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재무부, 노딜 시 영국 GDP는 장기적으로 EU잔류 시보다 9.3% 하락 -
- 영란은행, 무질서 브렉시트 시 2019년 1분기 이후 영국 GDP는 최대 8% 하락폭 기록 예상 -
- 11일(화),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에 대한 영국 하원 표결 시행 -
□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ㅇ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은 지난 28일(수) 각각 영국의 EU탈퇴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1. 영국 재무부 보고서
ㅇ 영국 재무부는 영국의 EU 탈퇴 이래 약 15년 후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브렉시트 시나리오별로 분석
ㅇ 브렉시트가 영국 GDP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무역, 인구이동, 규제유연성에 따른 효과 반영)
구분 | 노딜 | FTA모델 | EEA모델 | UK-EU 미래관계 설정 |
英정부 백서 제안 | 수정된 백서 제안 |
내용 | MFN관세, 비특혜원산지규정 적용 | FTA협정에 따른 제로관세, 세관절차 | EU 단일시장 접근유지, EU규범 준수 | 자유무역지역(FTA)설정, 무관세 | 백서제안 + 비관세장벽(**) 가정 시 |
자유로운 이동 (현재와 동일) | -7.7 | -4.9 | -1.4 | -0.6 | -2.1 |
EEA 노동자 유입 없을시 | -9.3 | -6.7 | N/A(*) | -2.5 | -3.9 |
자료원 : ‘EU Exit, Long-term economic analysis’(英 재무부, ’18.11월)
* 주1) EEA모델은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 EEA(EU국,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노동자 유입이 없다는 가정 설정 불가
** 주2) 英정부 백서 제안모델을 0, FTA모델을 100으로 가정 시, 50 정도의 비관세장벽 의미
- 가디언지를 포함한 영국 언론들은 전환기간 종료 후 15년 뒤인 2035/36년 영국의 GDP가 EU잔류 시와 비교했을 때 2.1~3.9%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함. 재무부 보고서는 GDP 3.9%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BBC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여 GDP 3.9%는 2030년대까지 연간 1천억 파운드 규모를 뜻한다고 보도
- 특히 노딜로 끝날 경우 MFN관세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WTO 규범이 적용되고, 영국의 EU잔류때와 비교했을 때 GDP가 15년 뒤 9.3%까지 하락할 수 있음.
2. 영란은행 보고서
ㅇ 영란은행 또한 영국 재무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뒤이어 EU탈퇴 시나리오별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
- 영란은행은 영국이 노딜로 EU를 떠나고, 전환기간도 없으며, EU-제3국간 무역규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무질서(Disorderly) 브렉시트’, 영국이 노딜로 EU를 떠나고, 전환기간도 없지만 일부 EU-제3국간 무역규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시다리오를 ‘분열(Disruptive) 브렉시트’로 모델링하여 분석
- 특히 ‘무질서(Disorderly) 브렉시트’시, 2019년 1분기 이후 영국 GDP의 최대하락률은 8.0%일 것으로 예측
자료원 : BBC (원출처 : 영란은행, ‘EU withdrawal scenarios and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ㅇ 노딜 시나리오별 세부영향
(기준 = ’19년 1분기부터)
구분 | GDP (최대하락률) | 실업률 (최대치) | 인플레 (최대치) | 집값 (최대하락률) | 상업용지가격 (최대하락률) |
무질서(Disorderly) 브렉시트 | -8.0% | 7.5% | 6.5% | -30% | -48% |
분열(Disruptive) 브렉시트 | -3.0% | 5.75% | 4.25% | -14% | -27% |
글로벌 경제위기(’08) | -6.25% | 8.0% | 4.75% | -17% | -42% |
자료원 : EU withdrawal scenarios and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영란은행, ’18.11월)
- 무질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2019년 1분기 이래 GDP의 최대하락률은 8.0%, 실업률은 7.5%가 치솟고, 인플레도 6.5%까지 오르며, 집값은 최대 30%까지 하락할 것
□ 브렉시트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ㅇ 재무부, 영란은행 보고서 모두 영국의 EU탈퇴가 노딜로 끝날 경우, 영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측치를 11(화)에 있을 영국 하원 표결에 앞서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영국정부 또한 지난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계속 업데이트하며, 영국(기업)들이 알아야할 노딜 시 환경변화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ㅇ 노딜 지침서 중 기업환경변화와 관련된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수출입 절차 | 관세 | (현재) EU국가 간 상품이동시 무관세 (노딜시) ∙WTO기준의 최혜국대우(MFN)관세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s) 적용 ∙EU관세는 공동관세정책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 관세는 영국정부가 EU탈퇴 전 결정 |
통관 | (현재) EU국가 간 자유로운 상품이동으로, 별도의 수출입 신고가 요구되지 않음 (노딜시) ∙EU역외국과의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절차 및 세관검사 적용 ∙수출입업자는 제반등록, 품목분류, 라이센스 취득필요 여부 등 관련사항 미리 확인필요 |
상품표기 및 제품안전 | 대리인 임명 | (현재)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경우에 따라 제품기술 문서 보유하며 이를 EU관리감독 기관에 제출, 또한 제조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과 임무 수행 (노딜시) ∙영국에서 공인받은 대리인은 더 이상 EU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음 ∙EU탈퇴 후 일정기간동안 영국 내에서 EU국에 의해 인정된 기존 대리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새롭게 지명된 대리인은 영국법에 의거 영국 내 거주 필요 |
식품 | (현재) EU규정에 의거한 식품 라벨링과 성분표시 기준 준수 (노딜시) ∙영국산 식품과 성분의 원산지 표시에 ‘EU산’ 사용불가 ∙EU국(원산지) 성분이 들어간 혼합물(Blend)은 식품 라벨링에 적절한 표기로 전환될 필요 ∙영국 내 판매제품은 식품사업자의 영국주소 필요 |
