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스케쥴에 따라 완화되는 2년차 규제 -
- 우리기업들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기회로 작용할 수도 -
□ 美관세국경보호청(CBP), 세이프가드 스케줄에 따라 규제 완화
ㅇ 2019년 2월 7일부터 규제 완화 시행
- 지난해 2월 7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과 모듈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한국 포함 미 교역대상국들을 상대로 세이프가드 규제를 개시
- 동 규제는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권고한 규제안을 반영하여 세탁기와 관련 부품의 경우 3년, 태양광 셀과 모듈의 경우 4년간 지속됨.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아래의 스케쥴에 따라 매년 완화되는 관세할당제도(tariff-rate quota)* 형태의 규제를 개시
* Tariff- rate quota: 특정 쿼터 내 물량과 쿼터 초과 물량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규제
- 동 스케쥴에 따라 CBP는 규제 2년차가 되는 2019년 2월 7월부터 규제를 완화함.
美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스케쥴
| 구 분 | 1년 | 2년 | 3년 | 4년 |
| 세탁기 | 쿼터 | 120만 대 | 120만 대 | 120만 대 | - |
| 쿼터 내 물량 | 20% | 18% | 16% | - |
| 쿼터 초과 물량 | 50% | 45% | 40% | - |
| 부품 | 쿼터 | 5만 개 | 7만 개 | 9만 개 | - |
| 쿼터 내 물량 | 0% | 0% | 0% | - |
| 쿼터 초과 물량 | 50% | 45% | 40% | - |
| 태양광 셀 | 쿼터 | 2.5GW | 2.5GW | 2.5GW | 2.5GW |
| 쿼터 내 물량 | 0% | 0% | 0% | 0% |
| 쿼터 초과 물량 | 30% | 25% | 20% | 15% |
| 태양광 모듈 | 관세 | 30% | 25% | 20% | 15% |
자료원: 미 무역대표부
- 세탁기의 경우 처음 120만 대 까지는 18%, 120만 대 이상 부터는 45%의 수입관세가 부과됨.
- 세탁기 부품의 경우 처음 7만 개 까지는 무관세이나 7만 개 이상 부터는 45%의 관세가 부과됨.
- 태양광 셀의 경우 처음 2.5GW 까지는 무관세, 그 이상 부터는 25%의 관세부과
-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 한하여 관세할당제도가 아닌 일반 관세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스케쥴에 따라 이 또한 보다 완화된 25% 관세가 부과됨.
□ 세이프가드 규제에 따른 미 수입시장 변화 분석
ㅇ 2018년 미 가정용 세탁기 수입시장 동향
- 현재까지 집계된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2018년도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2018년 1~3분기 가정용 세탁기 총 수입액은 약 9억 1066만 달러로 2017년 동기 대비 약 18%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이프가드 규제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경우 지난해 1~3분기간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1억 354만 달러로 집계되며 이는 2018년 동기 대비 약 23% 감소한 수치임.
- 세이프가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18년 1~3분기 미국 세탁기 수입시장 점유율은 4위를 기록하였음.
- 국가별 미국 세탁기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베트남의 2018년 1~3분기 총 대미 수출액은 2017년 동기 대비 43.39%로 크게 감소
HS Code 8450.20 기준 2018년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 수입 현황
(단위: US 달러 백만, %)
| 순위 | 국가 | 수입액(2017년) | 1~3분기 | 증감율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총 수입(2017) | 18/17 |
| 0 | 총계 | 256.75(303.97) | 260.30(398.19) | 393.61(408.35) | 910.66(1,110.51) | -18.00 |
| 1 | 베트남 | 56.47(128.74) | 65.12(139.05) | 115.43(150.89) | 237.02(418.68) | -43.39 |
| 2 | 태국 | 63.24(38.90) | 46.15(97.31) | 100.77(108.84) | 210.16(245.05) | -14.24 |
| 3 | 멕시코 | 40.01(35.92) | 39.96(42.24) | 42.31(43.05) | 122.28(121.21) | 0.88 |
| 4 | 한국 | 27.62(37.64) | 23.88(56.63) | 52.04(40.32) | 103.54(134.59) | -23.07 |
| 5 | 독일 | 3.70(2.25) | 4.53(4.69) | 7.25(2.77) | 15.48(9.71) | 59.42 |
자료원: 미 국제무역위원회
- 국가별이 아닌 브랜드별 미 수입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과 LG가 각각 19%와 18%를 기록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미국 내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은 아직 견고한 것으로 파악됨.
ㅇ 2018년 미 태양광 제품 수입시장 동향
-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3분기 미국의 태양광 제품 총 수입액은 약 26억 달러로, 2017년 1~3분기 총 수입액보다 약 18% 감소하였음.
- 우리 기업들의 2018년 1~3분기 대미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4억 4282만 달러로 2017년 동기대비 33.71% 하락하였으나, 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함.
