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열린정책실험 운영

한국행정연구원, 2018

이 연구는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적 사고 방법의 도입을 탐구한다. 연구의 핵심은 '열린정책실험실(Open Policy Lab: OPL)'의 운영과 모델 개발을 통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협업과 상호작용이 정책 학습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탐색하는 것이다. 디자인적 사고가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되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프로토타입(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공공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체계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솔루션을 개발, 실행, 정규화,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부혁신 방법론으로서 열린정책실험의 개발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정책의 개선과 정부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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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조세현

공동책임자 김기헌, 최성진, 정미나

내부연구참여자 정서화,윤영근,이화진,한숙현

ISBN 979-11-5567-267-9

페이지 208

소속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판년도 2018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연구의 배경

○ 과거 정부혁신은 정부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효율적 공공 서비스의 전달과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같이 내부관리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혁신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음

○ 그러나 후기 신공공관리론(Post-NPM)의 등장과 함께 정책 수요자의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 이를 통해 공공선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표이자 결과물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수요지향적 정책 형성을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책대상자, 정책 및 현장전문가, 정책결정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co-creation) 정책랩(policy lab)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정 현안인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정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랩 운영을 최초로 시도하였음
 

□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정책과정 참여자 및 방법론에 대한 ‘개방성’을 원칙으로 열린정책실험(OPL)을 운영하였음

- 행정학 및 정책학 전문가, 청년 정책 전문가, 스타트업 현장 전문가, 정책대상자인 스타트업 종사자의 초학제적·융합적 지식의 활용, 참여형 행동연구를 기반으로 참여

관찰, 심층면접, 전문가FGI, 디자인적 사고, 빅데이터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프로토타입(안)을 공동창안하였음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스타트업의 미션 및 주기별 정책 프로토타입(안), ② 단기 및 중장기 정책 프로토타입(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정책 프로토타입(안)을 제시함에 있어 현행 스타트업 정책수단의 지속 영역, 변화영역, 그리고 정부역할 축소 영역을 구분하였음

○ 한편 열린정책실험(OPL) 운영을 위한 문헌분석과 운영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열린정책실험(OPL)이 정부혁신의 방법론으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① 운영의 원칙, ② 운영과정별 주요활동 및 체크리스트, ③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수요지향적 정책 형성을 위한 정부혁신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현장 전문가가 상호 작용하고 학습하는 통섭적 접근으로부터 출발함. 열린정책실험(OPL)은 정부혁신의 통섭적 접근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기반으로 시민과 정부 간 소통 및 정부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그리고 정부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위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분출될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으로 열린정책실험(OPL)이 확산되어 수요지향적 정부 혁신을 실행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함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

3. 연구방법 6

Ⅱ. 정책실험의 이론적 배경 9

1. 글로벌 환경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등장 9

2. 거버넌스 혁신의 방향 20

3. 정부혁신의 방법론으로서 정책랩(policy lab) 31

Ⅲ. 국내외 정책실험 유사사례 분석 41

1. 국내외 정책실험 및 유사사례의 개요 41

2. 주요국의 정책실험 및 유사사례와 시사점 43

3. 국내 정책실험의 유사사례와 시사점 53

4. 국내외 사례 종합 59

Ⅳ. 연구설계 및 분석틀 61

1. 정책실험 운영 과정 61

2. 열린정책실험(OPL)의 분석 방법론 78

Ⅴ. 실험의 목표설정 86

1. 문제 정의 및 아이디어 구체화 86

2. 정책이슈 탐지 및 정책 환경 분석 90

3. 협력적 연구 거버넌스 설계 114

Ⅵ. 수요지향 정책기획 116

1. 정책대상자 중심의 수요지향적 접근 116

2. 수요지향적 창업지원정책 기획 119

3. 소결 및 제언 128

Ⅶ. 정책 수요 탐색 및 구조화

1.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대상자 세분화 132

2. 정책의 수요 탐색 및 구조화 135

3. 새로운 정책수단 및 정부역할의 변화 141

Ⅷ. 정책 프로토타입(안) 공동 창안

1. 정책문제 구조화 과정 146

2. 정책 우선순위 및 정부역할 정리 150

3. 정책 단기 프로토타입(안) 제안 154

4. 정책 중장기 프로토타입(안) 제안 159

Ⅸ. 열린정책실험(OPL)의 추진방안

1. 단계별 실험 요약 164

2. 열린정책실험(OPL)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166

3. 열린정책실험(OPL) 운영의 시사점

* 출처 : 국가정책연구포털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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