차량형식 승인 | (현재) EU내 차량 판매·등록을 위해 제조사는 안전 및 환경표준의 준수를 입증하는 차량형식승인(EU국 관련기관에서 발급) 보유 필요 (노딜시) ∙영국 내 차량 형식승인은 더 이상 EU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EU내 승인역시 영국 내에서 유효하지 않음. 제조사는 각 시장에 적합한 차량형식승인 받아야할 필요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하더라도 양측의 기술표준은 일치할 것이며, EU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사에게 임시영국승인 발행계획 |
기업규제 | 저작권 | (현재) 영국포함 EU회원국은 저작권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의 당사자이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EU법규도 존재 (노딜시) 영국은 더 이상 EU의 저작권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그러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국으로서 기존 저작권 보호범주가 크게 변경되지 않을 전망 |
지재권 권리소진 | (현재) EEA 지역권리소진제도에 의거, 지재권 보유자의 동의하에 EEA 시장에 출시된 지재권 상품은 권리가 소진된 것으로 간주 (노딜시) EEA시장에서 출시된 지재권 상품은 EU탈퇴 후에도 영국 내 권리소진이 인정되나, 영국시장에서 출시된 상품의 EU내 권리소진은 인정되지 않음. 즉, 영국은 노딜 시에도 의약품과 같은 상품의 병행수입이 EEA로부터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나, 영국에서 EEA지역으로의 수출은 제한(지재권 보유자의 동의필요) |
상표 및 디자인 | (현재) EU상표 및 커뮤니티 디자인은 지적재산권으로 EU규정에 의해 보호 (노딜시) ∙EU탈퇴시에도 영국은 기존에 등록된 EU상표 및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예정 ∙영국의 EU탈퇴 시점에서 진행 중이었던 EU상표 및 커뮤니티 디자인 신청자들은 영국에서도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사항 | 개인정보 보호 | (현재)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과 GDPR로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체계제공,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데이터의 EU역외 전송 가능 (노딜시) ∙영국 정부는 최근 정보보호법을 정비하였고, EU의 GDPR이 EU탈퇴법으로 인해 영국 내 지속 적용될 것인바, 영국의 정보보호기준에 변화가 없을 예정 ∙영국은 EU로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흐름을 지속 유지할 예정 |
자료원 : 영국 정부사이트(gov.uk)
□ 향후일정
1. 영국 일정
ㅇ 12월 11일(화), 영국 하원에서는 지난 11월 25일(일) EU 특별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에 대한 의회표결이 시행될 예정
ㅇ 가결을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석 중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11석을 제외한 639석 중 과반인 320석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부결시 영국 내 정치적 혼란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 부결 시 총리 불신임 요구가 증폭되어 하원의원 2/3이상 동의 시 혹은 하원의원의 불신임안 상정 후 다수결 동의로 총선 시행 가능성도 있음.
- 영국정부가 2차 국민투표에 관한 법원을 하원에 제출,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경우 2차 국민투표 시행도 가능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음. 또한 이를 위해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영국을 포함한 EU27개국 동의(*) 필요
* 리스본 조약 50조 3항 : EU회원국 만장일치 시, 탈퇴 통보 후 주어지는 2년간의 기간에 대해 연장가능
2. 영국의 EU탈퇴 시(2019.3.29) 시나리오
ㅇ 양국 의회 통과 시 2020.12.31까지 약 21개월간 과도적 전환기간(*)이 도입되며, 이러한 전환기간은 2020.7.1 이전 양측 합동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연장가능
*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단일관세지역 설정으로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접근 유지, 단 EU규정 및 무역협정 준수 필요, 제3국과 새로운 무역협상, 서명, 비준은 가능하나 발효는 전환기간 종료이후 가능
ㅇ 의회 부결 및 노딜 시, 영-EU간 교역에 최혜국 대우(MFN) 관세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같은 세게무역기구(WTO)규범 적용
□ 시사점
ㅇ 英 재무부 및 영란은행 보고서 모두 11일(화)에 있을 영국 하원 표결을 앞두고, 노딜로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잇달아 발표
-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영국이 노딜로 EU를 탈퇴할 경우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했을 때 15년 뒤 영국 GDP는 EU잔류시보다 9.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봄.
- 영란은행 역시 전환기간 없이 노딜로 무질서한(Disorderly)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19년 1분기 이래 영국 GDP는 최대 8%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ㅇ 11일(화) 영국의회 표결에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이 가결되고, EU의회 표결에서도 역시 통과된다면, 영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갖게 됨. 그러나 영국의회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노딜의 위험과 함께 총선 및 두 번째 국민투표가 제기될 가능성 등 정치적 혼란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ㅇ 런던무역관과 영국 내 주재기업들과의 면담에서도 익명의 업계 관계자들은 “브렉시트 진행상황 내 변수가 곳곳에 상재한 만큼, 노딜의 가능성을 주목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함. 영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영국정부가 발표한 노딜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대비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며, 다음 주에 예정된 영국 하원 표결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영국 정부사이트(gov.uk), 유럽이사회 사이트(consilium.europa.eu), BBC, Financial Times, Guardian, 영국 재무부, 영란은행 사이트 및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