 따라 퇴직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디자인은 고도의 지식서비스업으로서 오랜기간 현장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갖춘 디자이너들이 퇴직 후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진흥원은 퇴직 디자이너를 위한 정책 사업의 마련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원OO 파이브엔투/대표) :

국민디자인단의 참여방법

답변(윤성원) :

국민디자인단은 매년 2-3월 중 과제 수요를 조사하는 시점에 맞추어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민디자인단 팀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자체 별로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민디자인단 메뉴(http://kidp.or.kr/?menuno=1130 ) 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여기 신청하신 분들의 목록은 각 지자체에 전달 되어 국민디자인단 팀 구성을 하는 담당자 분들이 참고하시게 됩니다.

질문(임OO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 대표) :

정책과 서비스디자인의 미래

답변(윤성원) :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획을 위한 방법론으로 디자인 접근이 고려되는 첫번째 시도인 국민디자인단은 현재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약 4년 이내의 짧은 경험치를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오래도록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추진되어 오던 공공부문의 관성이 4년의 시도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공공부문에서 작게나마 디자인적 접근이 시도되면서 관여했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례들도 나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이 공공부문에 기존의 환경 시설물을 만들고 형상화하는 역할을 넘어 정책의 기획자, 설계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작은 시도가 좌절되지 않게 기대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김OO 디자인공감 / 대표) :

4차 산업과 디자인의 연관관계와 발전방향은?

답변(윤성원) :

관련 주제를 다룬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슈리포트 VOL10~16]

4차 산업혁명, 디자인계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창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찾다

4차 산업이 이끄는 일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비스디자인의 진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디자인

4차 산업혁명 완성을 위한 디자인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자인이 창의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http://www.kidp.or.kr/index.html?menuno=1018

글 : 한국디자인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