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는 산업 업그레이드, 서/중부는 제조업 산업체인 구축 및 완비에 주력 -
-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제조업은 모든 지역에서 중점 육성 -
- 환경오염산업은 중국 전역에서 퇴출 -
□ 개요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 '2018년판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 발표(2018.12.29.)
- 동부 연해의 전통 제조업의 중서부 이전 및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연해지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정책임.
- 2012년 7월 처음 발표 및 시행 후 6년 만에 개정됨.
ㅇ 개정판
1) 기존 15개 업종에 신소재, 신에너지, 스마트 제조장비와 에너지 절약 등 4개 신흥업종 추가
2) 이전하는 산업을 접수하는 지역 명시
3) 환경오염 등 퇴출산업 규정
□ 주요 내용
ㅇ 동부, 중부, 서부, 동북 4대 지역별 산업발전 방향 제시
- (동부) 환경오염산업 이전,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 제조업 발전에 주력
- (중부) 동부로부터의 산업 이전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현대 산업체계 구축
- (서부) 자원우위를 활용해 관련 산업 적극 육성, 동부·중부로부터 이전하는 산업 접수
- (동북)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추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산업 수준 향상
4대 지역 구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 확정, '우선 이전·발전산업', '구조조정산업' 명시
-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는 원자재, 장비 제조, 소비품 제조 및 정보통신 등으로 구분
- 각 성(省) 특징과 우위에 맞춰 '우선 이전산업'을 명시하면서 해당 시(市)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함.
ㅇ (서부) 전략적 자원의 핵심기지·산업 클러스터, 동부·중부로부터 이전하는 산업 육성
서부 중점 육성 분야
지역 | 구분 | 분야 |
서부 | 원자재 | - 철강산업 구조조정 추진 및 고품질 철강 제품 생산 가속화 - 희토류 자원의 종합 활용 수준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신소재 개발 추진 - 시안·쿤밍 희귀금속, 판시(攀西)·네이멍구 희토류, 구이저우·칭하이 비료 산업 클러스터 조정 - 어얼둬스(鄂尔多斯)·신장화이둥(新疆准东)·닝샤 닝둥(宁夏宁东)·산시 위린(陕西榆林) 현대화 석탄산업 시범구 건설 |
장비 제조 | - 풍력발전(乌鲁木齐·哈密·重庆·德阳·包头·银川)와 (兰州)석유장비기지 구축 - (成都·自贡·鄂尔多斯·包头) 친환경 안전설비, (重庆·成都·德阳) 궤도교통설비 산업 클러스트 구축 - 重庆·成都·德阳·渭南 항공산업 중점 육성, 安顺 민용항공 하이테크기지 건설 - 신에너지차(成都·西安·南充·柳州·包头·毕节) 및 커넥티드 카(重庆)기지 건설 - 重庆·成都·西安·渭南에 로봇, 공장기계, 3D 프린팅 등 산업 중점 육성 |
소비품 제조 | - 목재산업, 현대(녹색)농업 및 중의약산업(重庆·成都·兰州·西安·贵阳·昆明·南宁) 클러스터 구축 - 섬유산업 이전 흡수, 新疆 등 서북지역에 섬유 등 노동집약형 산업 중점 발전 |
정보통신 | - 동/중부로부터의 산업 이전 적극 흡수 - 신에너지/석유/전력 분야 응용 전자 제품 발전 가속화 |
자료원: 공신부
ㅇ (동북) 타지역 이전산업 흡수보다는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 추진에 방점
-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등 전통 제조업기지의 산업고도화에 주력
동북 중점 육성 분야
지역 | 구분 | 분야 |
동북 | 원자재 | - 신규 철강생산능력 억제, 첨단 장비 제조 관련 철강 제품 개발 가속화 - 大连·大庆·吉林·辽阳 석유화학산업체인 정비, 관련 신소재 중점 육성 |
장비 제조 | - (沈阳·大连·长春·哈尔滨·齐齐哈尔) 전략/야금/석유화학/현대 농업 관련 첨단 제조업기지 구축 - (沈阳·长春·哈尔滨·大庆) 자동차 산업체인 완비 및 신에너지차 및 커넥티드 카 중점 육성 - (大连·葫芦岛·哈尔滨) 선박 및 해양공업 관련 설비 생산 수준 향상 - (沈阳·哈尔滨·大连) 항공 제조업기지 건설 |
소비품 제조 | - 특색 농업 발전, 목재 심층 가공기지 구축 - (哈尔滨·沈阳·长春·通化·牡丹江) 의약품 생산 수준 강화 |
정보통신 | - (大连·沈阳·长春·哈尔滨) 인공지능/집적회로/신형 전자 부품/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 산업 육성 |
자료원: 공신부
ㅇ (중부) 동부로부터의 산업 이전을 통해 산업체인 완비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가속화
중부 중점 육성 분야
지역 | 구분 | 분야 |
