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스마트 심사시스템 구축 추진

대전--(뉴스와이어)--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 출원서는 물론 심사관이 작성하는 통지서의 오류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심사를 지원하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15년 하반기 구축완료 예정)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심사관에 의해 수행되던 특허 심사의 일부를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과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을 통하여 출원서와 명세서를 자동으로 검사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기재요건 판단에 관한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예)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는지 여부(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판단

그리고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은 심사관이 작성하는 통지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기능으로, 발생하기 쉬운 오류사항들을 자동으로 체크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심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통지서의 [심사결과] 부분의 법 조항별 청구항과 [구체적 거절이유] 부분의 청구항을 비교하여 거절이유에 누락된 청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

본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우선 특허·실용신안 분야에 대해 총 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부터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국장은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높은 IT기술력을 특허심사에 접목시켜 특허행정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청 심사품질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고품질 특허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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