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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3D 출력용 권총 설계도 온라인 공유 합법화 판결


 

8월부터는 미국에서 3D 프린터로 자신의 총을 인쇄할  있게 된다. 미국의  법원이 출력용 화기의 설계도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있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년간의 소송 끝에 이뤄진 이번 판결에 따라 텍사스에 사는 코디 윌슨(Cody Wilson) 만든 설명서를 배포하는 일이 가능해 졌다.  설명서를 이용하면 ABS 플라스틱으로 권총이나 다른 무기들을 3D 출력할  있다


비영리단체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 설립자인 윌슨은 자신의 파일 공유사이트를 다시 활성화시켜 사용자들이 소위 ‘고스트 (ghost guns)’ 무료로 다운받을  있게  예정이다.


윌슨은 이번 조치로 댐이 무너지듯 총기 사용자가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이미 벌어진고 있는 일을 공식화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총기문화가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2013년에 국제 무기거래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설계도의 다운로드를 금지했고, 윌슨은 2 후에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언론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실제 무기가 아닌 컴퓨터 코드를배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총기반대론자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도 일련번호가 없고 추적도 불가능한  고스트 건을 만들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조치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뉴욕주 상원의원인  슈머(Chuck Schumer) 연방정부가 이번 결정을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윌슨은 반대론자들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총을 3D 출력하는 일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치가 않다고 반박했다. 파일을 이용해 총을 만들려면 제작  가공에 대해 상당히 깊이있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윌슨은 2013 자신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권총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에 업로드한 직후 100,000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그가 만든 권총은 소량의 금속 재질을 제외하고 출력 플라스틱으로만 제작되었으며, 2013 논란가운데 런던 V&A 뮤지엄에 소장되었다.

 

 

자료출처: www.dez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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