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가 밀어주는 핵심 산업 및 기술

- 자동차, 온라인 플랫폼, 항공산업, 기계설비, 금융·은행산업 중요성 강조 -

- 플랫폼 경제, AI, 자율주행 등 필수 핵심기술 관련 한-독 R&D 협업 추진 필요-

□ 독일 경제에너지부,  ‘국가 산업전략 2030’보고서 초안 발간, 독일의 기술경쟁력∙주요산업 리더십 보존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지원·보호 의지 표현

  ○ (국가 개입 강화) 독일 경제에너지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은 초안에서 자신은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나, 독일 핵심기술 지원·보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핵심 산업) 독일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현 산업을 아래 10개 분야로 정리하며 독일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예고

    - 철강·구리·알루미늄 생산, 화학, 기계, 자동차, 광학기기,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국방, 항공, 3D 프린팅 10개 산업을 보고서에서 언급

국가 산업전략 2030 보고서

* 자료원: 독일 경제에너지부

□ (도전) 독일은 자동차 산업 리더십 박탈을 우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AI·바이오 산업에서도 주요 경쟁국에 뒤쳐지는 상황을 인지

  ○ (자동차) 알트마이어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리더십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운영 플랫폼이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아시아에서 생산될 경우 독일이 자동차 산업 가치 창출의 50% 이상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

  ○ (플랫폼 경제)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플랫폼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나, 주요 대형 플랫폼은 미국·중국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독일·EU산 글로벌 플랫폼 전무

    - 단, 경제에너지부는 모빌리티, 의료산업, 클라우드 분야에는 아직 글로벌 플랫폼이 없음을 강조하며 독일 기업의 적극 참여 촉구

  ○ (AI) 독일은 AI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나, AI 상용화에서 뒤지며, 정계·학계·재계의 힘을 모아 기술격차 만회가 필요함을 강조, 또한 주요 독일 AI 스타트업이 미국 VC 투자를 받고 독일이나 유럽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으로 변하는 문제가 심각하여 EU 내 VC 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

  ○ (바이오) 독일은 현재 국제적으로 바이오산업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함.

  ○ (기타 기술) 인더스트리 4.0, 나노·신소재·경량화·양자컴퓨팅 기술의 중요성 언급

  ○ (주요 경쟁국) 미국·중국·일본,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강화로 신기술·신시장 선점 및 산업 독점화에 총력 중

    - (미국) 애플, 아마존, 구글, MS, GE가 AI, 디지털화, 자율주행, 바이오 기술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

    - (중국) 10개 핵심산업 및 기술 강화를 목적으로 Made in China 2025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AI 리더십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박차

    - (일본) 자동차, 전자산업, AI, 기계네트워크 및 로봇산업의 강자, 소프트뱅크는 신기술, 신산업을 위한1,0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 조성 중

알트마이어 장관, 기자회견에서 ‘국가 산업전략 2030’ 소개

* 자료원: 독일 국영방송 Deutschlandfunk

□ (산업정책 방향) 독일·유럽 ‘챔피언’으로 미·중에 대항할 핵심 대기업을 육성하는 반면, 타국의 EU 국가보안·핵심인프라 관련 기업 M&A 금지 강화

  ○ (독일·유럽 챔피언) 항공산업,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계설비, 국제금융·은행 분야는 미·중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자본이 필연적이라고 주장, ‘독일·유럽 ‘챔피언(거대기업)’의’ 필요성 강조

    - 독일의 예로 지멘스(에너지∙자동화기계∙의료기기 등), 튀센크룹(철강), 주요 자동차 완성차 기업, 도이체방크(금융)를 언급하여 논란, 유럽 내 대기업의 M&A 규제를 완화하여 핵심 대기업의 거대화 촉진

  ○ (EU 핵심기업 M&A 금지) 반대로 비 EU 기업의 EU 국가보안·핵심인프라 관련 기업의 M&A 금지를 강화할 것을 촉구

    - (지분투자 고려) 독일은 필수 핵심기술의 경우 정부가 기업에 지분투자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힘.

    - 특히 플랫폼 경제, AI 및 자율주행 기술을 독일이 가장 필요한 핵심기술로 정의,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 필요성 강조

  ○ (제조업 비중 강화) 독일 정부는 독일 GDP 제조업 비중을 현재 23%에서 25%로 증가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 EU 내 제조업 비중도 20%로 올려서 EU 내 탈제조화를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임.

  ○ (밸류체인) 또한 핵심 산업의 R&D, 가공, 생산, 판매 등 총 밸류체인을 EU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 따라서 독일 내 배터리셀 생산기지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전망

  ○ (히든챔피언) 주요산업 중소중견기업(히든챔피언)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상당하나 맞춤형 지원을 더 강화할 전망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심화 토론) 정부는 2.5일 초안을 경제에너지부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후 정계, 재계, 노조 및 학계 대표자와 심화 토론을 진행할 예정

  ○ (전략 확정 및 실행) 토론 후 개선안을 발표하고 정부 및 내각을 통해 정책을 확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입법 제안도 내놓을 전망

  ○ (재계, 학계 반발) 재계, 학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특히 독일 및 챔피언 육성 전략, 타국의 M&A 금지 등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

    - 독일 A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Dr. E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이번 전략이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대기업들은 국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들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알트마이어의 전략을 강하게 비판 

    - 경제부에서 다양한 비판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국가 산업전략 2030 수정안에 반영할 지가 의문, 알트마이어는 몇 주 내로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

  ○ (한-독 기업 R&D 협업) 국가 산업전략 2030이 확정되면 독일 정부는 전략에 확정된 내용을 실제로 2030년까지 실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AI, 자율주행, 배터리셀, 바이오 등에 정부자금이 투입되고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 높음, 관련 분야에서 한-독 기업 R&D 협업 추진 필요

     - 폴크스바겐의 경우 SK이노베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는 등 실제로 협업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가 중요시하는 핵심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협업 가능성이 높음.

  ○ (투자진출) 독일 정부는 타국의 EU 국가보안·핵심인프라 관련 기업 M&A 금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주요 타깃은 중국 국영기업 및 미국 대형 플랫폼 기업들로 추측되며, 한국 기업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

 자료원: 독일 경제에너지부, 슈피겔(Der Spiegel), 벨트(Die Welt), 독일 국영방송 Deutschlandfunk, 독일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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