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제재 이후 대 러시아 외국인 투자환경
ㅇ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의 대상 기업수는 500여 개
- 경제제재 대상 금융권은 러시아 전체 은행자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 기업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 수익의 95%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유럽 및 미국 에너지 회사들의 투자를 받거나 합작하고 있는 상황
대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의 서방제재
자료원 : RBC.ru/Five years of sanctions against Russia
ㅇ 주요 경제지원 기관 및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현황
- (EBRD) 2014년 6월 23일에 러시아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 2017년5월부터 EBRD 주주들의 대 러시아 프로젝트 참여 거절 선언하였고 동년도 10월에 EBRD 러시아 지사 폐쇄
- (독일) 2014년 3월 19일, 1억2,000만 유로 규모의 러시아 군용품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현재 대 러시아 군용품 수출 전면 금지
- (프랑스)2015년 8월 5일, Mistral-class 헬리콥터의 대러 수출 포기
- (스위스) 2014년 3월 19일, EAEU와의 FTA 체결 추진 중단 선언, 동년도 3월26일부터 대 러시아 미국 및 EU 경제제재 동참과 동시에 방위산업품 수출 전면 금지
- (노르웨이) 2014년 3월 18일, EAEU와의 FTA 체결 추진 중단 선언, 대 러시아 서방제재 동참
- (리투아니아) 2018년 12월 7일, 크림 케르치 해협 사건 관련 러시아 주요인사 20명에 대해 제재 선언
- (영국) 2014년 3월 13일, 러시아와의 방위산업 협력 중단 선언, 7월21일에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방위품목(무기)의 공급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국빈 및 경제사절단의 러시아 방문을 금지
- (일본) 2016년부터 일본국제협력은행의 러시아 금융지원을 제한하면서, 서방기업들이 제재에 의해 남겨진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
ㅁ 제재 이후 대러 외국인 투자현황
ㅇ 2014년 대 러시아 서방제재 이후 2015년에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
- 2015년 제재 영향으로 대 러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 후 2016년부터 재기한 것으로 보였으나 2018년 다시 급감함으로써 제재의 영향이 지속된 것으로 보임.
- 대 러시아 서방 투자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었으나 점점 그 순위가 떨어졌다가 영국만이 2018년터 재기 중
대 러 제재 이후 외국인투자추이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1~3분기 |
금액 | 증감률 |
총투자액 | 22,031 | 6,853 | 32,539 | 28,557 | 5,704 | -78.4 |
대러시아 제재 이후 외국인투자 국가별 순위
| 2015 | 2017 | 2018(1-3분기) |
순위 | 투자액 |
1 | 바하마 | 바하마 | 영국 | 3,015 |
2 | 영국령버진군도 | 바하마 제도 | 네덜란드 | 1,807 |
3 | 저지 | 룩셈부르크 | 싱가포르 | 1,567 |
4 | 버뮤다 | 싱가포르 | 스위스 | 1,140 |
5 | 프랑스 | 영국 | 버진 아일랜드 | 982 |
6 | 독일 | 스위스 | 프랑스 | 842 |
7 | 영국 | 버뮤다 | 바하마 제도 | 736 |
8 | 중국 | 아일랜드 | 버뮤다 | 604 |
9 | 아일랜드 | 프랑스 | 저지 | 532 |
10 | 일본 | 저지 | 독일 | 517 |
··· |
21 | 한국 | 25 한국 | 23 한국 | 104 |
ㅇ 2014년 대 러시아 서방제재로 서방 국가들의 투자는 감소하고 중국 투자 비중이 높아짐
- 중국의 대 러시아 투자는 주로 자원개발 분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금액은 101억 달러 정도이며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도 제재 이후 증가(2014년 4.34% -> 2018년 6.5%)
대 러 제재 이후 중국 투자 비중
자료원 : ACRA
ㅇ 제재 이후 독일 기업 수는 현저히 감소
- 독일 경제위원회 동부 지부의 Beuchele 지사장에 따르면 2014년까지 러시아에 등록된 독일 기업수는 6,000개 정도였으나 2018년 기준 4,700개로 확연히 줄었다고 함.
