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이란 경제제재 복원 후 추가 제재 지속
ㅇ 미국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JCPOA 이전 단계로 제재를 복원하면서 제3국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
ㅇ 2019년 9월 20일,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CBI)과 이란 국가개발펀드(NDF)를 테러지원집단(SDT: Specially Designated Terrorist)으로 지정하면서 인도적 물품까지도 이란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상황
ㅇ 2019년 10월 31일 미국은 이란 건설분야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스테린리스강 등 전략물자와 건설관련 소프트웨어까지 제재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 조치내역
ㅇ 2018년 8월 6일 이후 제재 복원(1차) -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 이란 금 또는 귀금속 교역 제재 - 이란 흑연, 금속(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에 대한 직간접 판매 및 공급 제재 - 이란 리알화(Rial) 거래 및 이란 외 이란 리알화 사용, 자금 유지 및 거래 행위 제재 - 이란 국공채 구입, 청약 및 발행 등과 관련 일체 행위 제재 - 이란 자동차 부분 제재 - 이란산 카페트 및 식료품 수입 면허 및 관련 금융거래 인가 취소 - 항공기 및 관련 부품 거래(수출입) 인가 취소 - 그 외 JCPOA에 따라 허가 받은 인가 취소 ㅇ 2018년 11월 4일 이후 제재 복원(2차) - 이란 항만, 해운 및 조선 관련 분야 제재(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IRISL), South Shipping Line Iran 등) - 원유 관련 제재(National Iranian Oil Company(NIOC), Naftiran Intertrade Company(NICO), and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NITC) 등과의 거래) - 이란과의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거래 제재 - 이란 중앙은행(CBI)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 제재 - 이란 중앙은행 및 이란 금융기관으로 금융정보 제공 제재 -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관련 제재 - 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 ㅇ 2019년 추가 제재 조치 - 이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부장관을 특별제재 대상(SDN) 지정 - 이란 중앙은행(CBI)과 이란 국가개발펀드(NDF) 최고 수준 제재: 관련 모든 거래 제재 - 이란 건설분야 제재 대상 포함(건설 기자재 등) |
자료: 미국 재무부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 이란 원유수출량 급감, 경제 전반 침체 지속
ㅇ IMF에 따르면 2019년 -9.5%, 2020년 0% 성장률 기록 전망
- 2019년 5월 이후 원유 수출이 중단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해 원유 수출 감소 지속 시 추가 경제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IMF는 ’19년 4월에 이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년 -6.0%, ’20년 0.2%로 발표했으나 ’19년 10월에 전망치를 각각 –9.5%, 0.0%로 하향 조정
ㅇ 주요 경제지표 하향세 지속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19년 35.7%, 2020년 31.0%로 30%대 고물가 지속
- GDP 대비 재정수지는 ’19년 -4.4%, ’20년 -5.0%로 감소폭이 커지겠으며 경상수지는 ’19년 122억 달러 손실, ’20년 155억 달러 손실로 손실 폭 증가 예상
- 산업 생산지수는 2019년 -27.6%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공장 가동률 저하, 대규모 실업 등으로 둔화세 지속
이란 주요 경제지표 동향 및 전망
주요지표 | 단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인구 | 백만 명 | 76.94 | 78.47 | 79.48 | 80.46 | 81.42 | 82.36 | 83.27 | 84.15 |
명목 GDP | 십억 달러 | 396.41 | 423.41 | 375.40 | 424.45 | 430.71 | 452.28 | 484.66 | 493.08 |
1인당 명목 GDP | 달러 | 5,152 | 5,395 | 4,723 | 5,026 | 5,289 | 5,416 | 5,506 | 5,503 |
실질성장률 | % | -0.3 | 3.2 | -1.6 | 12.5 | 3.7 | -4.8 | -9.5 | 0.0 |
실업률 | % | 10.4 | 10.6 | 11.0 | 12.4 | 11.8 | 13.9 | 15.4 | 16.1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34.7 | 15.6 | 11.9 | 9.1 | 9.6 | 30.5 | 35.7 | 31.0 |
