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 (산업지원)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영세납세자 지원서비스 - 국세청
분야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109
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산업지원)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영세납세자 지원서비스 - 국세청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 저소득층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 · 운영하였으나,
최근 지원서비스 신청이 감소하여
영세 납세자가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최미경
공무원 : 이요원, 박상별,
노태천, 김영민
국민참여자 : 홍성필, 김현배,
오진혁, 이동건,
신윤수, 이웅희,
위덕환, 장근숙,
김수연, 김현정
2. 추진배경
□ 신청률 저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형식적인 운영
ㅇ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에 대한 영세납세자의 인식 부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등으로
영세납세자 지원서비스 신청 저조,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지원서비스 특정유형 편중
ㅇ 4가지의 지원 유형(무료세무자문, 창업자 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 중 무료 세무자문에만 서비스가 집중되는 등 다양한 세무지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영세납세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부족
ㅇ 국민디자인단에게「영세납세자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부분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영세납세자의 개념과 지원대상이 모호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 영세납세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 미흡
ㅇ 영세납세자 관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을 수집한바,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안내책자를 찾기 어렵고 안내되는 자료만으로는 궁금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4. 추진내용
□ 영세납세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비스 명칭 변경
ㅇ 영세납세자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에서 제공하는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칭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영세납세자가 정책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무지원 서비스 명칭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 영세납세자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ㅇ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신고 시 「영세납세자 지원서
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재부)
에 관련 서식 개정을 건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휴 · 폐업신고서에 창업자(폐업자)멘토링 신청 여부에
‘여’ 선택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멘토링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맞춤형 안내자료 제작으로
영세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ㅇ 세금안내책자(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
보) 개정 발간 시 영세납세자의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우선 배치하도록 목차를 재구성함으로써 유용성을
높었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1년간 세무일정을 확인하여 세금신고에 어려
움을 겪지 않고 적시에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한눈
에 보는 세무달력’을 제작하였다.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정책의 인지도 제고
ㅇ SNS, 포스터 배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영세납세자가 창업자(폐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 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5. 결과물
□ 영세납세자 서비스 명칭 변경
□ 영세납세자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 세금안내책자
목차 재구성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책 적극적 홍보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국민디자인단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