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개발원조 개요
ㅇ 우리나라 개발원조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 두 원조 모두 개발도상국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지만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고 개도국에게 공여된 원조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무상원조와 차이를 보임
-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EDCF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와 KOICA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전담하고 있으며 유무상 간 통합적 운영과 정책 일관성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상위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음
개발협력 관련 한국정부 조직도
자료원 : 외교부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유무상원조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지출액 기준)
연도 | 1987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지원액 | 351.46 | 48.12 | 73.66 | 57.73 | 32.88 | 40.84 | 604.71 |
무상 | 69.72 | 19.43 | 17.19 | 18.52 | 11.93 | 16.88 | 153.67 |
유상 | 281.74 | 28.69 | 56.47 | 39.22 | 20.95 | 23.96 | 451.03 |
자료원 : OECD.Stat
□ 대방글라데시 무상원조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우리 ODA 중점 대상국 중 하나로 2018년 말 기준 총 1.5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가 진행(전체 수원국 중 13위)
- 1995년 방글라데시 KOICA 사무소 개설, 2014년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 등 보다 체계적인 무상협력 수행 체계 마련
- 양국은 ‘한-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 2016~2020’을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4대 중점 지원분야 (① 교육(직업훈련), ② 물위생 및 보건, ③ 공공행정, ④ 교통)에 집중 원조하기로 합의
ㅇ KOICA 무상원조 지원 실적
- 1991~2017년간 총 지원규모는 약 1억 2천만 달러이며, 최근 연간 900만~1000만불 수준으로 지원
-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의 개발 프로젝트와 연수생초청, 봉사단 및 협력의사 파견, 민간단체 지원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
KOICA의 방글라데시 무상원조 현황
(단위 : 만 달러, 순지출액 기준)
연도 | 1991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지원액 | 5,767 | 1,527 | 1,444 | 1,511 | 901 | 1,005 | 12,155 |
자료원 : KOICA
* 2008년부터 빈곤퇴치기여금 지원 사업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
ㅇ KOICA 대방글라데시 원조전략
-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지원 사업은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우위 분야 개발경험 전수,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분야 지속가능개발 지원
- 산업다각화 및 기술인력 수준향상을 위한(직업훈련, IT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HRD) 분야, 공공부문(치안, 소방방제, 마약방지, 교통행정전산화 등) 행정역량 강화(거버넌스 개선) 등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살릴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
- KOICA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개별 부처/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상원조사업을 별도 시행중
□ 대방글라데시 유상원조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세계 7위(1.6억명) 인구대국으로, 고도 경제성장(최근 7%대 유지)을 지속하기 위해 열악한 사회·경제 인프라를 개선해야하나 기술력 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우리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제발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해 방글라데시 앞 유상원조 제공중
- 2018년 1월 체결된 EDCF 기본약정에 따라 2017~2020년간 5억불 지원 예정(통상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이율 0.01%)
ㅇ 수출입은행 유상원조 지원 실적
- 2018년 기준 우리 정부는 EDCF를 통해 23개 사업, 총 12억 달러 지원(승인)
- 방글라데시는 베트남(26억 달러 지원)에 이은 수원규모(총 승인액의 8.3%) 2위 국가
- 최근 5년간 6.3억 달러 승인, 1,864억원 집행
국가별 EDCF 유상원조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2018년 2월말 기준)
| 베트남 | 방글라데시 | 필리핀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승인액 | 2,660 | 1,215 | 951 | 785 | 766 | 699 |
비중(%) | 18.3 | 8.3 | 6.5 | 5.4 | 5.2 | 4.8 |
사업건수 | 67 | 23 | 20 | 29 | 22 | 21 |
자료원 :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분야별 EDCF 원조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2018.2월말 기준)
분야 | 전력 | 교통 | 통신 | 공공행정 | 교육 | 수자원 | 의료 | 계 |
승인액 | 126.5 | 464.7 | 162.6 | 73.3 | 115.0 | 142.0 | 130.9 | 1,215.1 |
사업건수 | 3 | 9 | 4 | 2 | 2 | 2 | 1 | 23 |
비중 | 10.4% | 38.2% | 13.4% | 6.0% | 9.5% | 11.7% | 10.8% | 100% |
자료원 :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주요 유상원조 사업 현황
분야 | 연도 | 사 업 명 | 승인액 |
백만원 | 백만불 |
교통 (38.2%) | ‘96 | 철도기관차 구매사업 | 27,294 | 33.1 |
‘02 | 철도현대화사업 | 35,295 | 28.1 |
‘06 |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 36,553 | 32.5 |
‘07 | 철도기관차 구매사업(3차) | 32,750 | 28.0 |
‘09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NG버스 구매사업 | 34,607 | 30.0 |
‘11 |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 | 24,611 | 22.0 |
‘15 | 철도차량(객차) 구매사업 | 114,200 | 101.0 |
‘15 | 철도차량(기관차) 구매사업 | 102,893 | 91.0 |
‘17 | 카르나풀리 교량건설사업 | 112,468 | 99.0 |
소계 (9건) | 520,671 | 464.7 |
수자원 (11.7%) | ’11 | 다카 상수도 개발사업 | 46,906 | 45.0 |
’14 | 반달쥬리 상수도 개발사업 | 108,511 | 97.0 |
소계 (2건) | 155,417 | 142.0 |
정보통신 (13.4%) | ’01 | 통신망 현대화사업 | 35,259 | 30.0 |
'05 | 인터넷정보망 확충사업 | 34,689 | 25.0 |
’12 |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사업 | 41,950 | 37.5 |
’12 |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 86,138 | 77.0 |
소계 (4건) | 198,036 | 169.5 |
보건/의료 (10.8%) | ‘14 | BSM의대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사업 | 146,453 | 130.9 |
소계 (1건) | 146,453 | 130.9 |
에너지 (10.4%) | ’93 | 제2차 송배전사업 | 11,072 | 14.0 |
’00 | 지방배전망 확충사업(2단계) | 20,908 | 20.0 |
’10 |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 109,064 | 92.5 |
소계 (3건) | 141,044 | 126.5 |
공공행정 (6.0%) | ’08 | 국가정보통신망 개발사업 | 34,514 | 30.6 |
’14 |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40,100 | 35.9 |
소계 (2건) | 74,614 | 66.5 |
교육 (9.5%) | ’09 | ICT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 43,292 | 39.0 |
‘16 | ICT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차) | 85,957 | 76.0 |
소계 (2건) | 129,249 | 115 |
합계 (23건) | 1,365,484 | 1,215.1 |
자료원 : 수출입은행
□ 시사점
ㅇ 프로젝트 관련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수시 확인 필요
- 프로젝트 특성상 장기 계획이 대부분이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속도가 달라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 필요
- 방글라데시는 원조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리스크가 적어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유무상원조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진출하는것이 바람직
ㅇ 이낙연 총리님 순방(2019년 7월) 시 대방글라데시 원조 관련 코멘트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인 방글라데시에 대해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통신 분야 등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ㅇ 방글라데시 수출입은행 사무소장 인터뷰
- “방글라데시는 최근 3년간 연 7%대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양호한 PPP 법·제도 환경 등으로 인프라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이다. 수은이 지난해 방글라데시를 핵심전략국으로 지정하고, 다수의 우리 기업들도 타겟(target)국가로 선정하는 등 최근 방글라데시 인프라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자료원 : 외교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KOICA, 수출입은행, 다카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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