재정수지(GDP대비) | % | -0.9 | -1.1 | -1.8 | -2.3 | -1.8 | -2.5 | -4.4 | -5.0 |
총수출 | 백만 달러 | 31,602 | 33,275 | 32,146 | 41,351 | 43,347 | 48,325 | - | - |
(대한 수출) | 백만 달러 | 327 | 272 | 255 | 2,375 | 3,669 | 2,106 | - | - |
총수입 | 백만 달러 | 45,431 | 52,066 | 42,351 | 39,781 | 49,000 | 45,645 | - | - |
(대한 수입) | 백만 달러 | 3,827 | 4,146 | 4,007 | 3,231 | 3,624 | 2,829 | - | - |
무역수지 | 백만 달러 | -13,829 | -18,791 | -10,205 | 1,570 | -5,653 | 2,680 | - | - |
경상수지 | 백만 달러 | 26,523 | 13,571 | 1,237 | 16,283 | 16,453 | 18,271 | -12,268 | -15,545 |
주: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자료: Global Trade Atlas, IMF(’19년 10월 기준), 이란중앙은행(CBI), UNCTAD
2019년 이란 산업생산 관련지표 동향
구분 | 단위 | 2018년 | 2019년 |
생산 | 산업생산지수 | % | -3.6 | -27.6 |
고용 | 실업률 | % | 13.9 | 15.4 |
자료: IMF(실업률), IHS Markit World Overview(산업생산지수, 소비자 물가상승률)
□ 최근 수출입 동향
ㅇ (수출) 이란의 수출액은 ’18년 미국의 제재복원 영향으로 ’19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이란 관세청이 공개한 최신 시점인 ’19년 4월 누계 기준 전년대비 -25.4% 기록
ㅇ (수입) ’18년 8월 제재 복원 이후 이란의 수입통제로 하락세로 전환하며, ’19년 4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7.4% 기록
최근 5년간 이란 수출입 동향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1~4월) |
교역 (증감률) | 74,497 (-12.7) | 81,132 (8.9) | 92,348 (13.8) | 93,970 (1.7) | 25,749 (-26.4) |
수출 (증감률) | 32,146 (-3.4) | 41,351 (28.6) | 43,347 (4.8) | 48,435 (11.4) | 13,500 (-25.4) |
수입 (증감률) | 42,351 (-18.7) | 39,781 (-6.1) | 49,000 (23.2) | 45,645 (-6.8) | 12,249 (-27.4) |
주: 이란 관세청은 ’19년 5월부터 교역통계 미공개
자료: 이란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 현지 전문가 인터뷰
ㅇ 이란 현지 지역전문가 활동가인 테헤란대학교 H박사에 따르면 2020년 이란경제는 주요 교역대상국이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나면서 2018년 하반기와 2019년과 같은 큰 폭의 경제지표 하락보다는 소폭 하락하는 수준으로 전망함.
- 단, 이란 정부의 최근 재정악화 상황의 주요 원인인 원유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는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우려가 있음.
- 또한 EU는 아직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지 않고 있어 이란의 핵협정 유지 및 EU와의 관계 유지가 2020년도 이란 경제상황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
□ 시사점 및 전망
ㅇ 2020년 이란 경제는 주요 지표 추세가 반영하듯이 둔화 기조가 유지될 전망
- 2019년 말 미국과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도 급격히 무너진 경제기반을 복원시키는 시간을 고려해 2020년까지는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이란의 주요 산업별로 제재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란 정부는 각 분야에 대해 응급처방식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이란의 자동차메이커 양대산맥인 이란 호드로와 사이파의 대규모 적자 지속에 대해 이란 정부는 긴급 대출지원 등으로 명맥 유지
- 이란 은행의 이자 지급력 약화에 대해 이란은행이 그간 지급해 온 20%대 고율의 예금이자 제도를 폐지 검토
ㅇ 이란은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정치적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로 2018년 이 후 대부분 철수한 유럽, 한국, 일본의 빈자리를 대체하고자 함.
ㅇ 단, 이란의 미국 제재 우회시도는 일부 동맹국에 국한된 경제교류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무엇보다 이란산 원유 구매처를 되찾지 못한다면 경제 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음.
자료: 이란 산업광물무역부, 이란 중앙은행, 이란 관세청, 미국 재무부, IMF, UNCTAD, IHS Markit World Overview,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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