- 반면, Spark(Interfax 기업정보 제공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계 현지 등록기업 수는 5,867개사임.
자료 : 독일경제위원회 동부 지부
ㅁ 제재 이후 러시아 외국인 기업 피해 사례
ㅇ 2014년 제재 이후 러시아에 기 진출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계약이 파기되었으나 자원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로 대체되거나 개발사 자체가 교체됨.
- Exxon(미국), Fincantieri(이탈리아)의 프로젝트 합작의 경우, 타 프로젝트로 협업이 전환된 상황
- Siemens(독일), Reanult Trucks Defense(프랑스), ED Trading(프랑스), Applied Materials와 같이 공급 계약은 제재 직후 공급 중단 사례
- Royal Dutch Sell(네덜란드, 영국)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협력이 중단되면서 현지 기업 (Gazprom)의 프로젝트(탐사)가 지속되는 사례
대 러 서방 경제제재에 따른 외국기업 피해사례
외국기업 | 러시아 기업 | 주요 프로젝트 내용 | 현재 상황 |
ExxonMobil (미국 ) | Rosneft | ㅇ2011년, 시베리아 서부 프로젝트뿐 아니라 흑해와 북극에 있는 세 개의 Rosneft 부지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협정 체결 ㅇ2017년, 미정부는 2014년 러시아와 협력을 위해 Exxon Movil사에 2억 달러 벌금 부과 2018년, ExxonMobil사는 Rosneft사와 진행중인 9개의 공동 프로젝트 철회 ㅇExxonMobil사의 2억 달러 손실 | Exxon사는 Rosnect사와 오호츠크 해의 사할린-1 프로젝트 진행중 |
Siemens (독일) | Power Machinces | ㅇ2017년, Taman 발전소를 위해 구매한 터빈이 크림반도(크라스노다르 지방)에 설치된 이후 Siemens 사는 러시아 국유 기업에 대한 장비 공급 중단 | Rostec 자회사인 Power Machines사는 서방 제재 피하고자 2차 시장 통한 외국산 터빈 구매 결정 |
Renault Trucks Defense (프랑스 ) | Uralvagon-zavod | ㅇ2013년, 러시아 Petrel사와 프랑스 Renault Trucks사는 ATOM - 8x8 보병전투차량(IFV) 공동개발 발표. Atom은 제 3 국 시장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함. | ㅇ2014년, Crimea의 최근 정치적 사유로 Volvo 사(Renault Trucks사의 모회사)의 공동 프로젝트 중단 ㅇ2016년 4월, Uralvagonzavod사 총재는 아랍에미리트와 카자흐스탄 전문가의 개입과 더불어 Atom 프로젝트 개발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 |
ED Trading (프랑스) | Coal Company LLC (Zarechnaya) | ㅇ2013년, CCZ Trade SA (Trade Division of Coal Company LLC Zarechnaya)는 석탄 1120만 톤 공급을 위한 ED Trading과의 6년 계약 체결 발표 ㅇ2014년, 프랑스 기업의 러시아 석탄 회사 Zarechnaya의 기관용 석탄 선박 승인 거절 | 석탄 공급 중지 |
Fincantieri (이탈리아 ) | Rubin Central Design Bureau for Marine Engineering(루빈해양공학중앙설계국) | ㅇ2004년, 이탈리아 Fincantieri사와 러시아 Central Design Bureau MT Rubin사의 소형 비핵 잠수함 S-1000 개발 합작 프로젝트 착수. 열대 지방의 섬간 천해 지역에서의 작동 가능 디자인의 S-1000 ㅇ2014년, Fincantieri사의 공동 프로젝트 중단 | ㅇ2016년, Rosneft사와 이탈리아 Fincantieri조선소의 신종 선박 디자인 분야에 대한 합작 투자 협정 체결 ㅇBokshoy Kamen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Zvezda 복합 조선소에서 선박 건설 예정 |
Applied Materials (미국 ) | Crocus nanoelectronics (프랑스 Crocus Technology사와 Rosnano의 합작 투자) | ㅇApplied Matarials사는 Crocus Nanoelectronics 발전소에 자기저항 RAM 칩 생산 위한 장비 공급 예정이었으나, 2014년 거절됨 ㅇ그 이유는 제재 조건 내 금지된 이중용도 기술 장비 배정 때문 | Crocus nanoelectronics사의 중국내 다른 공급 회사 설립 |
