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으로 시장 폭 확대 전망

중국산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 종료에 따라 가격 경쟁 치열

환경 인증 획득 및 가성비 높이기 등 중기 전략 강화 필요

□ 상품명 및 HS Code

  ○ 상품명: 태양광 모듈 (HS Code 854140)

□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 프랑스의 에너지 소비 상황

    - 프랑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내 가장 큰 에너지원은 원자력(41.2%)과 석유 에너지(28.3%)이며 그 뒤를 가스(15.5%)가 차지하고 있음.

    - 재생 에너지의 점유율은 2006년 5.9% 에서 2016년 10.9% 로 약 5% 포인트 증가했음.

프랑스 1차 에너지 소비량 (2016년 기준, 단위 %) 

자료원: 프랑스 환경부

    - 프랑스 재생에너지 중 열 펌프, 풍력 에너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재 에너지와 수력 에너지 2개가 60%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높지 않은 수준임.

프랑스 재생 에너지 점유율 (2018 년)

 자료원: 프랑스 환경부

  ○ 프랑스 태양광 모듈 시장규모

    - 프랑스 태양광 모듈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에 의해 생산된 전력량은 2009년(0.03%)에서 2017년(1.9%)로 꾸준히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음.

    - 프랑스는 일조량 잠재력이 유럽에서 5번째로 큰 국가임에도 이웃 국가 독일(6%)이나 일조량이 적은 편인 영국(3.5%)에 비해 태양광 모듈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음.

유럽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 5개국(2016년 기준, 단위: ktep*)

자료원: 프랑스 환경부

* ktep: 석유 1,000톤 상응 단위(1,000 tonne d'équivalent pétrole)

 ○ 프랑스 정부의 태양광 모듈 지원정책

    - 2018년 6월, 프랑스 환경부는2030 년 까지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을 32%까지 늘리고(현재18.4%), 원자력 전기 생산량을 50%(현재 7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모듈 육성정책을 발표했음.

    * 프랑스 군대는 2025년까지 약 2000 헥타르의 대지에, 대형유통업체들은 대형 매장의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로 함.

    * 농가에서 태양광 모듈을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40% 지원하고, 개인 구매 및 설치에는 이미 부가가치세 10% 감면 정책이 시행 중임.

    * 이에 협력하여 프랑스 전력청(EDF)은 2020 ~ 2035년까지 30GW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것을 발표했고, 프랑스 에너지청(Engie), 에너지 분야 대기업 토탈(Total)도 함께하기로 발표함.

프랑스 전력 소비량 내 태양광 발전 비중(좌: 연도별, 우: 2017-2018 년 분기별)

 자료원: 프랑스 태양광 모듈 연구소

   - 정부의 지원 정책 발표 후, 2018년 2분기 태양광 모듈 전기 생산량이 3.35%까지 급등했음.

□ 수출입 동향 (HS 854140.90 기준)

  ○ HS Code 854140 에는 태양광 모듈과 함께 LED까지 포함되어 있어 LED가 포함되지 않은 HS Code 854140.90으로 조사했음.

  ○ 지난 1년 사이 프랑스 태양광 모듈의 수출과 수입액을 비교한 프랑스 관세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수입액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수출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프랑스 태양광 모듈 (HS 854140 90) 수출/수입 비교

프랑스 관세청 

  ○ HS Code 854140.90 기준 최근 3년간 수입규모

    - 프랑스의 태양광 모듈 수입규모는 2015년 6억 2217 만 달러에서 2016 년 4억 8005만 달러로 22.7% 감소했으며, 2017 년 5억 1785 만 달러로 7.9% 증가함.

  ○ 최근 3년간 상위 10 개국 수입 동향

    - (독일) 2017년 3.5% 감소 했으나 1억3049 만 달러로 수입시장의 25.2% 차지해 1위 유지

    - (네덜란드) 2017 년 14.8% 증가한 1억 1670 만 달러로 수입시장의 22.5% 차지해 2위 고수

    - (미국) 2017 년 87.6% 증가한 9029 만 달러, 수입 시장점유율 17.4% 로 3위로 올라감

    - (중국) 2017 년 23.6% 감소한 3695 만 달러, 수입시장 점유율 7.1% 로 4위 유지

    - (말레이시아) 2017년 547.7% 증가한 3045만 달러, 수입시장 점유율 5.9% 차지해 5위로 대폭 상승

    - (타이완) 2017년 48.4% 감소한 2946 만 달러로 수입시장의 5.7% 차지해 6위로 밀려남

    - (일본) 2017년 53.3% 증가한 1513만 달러로 수입시장의 2.9% 차지해 7위로 상승

    - (필리핀) 2017년 4781% 상승한 900 만 달러로 수입시장의 1.7% 차지해 8위로 등극

    - (스페인) 2017년 50.7% 증가한 772 만 달러, 수입시장 점유율 1.5% 차지해9 위로 올라섬

    - (태국) 2017 년 56.5% 감소한 538 만 달러로 수입시장 점유율 1.04% 차지해 10위로 밀려남.