- 인도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이번 세이프가드 규제로부터 면제를 받고 2018년 1~3분기 대비 수출액 5219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20배 넘게 증가한 수치임.
HS Code 8541.4060 기준 2018년 미국의 태양광 제품 수입 현황
(단위: US 달러 백만, %)
| 순위 | 국가 | 수입액(2017년) | 1~3분기 | 증감율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총 수입(2017) | 18/17 |
| 0 | 총계 | 924.93(757.30) | 707.52(959.06) | 969.08(1,456.13) | 2,601.53(3,172.49) | -17.97 |
| 1 | 말레이시아 | 223.93(285.40) | 196.73(378.22) | 317.38(413.40) | 738.04(1,077.02) | -31.47 |
| 2 | 한국 | 184.40(187.42) | 96.85(192.01) | 161.57(308.59) | 442.82(688.02) | -33.71 |
| 3 | 베트남 | 80.60(37.27) | 68.67(120.31) | 118.04(202.36) | 267.31(359.94) | -25.73 |
| 4 | 싱가포르 | 45.75(18.30) | 19.40(32.58) | 45.23(43.27) | 110.38(94.15) | 17.24 |
| 5 | 인도 | 15.87(0.70) | 6.76(0.73) | 29.56(0.97) | 52.19(2.40) | 2,074.58 |
자료원: 미 국제무역위원회
ㅇ 태양광 세이프가드 품목면제, 규제 효과를 일부 완화시킬 수도
- 2018년 9월 19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태양광 제품 8개 종을 세이프가드 규제로부터 면제시켰음.
- 품목 면제 대상품 조건에 맞춰 대미 수출을 진행한다면 관세 없이 수출 가능함으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미 태양광 제품 수입업체 SunPower의 Tom Werner 회장은 동 품목면제 조치로 인해 수입 비용이 감소할 것임이며 이에 따라 투자 및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함.
ㅇ 미 무역대표부가 밝힌 품목면제 승인 8개 제품은 다음과 같음
- 1) 455 와트 이하의 태양열 패널 중 프래임과 내장된 전기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 mm를 초과하지 않고 너비가 100 mm 이상 255 mm 이하이고, 표면적이 2,500 cm2 이하이며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구성된 제품
- 2) 길이가 70mm 이상 235mm 이하이고, 표면적이 539cm2를 초과하지 않으며 16 볼트를 초과하지 않는 4 와트 이하의 태양 전지 패널. 단, 이러한 특성을 갖는 패널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제품
- 3) 60 와트 이하의 최대 정격 전력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패널 중 길이가 482 mm 이하이고 너비가 635 mm 이하, 총 표면적이 3,061 cm2 이하인 제품
- 4) 자동차 및 보트 용으로 설계된 유연, 또는 반 유연 오프 그리드(off-grid) 태양열 패널 중 정격 와트가 10에서 120와트인 제품
- 5) 흑색 또는 청색 이외의 다른 색상의 프레임없는 패널 중 총 전력 출력이 90 와트 이하이며 태양 전지 또는 버스 바가 보이지 않는 균일 한 표면을 가진 제품
- 6) 최대 정격 전력이 3.4와 6.7 와트 사이 인 셀 중 표면적이 154 cm2와 260 cm2 사이이고 셀 앞면에 부스 바 또는 눈금 선이 없는 제품 중 100 개 이상의 주석 도금 된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되어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mm 보다 두꺼운 제품
- 7) 길이가 1,556 mm에서 2,070 mm 사이, 너비가 1,014 mm에서 1,075 mm 사이이고 셀이 설치되어있는 곳의 최대 정격 전력이 320 ~ 500 와트 사이 인 패널 중 주석 코팅 된 깍지 낀모양의 100개 이상의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 mm보다 큰 제품
- 8) 원산지가 미국으로 분류된 모듈 중 미국산 CSPV셀으로만 구성된 제품
□ 시사점
ㅇ 세이프가드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미 수입시장 경쟁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지난해 1~3분기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4위, 2위를 기록
- 특히, 삼성과 LG의 경우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현지 공장 조기 가동 전략을 추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빛을 발한것으로 평가됨.
- 세이프가드 규제로 인한 미 시장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제품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됨.
ㅇ 세이프가드 규제 완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
- 앞서 언급한 세이프가드 규제 스케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
- 동 세이프가드 규제는 특정 물량 이상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쿼터 규제가 아닌 관세할당제도식 규제임에 따라, 시장 경쟁력만 지속 유지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미 수입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관련해 미 통상 로펌 ST&R의 니콜 콜린슨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쿼터규제보다 관세에 기반한 규제는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님으로 가격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적을 수 있다고 분석
- 특히, 태양광 제품 세이프규제의 경우 품목면제된 상품 수출을 공략해볼 필요가 제기됨.
-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강화되고 있는 미 통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미 수입시장 점유율 유지 뿐 아니라 증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SunPower, USTR,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Kelley Drye & Warren LP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