Royal Dutch Shell (네덜란드 , 영국) | Gazprom | ㅇ2014년, Shell사의 Khanty-Mansiysk Oil Union과의 합작 투자 내 러시아 정유회사 Gazprom Neft와의 협력 중단 ㅇJV사의 한티-만시 자치구 내 Yuilsky-4, Yuilsky-5와 South Lungorsky-1 지역 탐사 | Gazprom사의 영토 탐사 지속 |
자료원: 각종 뉴스 종합(Experts.ru, RBC.ru, Tass.ru 등)
ㅇ 2019년 기준 대러 추가제재에 따른 외국인 투자(합작) 기업의 피해 사례는 광업 및 방위산업에서 금융권, 제조업, 관광업으로 확산
- (금융권) 2019년3월11일, Visa와 MasterCard사는 러시아 Eurofinace Mosnarbank에 신용카드 업무 협약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동 은행의 49.99%가 베네수엘라 국영개발펀드의 지분이기 때문임. Eurofinance Mosnarbank는 Visa와 MasterCard사의 조치와 같은 날 미국 재무부로부터 SDN 제재대상이 되었고, 사유는 Petroleos de Venezuela SA(PDVSA : 자원개발사)와 금융거래를 했기 때문
- (제조업) 미국 Ford사와의 러시아 합작사 Ford Sollers사는 2019년 3월, Ford사측의 일방적인 러시아 시장 자동차 판매를 중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합작사 자체의 구조조정을 선언. 러시아의 최대 중소형 제조사(차량 : Focus, Mondeo, Fiesta, EcoSport 등)인 Sollers는 Ford사의 50.1%지분 일부를 매입해서 주주사로 등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Ford사가 직접 운영중인 차량 제조는 금년 6월까지 생산을 중단 예정
- (관광업) 크림의 대형 리조트 Mriya Resort&SPA는 스베르방크가 대주주이고 운영은 스베르방크 소유인 Garant-SV가 맡고 있어 2018년11월에 제재 대상이 됨. 스베르방크는 Garant-SV를 통해 동 리조트 개발에 3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나 제재 직후 동 리조트를 와인 제조 콤플렉스로 전환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음.
ㅁ 러시아 현지기관 및 기업 반응
ㅇ SDN(특별지정 제재 대상)은 물론 SSI(특정분야제재) 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게 미국 OFAC의 목적인데다, 러시아는 대북 석탄 수출, 베네수엘라 파병 등의 주체로 서방국가들의 반응이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음.
ㅇ 최근 Rusal(알루미늄)과 같이 제재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Gaz(운송기기 제조)와 같이 SDN대상임에도 불구하고 OFAC로부터 금융거래금지 유예 승인을 받는 곳이 있으니, 금융거래 전 반드시 은행들의 AML(자금세탁방지법) 전문담당자와 사전 상의를 필요로함.
ㅁ 시사점
ㅇ 세컨더리 보이콧 엄중성을 고려, 러시아, 이란 등과 거래시 반드시 SDN 및 SSI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모기업의 모기업까지도 지분참여율(제재대상이 50%이상 지분 참여시 동일 적용)을 확인해야 함.
ㅇ 수출대금결제, 단기 신용거래를 수행하는 현지 은행이 제재 대상이면 거래은행을 교체하는 것도 방법임.
- 수출대금결제는 결제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이 미국(뉴욕) 소재 은행으로 미국 재무부의 자금세탁방지법 검토는 필수 절차일 것임.
자료원: 러시아 제재 관련 기사(https://www.rbc.ru/politics, http://expert.ru/2019/01/9/sanktsii/, https://tass.ru/politika, https://www.rbc.ru/politics, https://ria.ru, https://www.gazeta.ru/business/, https://inosmi.ru/politic, https://pravo.ru/, https://www.kommersant.ru/doc, https://www.vesti.ru), BBC News 사이트, 무역관 기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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