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중소기업 특혜 대출 추진 배경

  ㅇ 러시아 연방 재무부는 2019년 중소기업 특혜 대출(SMEs’ preferential lending)규모를 1조 루블(약 159억 달러)로 결정

    - 2019년 중소기업 특혜 대출 규모는 전년대비 800억 루블이 많아진 것이며 2024년까지 10조 루블(약 1,590억 달러)로 확대 계획임.

      · 러시아 중소기업 기준 : 종업원 수 120명 이하, 대출이자율 : 8.5%(전년대비 높아짐)

  ㅇ 러시아 연방 재무부의 중소기업 특혜 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한 배경은, 러시아 경기침체기 회복기였던 2017년-2018년 동안 중소기업 및 자영업 증가율이 부진했기 때문

    - 동 기간 신생 중소기업 및 자영업 수가 7,000개였던 반면, 청산 업체수는 9,100개였음.

□ 러시아 중소기업 현황

  ㅇ 2018년 기준, 러시아 GDP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은 22.3%이며, 1,920만명이 종사하고 있음.

    - Sberbank 조사 결과, 2019년 4월 기준 1,000명 노동인구 대비 중소기업수는 27.6개사로 국제적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 국제 지수는 1,000 명 노동인구 당 중소기업수는 32.18개이며, 미국은 90개사, EU는 57개사, 중국은 45개사, 캐나다는 39.7개사임.

  ㅇ 러시아 지역별 중소기업 분포도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주가 39.1개사로 가장 높음.

    -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 주는 37.4개사, 칼리닌그라드 주가 36.9개사, 사하린 주가 36.4개사, 노보시비르스크 주가 35.4개사 순임.

    - 러시아 서남부, 중(시베리아) 남부 지역의 분도포가 가장 낮은 편

  ㅇ 2018년8월-2019년3월 동안 러시아 중소기업 수는 전 동기 대비 0.3% 증가

    -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동안 러시아 중소기업 수는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하였던 반면 2018년 하반기부터 증가율 감소

  ㅇ 러시아 중소기업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이며, 문화 및 스포츠 분야와 보건 및 서비스 분야도 증가율이 높은 편

    - IT 및 통신, 전문연구 및 과학 분야는 매우 저조한 편이며, 호텔과 요식업, 농업 분야 중소기업 증가율은 최고최저치 평균 수준임.

2018년 8월-2019년 3월 주요 분야별 러시아 중소기업 수 증가

 자료: 러시아 Sberbank 조사(2019년 4월)

  ㅇ 지역별로, 캄차트카(Kamchatka), 튜바(Tuva) 등 저개발지역 증가율이 높으며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 주 등은 저조한 편

    - 2018년8월-2019년3월 동안 지역별로 캄차트카가 8% 기록하였으며, 튜바가 7.1%, 츄바쉬아 공화국이 6.9% 등을 기록

    - 해당 기간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 주는 3.3% 감소하였고, 야로슬라블은 3.8%, 우드무르타는 3.4% 감소

  ㅇ 2018년 말 실시된 러시아 정부의 ‘국가 프로젝트(National Projects)’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조사(SMEs’ wish list)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지원정책 일관성과 자금지원이 우선적인 요구사항이었음.

    - 거래대상 및 고객의 부당한 거래조건, 외환통화 정부 통제 및 감독, 법규 위반 및 규제 강화 등도 대표적인 위시 리스트로 기록됨.

    - 한편, 거래 은행들의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창업기업 지원 부족, 대출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s Ratio) 등이 불만사례로 조사됨.

      · 러시아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은 75%(유럽 50% 미만)

  ㅇOPORA Rossii은 비 정부 기관으로 대표적인 러시아 중소기업 밀착 지원 기관

    - OPORA Rossii는 러시아 85개 주의 346개 사무소와 45만명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고26개 국가에 진출해 있음.

□ 러시아 중소기업 진흥 국가 프로젝트

ㅇ 2018년 러시아 연방정부는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과 중소기업(SMEs and Support for Business Initiatives)’을 2018년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National Projects) 내에 포함

-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4년까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계획(National Projects in Electric Brochure)을 수립하여 온라인 발간함.

ㅇ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과 중소기업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2,500만 중소기업 직업 창출이 핵심 목표

- 프로젝트를 통해2024년까지 러시아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현기준 22.3%에서 32.5%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비 석유 품목 수출이 전체 10%를 차지하는 것 등이 주요 달성 사항임.

  ㅇ 러시아 연방정부는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과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정부예산 4,162억 루블(약 66억 달러)을 투입 예정

    - 5개 국가프로젝트가 중소기업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으며, 전체 예산은 정부예산, 지방예산, 투자유치 등을 합해 4,815억 루블(약 76.4억 달러)임.

      · 5개 프로젝트 : 비즈니스 환경조성,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진흥 활동, 농업, 비즈니스 확대 

    -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문 예산은 2,618억 루블(약 41.5억 달러)이고 진흥 지원(활동)은 1,679억 루블(약 26.6억 달러)로, 중소기업 직접 지원 예산은 총 68억 달러 규모임.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과 중소기업’ 프로그램(프로젝트) 소요예산(안)

자료: 모스크바 무역관 수집

  ㅇ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과 중소기업’ 프로젝트는  총 3단계 목표로 추진되는데, 중소기업 직업 창출 및 노동인구 확대, 경제비중(GDP) 확대, 비 석유가스 제품 수출 확대 등이 목표

    - 주요 하부 목표는 2024년까지 6만2,000개 이상의 신규 중소기업 설립, 전문 비즈니스인 양성, 농업 부문 노동인구 및 금융지원, 중소기업 특혜 대출 예산 증액, 비 자원 분야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확대 등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지원과 중소기업’ 프로젝트 하부 목표 및 수행

자료: 국가 프로젝트 전자 브로셔(National Projects in Electronic Brochure: http://government.ru/news/35675/)

□ 러시아 현지기관 반응

  ㅇ OPORA Rossii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10월 ’15 years Jubilee’라는 러시아 중소기업 초청 정부 행사에 참석한 결과, 2019년부터 러시아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임.

    - OPORA Rossii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본격화하였을 당시 러시아 중소기업의 수익창출은 연 1,000억 루블(약 15억 달러) 수준이었음.

    - 행사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까지 연 5조 루블(약 793억 달러)까지 수익이 창출토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ㅇ 러시아 중소기업 특혜 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된 이유는 지난 3년간 러시아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 활성화가 부진했기 때문임.

    -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중소기업 수 증가율은 0.3%에 그침으로써 러시아 정부도 실물경제지표와 직접적 연관성 있는 중소기업 성장저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ㅇ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책을 활용,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 협업 진출을 고려해야할 것

    - 러시아 중소기업들은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적, 자본재 제조, IT 및 서비스 분야는 매우 미미한 수준

자료: 관련 보고서(http://government.ru/news/35675/, www.russiaknowledge.com, https://ipexperts.ru/biznes, www.sberbank.ru/common), 관련기관(http://opora.ru/en/), 뉴스(www.rbc.ru/economics), 무역관 기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