중부 | 원자재 | - (郑州·洛阳·铜陵·鹰潭·赣州·株洲) 금속 심층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朔州·鹤壁) 올레핀 시범기지, (武汉·岳阳·安庆) 석유화학 심층 가공 및 친환경산업 클러스터 구축 |
장비 제조 | - (株洲·太原·郑州·洛阳·合肥·马鞍山) 궤도교통설비, (武汉·郑州·洛阳·合肥·芜湖·马鞍山) 디지털 공작기계와 로봇 등 스마트 제조업기지 건설 - (武汉·十堰·郑州·合肥·芜湖·长沙·南昌) 자동차 R&D 센터와 산업 클러스터, (南昌·景德镇)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 내항용, 특종 선박 및 선박 부품 시장경쟁력 강화 |
소비품 제조 | - (大同·郑州·襄阳·荆州·株洲·安庆·赣州·九江·南昌) 현대 섬유생산기지, (武汉·合肥·滁州·九江) 가전산업기지 구축 - (武汉·宜昌·荆州·合肥·郑州·漯河·南昌·宜春·长沙·赣州) 농산품 심층 가공기지 건설 - (赣州·黄冈·开封) 목재 가공 및 가구 제조 생산기지 구축 - 의약품산업 규모 확대, 혁신력 강화 및 바이오 의약산업기지(武汉·郑州·南昌·长沙·宜昌·合肥) 건설 |
정보통신 | - 전자정보산업 이전 흡수 및 규모 확대, R&D 능력 향상 - 집적회로/전자 부품/스마트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정보안전산업 발전 추진 |
자료원: 공신부
ㅇ (동부) 탄탄한 경제기반을 통해 첨단제조업 수준 향상과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부 중점 육성 분야
지역 | 구분 | 분야 |
동부 | 원자재 | - 철강 구조조정 추진 및 산업규모 확대 억제, 환경보호 및 품질 수준 향상 - (주장삼각주·창장삼각주·환발해) 친환경·규모화·고부가가치화 재생금속 활용 시범기지 구축 - (上海漕泾·江苏连云港·浙江宁波·广东惠州) 석유화학산업기지 및 중대 프로젝트 건설 추진 - (상하이·장쑤·저장·산둥·톈진) 신소재/첨단 복합소재, 녹색 건축자재 등 산업 발전 - (광둥·푸젠) 도자기 등 구조조정 추진 |
장비 제조 | - (주장삼각주·창장삼각주·환발해) 대형 설비 및 기술 장비 제조업기지 구축 - (济南·青岛·南京·唐山·江门) 궤도교통설비산업 클러스터 조성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신에너지자동차 및 커넥티드 카 집중 육성 - (上海·天津·广州·厦门·南通·舟山·青岛) 하이테크 선박/해양공정설비 산업체인 구축 - (베이징·상하이·주장삼각주) 항공업 발전 가속화 - (北京·上海·天津·深圳·广州·南京·济南) 스마트 제조산업단지 육성 |
소비품 제조 | - 스마트 가전/친환경 제품/녹색식품산업 발전 추진 - (上海·江苏·浙江·山东·广东·福建) 섬유기술 R&D 센터/혁신센터 등 구축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 - (北京·天津·石家庄·上海·泰州·连云港·杭州·济南·广州·深圳·珠海·厦门·海口) 바이오 의약산업단지 건설 |
정보통신 | - 집적회로/신형전자/차세대 인터넷 및 통신설비/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정보안전 산업 집중 육성 |
자료원: 공신부
□ 전망 및 시사점
ㅇ 환경보호 기조에 따라 환경오염산업은 중국 내에서 퇴출 움직임.
- 과거 중서부 지방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우대정책, 산업단지 조성에만 몰두하고 환경보호에 소극적
- 환경보호법 시행과 중앙 환경 감찰 상시화 등 현 지도부의 전례 없는 환경보호정책으로 오염물 배출이 심한 산업은 중국 동/중/서부 막론하고 모두 퇴출계획
ㅇ 중서부 지역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 산업체인 미비 등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기업들은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현지 기업인에 따르면 중서부지역은 인건비가 동부에 비해 낮지만 노동자 숙련도가 낮아 상품합격률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 교육은 필수임.
- 중부지역은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완비되는 추세이나 일부 서부지역은 완전한 산업체인도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ㅇ 한국 기업들은 산업이전목록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련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
- 산업이전목록 이외에도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산업고도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퇴출산업목록' 등을 제정 및 시행
· 예: 베이징의 '오염산업 퇴출목록' 등
감수자: 김윤희 KOTRA 베이징 무역관 차장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싱예(興業)증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파일: 2018년판 산업발전·이전지도목록 (중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