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 측 한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산 아세톤에 대한 덤핑 혐의 주장
ㅇ 2월 19일 제소장 접수해 국제무역위원회(ITC) 반덤핑 조사 개시
- 미국 아세톤 생산 기업 3곳 AdvanSix, Altivia Petrochemicals, Olin Corporation은 한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산 아세톤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접수
- 제소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13.46~176.61%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 이번 제소로 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게 됨.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순위 | 국가 | 덤핑마진 |
1 | 남아공 | 12.83~410.22% |
2 | 스페인 | 124.49~200.94% |
3 | 싱가포르 | 48.96~200.29% |
4 | 한국 | 113.46~176.61% |
5 | 밸기에 | 35.76~85.96% |
6 | 사우디아라비아 | 40.08~75.11% |
자료원: National Law Review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모든 등급의 액체 또는 수성 아세톤이며 다른 명칭으로는 propan-2-one, beta-ketopropane, ketone propane, methyl ketone, dimethyl ketone, DMK, dimethyl carbonyl, propanone, 2-propanone, dimethyl formaldehyde, pyroacetic acid, pyroacetic ether, pyroactic spirit 등이 있음.
- 해당품목 HS 코드는 2914.11.1000와 2914.11.5000임.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3월 11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게 되며 ITC는 4월 5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임.
-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늦어도 9월 17일 예비 덤핑혐의 판정을 밝히고 2020년 1월 30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정을 밝힘.
- 상무부가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밝히면 ITC는 2020년 3월 16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임.
- 마지막으로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함.
□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은 한국, 벨기에, 남아공, 대만, 스페인 순
ㅇ 2015~2017년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현황
- 해당 HS 코드 2914.11기준 미국의 한국산 아세톤 수입량은 2015년에 2724만 달러, 2016년에 1230만 달러, 2017년에 3705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32.09%로 1위를 기록함.
- 2017년 기준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점유율 Top 7을 기록한 국가 중 대만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조사대상국으로 지목됨.
-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 증가율은 201.26%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2015~2017 미국의 아세톤 수입 통계(HS Code 2914.11기준)
(단위: US$,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가율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17/16 |
0 | 총계 | 66,106,534 | 52,011,245 | 115,438,327 | 100.00 | 100.00 | 100.00 | 121.95 |
1 | 한국 | 27,243,492 | 12,296,879 | 37,046,081 | 41.21 | 23.64 | 32.09 | 201.26 |
2 | 벨기에 | 674,175 | 14,934,049 | 31,454,384 | 1.02 | 28.71 | 27.25 | 110.62 |
3 | 남아공 | 15,339,080 | 12,355,598 | 17,256,941 | 23.20 | 23.76 | 14.95 | 39.67 |
4 | 대만 | 6,257,960 | 4,734,172 | 15,353,256 | 9.47 | 9.10 | 13.30 | 224.31 |
5 | 스페인 | 1,099,151 | 3,136,445 | 7,336,872 | 1.66 | 6.03 | 6.36 | 133.92 |
6 | 사우디아라비아 | 0 | 0 | 3,610,226 | 0.00 | 0.00 | 3.13 | 0.00 |
7 | 싱가포르 | 14,791,846 | 1,436,314 | 2,723,035 | 22.38 | 2.76 | 2.36 | 89.58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미국의 아세톤 수입 시장 규모는 1억1544만 달러 규모이며 전년대비 121.95% 증가했음.
□시사점
ㅇ 2017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Top 7을 기록한 국가 중 대만은 이번 조사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만약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모든 조사대상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만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 대상 수출 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Chad Bown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착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의 자체발동을 통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착수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National Law Review,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