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장애인과 함께하는 금융 발걸음 - 금융위원회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08.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자 노력하였으나, 그간 정책이 다소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제 수요자의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 금융이용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금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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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ㅇ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다

2. 새로운 문제정의

□ 장애인이 금융이용 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ㅇ 금융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에 장애인(1192명)을 대상으로 대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금융이용 시 불편한 점을 파악하였다.

3. 아이디어 도출 및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국민디자인단에서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금융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금융이용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4.  추진성과

□ 장애인의 관점에서 금융이용 불편사항을 조명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한 장애인 금융이용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ㅇ 정책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도출을 도출하였다.

□ 장애인 및 단체와의 협의 및 공유를 통하여 금융업무의 협력체계 구축

 ㅇ 장애인 금융이용 개선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및 단체에 먼저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서로 간에 거리감이 있었으며, 이후 금융위원회 국민디자인단의 취지 및 진정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사례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간담회 시 예정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금융이용 불편사항 개선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방안(‘17.9.7)을 발표한 이후 장애인 및 단체에서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