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4년 심사·심판 성과 및 2015년 계획 발표

대전--(뉴스와이어)-- 　2014년 특허출원은 21만 여건(세계 4위), 특허등록은 13만 여건이었으며,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1.0개월로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는 15만여 건(세계 7위), 디자인 6만 5,000여건(세계 3위)이 출원되었고, 심사처리기간은 각각 6.4개월, 6.5개월을 기록했다.

심판청구건수는 1만 1,981건이고, 심판처리기간 7.9개월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4년 심사·심판성과 및 ’15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였다”며 “올해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년 산업재산권 출원(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43만 4,000여건으로 ’13년 43만 164건에 비해 0.9% 증가했다.

권리별로는 특허출원이 21만여 건으로 ‘13년 20만 4,589건에 비해 2.8%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 평균 증가율 6.3%)

상표출원은 15만 여건으로 전년 14만 7,667건에 비해 1.7% 증가했고, 디자인 출원은 6만 4,000여 건으로 전년 6만 6,940건에 비해 3.9% 감소했다.

‘14년 산업재산권 등록(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28만 8,553건으로 ’13년 28만 691건이 비해 2.8% 증가했다.

국제출원(PCT 국제특허·국제상표·국제디자인)은 5만 7,686건으로 ‘13년 5만 6,334건에 비해 2.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국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5년 전보다 PCT 국제출원(세계 5위 유지)은 36.3%, 국제상표 출원은 74.3% 증가했다.

➀ 특허·실용신안 성과 및 계획

(심사 성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는 17만 2,000건이었다.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효과를 반영한 심사관 1인당 실질심사처리 부담건수는 연간 207건이다.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어 심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사부담도 개선안을 도입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심사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PCT 국제조사 처리 건수는 3만 건(국외 1만 8천건)이고, PCT 국제조사를 통해 2,140만 불의 외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 ‘14년 PCT 국제조사를 통하여 외화 2140만 불 획득(’13년 2049만 불)

또한, 특허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권리범위를 알려주는 ‘포지티브 심사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 ‘14년 포지티브 심사 실적 : 예비심사신청 47건, 일괄심사 15건(관련 출원 92건), 보정방향 제시 13,223건(대상건 중 7.27%)

(심사 계획) 특허청은 올해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에서 17만 6,000여 건, PCT 국제조사에서 3만 3,700여 건의 심사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심사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특허심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 3.0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➁ 상표·디자인 성과 및 계획

(심사 성과) 상표분야 심사처리는 147,602건이었고, 디자인 분야 심사처리는 68,847건이었다.
* 심사처리건수 : (상표) 국내 서류철 기준, (디자인)국내 단수디자인 기준

조사분석 외주용역 효과를 반영한 심사관 1인당 실질심사처리 부담건수는 연간 상표 1,300건, 디자인 1,500건이다.

상표브로커의 출원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도록 상표법이 개정되고, 심사관 직권조사강화에 대한 지침을 시행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에 대해 3,000여건의 거절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기업의 국제 디자인 출원은 100여 건, 외국 기업의 출원은 1,000여 건이 이뤄졌다.

(심사 계획)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며, 상표 15만 1,000여 건, 디자인 6만 5,000여 건의 심사를 처리할 계획이다.

➂ 심판 성과 및 계획

(심판 성과) ‘14년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이며, 총 심판청구건수는 1만 1,981건이었고, 1만 2,254건의 심판이 처리되었다.

전년 대비 심판청구건수는 7.9%(1,033건) 감소했는데 이는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제도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원거리에 있는 심판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구축·개통(‘14.4.24)해 총 505건의 구술심리 중 20.8%인 105건의 심리가 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으로 실시되었다.

(심판 계획) 당사자계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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