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조세현 연구위원 | 차세영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향원 교수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참여자

이화진 전문연구원 | 부성필 연구보조원 | 유미정 연구보조원 나한아 연구보조원 | 김나영 연구보조원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

이근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 이경호 서기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배일권 과장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최근 정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공공문제는 여러 시스템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어 점차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기대어 정책을 만드는 과거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공공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빠른 환경변화로 그렇게 기획한 정책대안이 도리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제 정부혁신의 범주는 정부 내부관리나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 해결 과정을 협력적으로 바꾸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정의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개방형 혁신 전략을 적용하여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되 민첩성을 기반으로 정책 환경에 점증적으로 적응해나가면서 높은 해결력을 갖는 정책 솔루션을 찾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책랩은 이러한 개방형 정부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행위자가 통합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공동으로 조망하여 정의하고 다수의 문제 해결 포인트(leverage point)를 함께 발견하는 정책공동설계(co-design)와, 빠르고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하며 제도화해 나가는 정책공동생산(co-production)이 이루어지는 장(場)이자 방법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책과정 전반에서 개방적 과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적 구조, 제도, 관성에 기인한 다양한 제약이 있다. 따라서 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의 성공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본 연구는 정책공동설계 과정의 정책랩 활동과 정부 내부 정책과정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 및 관료제적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정책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발간사에서 발췌)

□ 연구의 필요성

○ [정책문제의 속성] 오늘날 정책문제는 수많은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풀기 어려운 시스템적 속성을 지니는 문제임 - 진단 및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해결책의 효과성 진단이 어려움. 따라서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타겟을 조준하며 민첩하게 미세 조정을 하는 반복 실험 과정을 거치며 점증적 과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행위자의 지식과 집단지성에 기반해야 함.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고 및 정책수요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이 필요함

○ [정책랩(Policy Lab]의 등장] 개방형 정부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책랩의 등장 - 정책랩이란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공공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공동의 정책 실험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오차를 발견하고 수정하면서 제도화해 나가는 유무형의 장(場)이자 정부혁신의 방법론(조세현, 정서화, 함종석, 2019: 2) - 기획재정부는 2019년 혁신성장 확산 가속화 전략을 통해 혁신 성장 정책 분야에 개방형 혁신 원리를 적용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 운영을 명시함(관계부처합동, 2019.8.7.)

○ 정책랩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랩을 통해 설계된 정책의제의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함 - 그러나 정책과정 전반에서 개방적 과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적 구조, 제도, 관성에 기인한 다양한 제약이 존재함 - 따라서 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의 성공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공동설계(co-design)와 정부의 혁신적 아이디어 실행 및 정책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외부 정책랩과 정부 조직간 연계와 협력, 정책랩 방식을 활용한 혁신 활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도와 실행 역량 제고 전략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연구목적

○ 첫째, 개방형 정부혁신의 차원과 특성을 도출, 이를 기준으로 현 정부 개방형 정부혁신 현황을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정부혁신을 촉진할 처방으로서의 정책랩 활용 필요성을 확인함(‘현재’의 진단)

○ 둘째, 정책랩의 구성요소를 도출,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들의 개인 차원의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준비도, 조직 차원의 조직 적합도, 체계 차원의 준비도를 진단하여(‘미래’를 위한 진단), 이를 바탕으로 정책랩 활성화 전략을 개인, 조직, 체계 차원에서 도출할 방향성을 도출함

○ 셋째, 개인, 조직, 체계의 차원에서 각각 정책랩의 요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개인 수준에서는 방법론(methodology)으로서의 정책랩을, 조직 수준에서는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책랩을, 체계 수준에서는 정책과정(policy process)으로서의 정책랩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각각의 차원에서 정책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연구 방법

○ 현황 진단을 위한 현 정부 제도 분석 -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국민참여’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들을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R의 rvest 패키지를 이용하여 ‘웹 크롤링(web crawling)’ 방식으로 수집, 참여제도 216개를 추출, 정책단계별, 유형별, 다부처 사업별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

○ 현황 진단 / 준비도 진단을 위한 공무원 350명 대상 설문조사 -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혁신행정담당관 소속 공무원과 벤처형 조직 소속 공무원은 전수조사함

○ 정책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이에 대해 연구진이 선정한 인사/공무원 교육, 예산/재무회계, 평가, 기타 정책학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책임자 조세현, 차세영

소속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ISBN 978-89-5704-747-7

출판년도 2020

페이지 428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