프랑스 태양광 모듈 국가별 수입동향 (HS Code 854140-90 기준)

(단위: US ＄천, %)

자료원: GTA (Global Trade Atlas)

  ○ 상위 10 개국 수입 동향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매해 점유율 변동이 큰 편임.

    - 독일의 경우, 대형 태양광 업체 솔라월드 (Solarworld) 가 2017 년 파산을 신청하면서 점유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관세청이 공개한 HS 854140.90태양광 모듈 국가별 수입 정보를 보면, 주요 수입국가 중 유럽연합국은 독일이 유일함.

    - 또한 기타에 속하는 국가들의 점유율이 큰 것을 볼 때, 수입시장의 절대 강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경쟁이 심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프랑스 HS 85414090 기준 수입현황 (2017년)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 대한국 수입동향

  ○ 최근 3년간 수입 동향 (HS Code 854140-90 기준)

    - 2017년 679 만 달러로 2016년 대비 88.4% 대폭 감소. 수입 시장 점유율 0.1%(26위)

    - 2016 년 588 만 달러로 2015년 대비 919.6% 대폭 증가, 수입 시장 점유율 1.2%(11위)

  ○ 대한국 수입 점유율은 중국의 점유율이 줄어든 2016년 증가했다가 이듬해 2017 년 다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증감률 변동패턴은 타이완의 경우와 비슷함.

□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 2013년 12월, EU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음. 매년 정해진 최소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중국 제품에 64.9%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였음.  2016년 연장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9월에 종료됨. 

  ○ 유럽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프랑스 경제 일간지 레제코 (Les échos) 에 따르면, 유럽의 태양광 모듈 업계에서도 중국산의 대량 수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음.

    *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력은 30 GW 에 이르는 반면, 유럽 시장의 생산력은 약 7 GW 에 미치는 수준임.

  ○ 주요 경쟁기업

    - 중국 기업들의 약진으로 그동안 강세였던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일 기업 Solarworld의 경우, 프랑스 국내 판매율 1위 업체였음에도, 중국 상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2017 년 파산을 신청했음.

프랑스 내 주요 경쟁 업체들

자료원: 유럽 재생에너지 업체 협력단 Eurobserv'er

□ 유통구조

제조, 수입 업체

↙      ↓       ↘

도매 업체   설치 업체   대리점

↓

최종 소비자

프랑스 유통 업체별 시장 점유율(2016년)

자료원: 유럽 재생에너지 업체 협력단 Eurobserv'er

주요 수입, 유통업체

□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

  ○ 한국 - EU FTA 협정에 따른 무관세(0%) 혜택을 받음.

  ○ 통관 시 유의사항: 한-EU FTA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함.

  ○ 필수 인증

    - 프랑스 태양광 사업 입찰을 위해서는 탄소 발자국 인증(Carbon footprint)이 필수적임.

□ 전문가 의견

  ○ 현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태양광 모듈 시장은 경쟁이 매우 심화된 상태지만, 미래의 전망을 보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조합 SER-Soler 의 대표인 자비에 다발(Xavier Daval)은 "(태양광 모듈) 시장의 긴장감이 기업들을 모험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은 기업들은 미래를 보고 달려든다. 약 2년 후에 실행될 수 있는 가격을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태양광 모듈 시장은 덤핑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공격적이다" 라고 밝혔음.

□ 시사점

  ○ 프랑스 태양광 모듈 시장은 프랑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으로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개 입찰은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 시장에 뛰어들 기회가 될 수 있음. 필요한 친환경 인증을 받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경제 전문지 라 트리뷴 (La Tribune)의 보도에 따르면, 낙찰되는 프로젝트의 평균 가격이 지난 9개월 사이에 20.3% 내려갔음.

  ○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관세제재가 풀려서 앞으로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수입시장의 점유율에서 독보적인 강국이 없고, 신규 시장이 늘어나는 만큼, 친환경 인증 등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유럽 시장진입의 가능성은 밝다고 판단됨.

자료원: 프랑스 환경부, 프랑스 태양광 모듈 연구소, 프랑스 관세청, GTA(Global Trade Atlas), 유럽 재생에너지 업체 협력단 Eurobserv'er,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 (Le monde), 레제코(Les échos), 라 트리뷴 (La Tribune) 리베라시옹(Libération),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