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출 기업들의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진출기업들에 도움이 되고자 駐인도 한국대사관과 KOTRA, KITA가 협력하여 각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 환율전망, 경제 동향 등 주요 트렌드 뿐 아니라 우리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 정부 정책을 인도 정부 고위급 인사가 직접 발표하였다.

행사 개요

발표내용

1) 인도 경제 및 환율 전망(신한은행 이영화 선임애널리스트)

경기 조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환율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현재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2008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직면하고 있으며, IMF 등 국제 금융기관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조정하고 있다. 2019/20 회계연도에는 11년 만에 최저치인 4.2%의 연간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바와 달리 3월부터 시행된 봉쇄조치로 인해 소비 및 생산이 위축되었다. 물가는 상승세이며, 수입·수출이 감소하는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미-중 갈등, 인-중 국경충돌 등으로 인도는 脫중국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 내의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유인책을 마련 중이다. 투자유치 및 Make in India를 위해 시행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현지 생산 확대를 유인하고자 한다. 동 정책은 향후 5년간 현지 생산량을 기준목표치까지 달성할 경우, 매출분의 4-6%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다.

3월에는 달러 강세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며 루피 가치가 급락했으나, 중앙은행(RBI)이 외화매입 등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후로 외환보유고는 안정화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환율 방어를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전자산업 투자인센티브 제도 발표자료, 전자통신기술부

4)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무이슈(EY India 장재원 변호사)

임금, 지불의무 등의 이슈를 확인하고, 주정부 특별 조례안 확인 필요

코로나로 인해 기업 수익은 감소했으나,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관리직 및 하위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은 가능하나, 근로측과 사전적 합의가 있어야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는 지불할 수 없다. 단 직원이 타당한 이유가 아닌 자의적으로 회사 미 출근 시, 해당 직원의 임금삭감은 가능하다.

7월 6일 하리아나州는 주민고용 조례안(Haryana State Employment of Local Candidates Ordinance, 2020)을 승인했으며, 이는 5만 루피 이하의 직원 채용 시, 75%는 주내 거주자로 채용하는 지침이다. 1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모든 민간 사업장 및 회사에서 적용되며, 조례 발표일 이후 이루어진 모든 채용에 해당된다.

자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무이슈 발표자료, EY

5) 對인도 투자기회 및 수출 인센티브(Invest India, Iqbaljeet Singh, 한국담당 매니저)

델리 NCR 및 우타르프라데시 州 IT 관련 인센티브 소개

2019년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1% 감소하는 와중에 對인도 FDI는 16% 증가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지수는 2016년 130위에서 2019년 63위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뉴델리·하리아나·우타르프라데시 州 IT & ESDM(Electronic, System, Design, Manufacturing) 업종에 대해 보조금제도, 임대료 면제, 고용 창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인도 투자기회 및 수출 인센티브 발표자료, Invest India

6) 인도 수출입 관련 애로 사례 (KOTRA)

사전심사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 확인 사이트 활용

제품 수출 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유통 희망 품목을 사전에 심사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제도를 통해 한번 품목분류를 받은 제품은 통관 시, 재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산지 증명 시,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달라 수입 시 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기관 시스템이 통합된 원산지증명서 확인사이트(www.customs.go.kr/co.html)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게 되면 세관 내에서 원산지 증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료: 인도 수출입 사례 소개 발표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7) 코로나19 관련 회사법·세법 변경사항(EY India 권용우 회계사)

세금 감면 및 납부 지연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MOOWR제도(Manufacture and Other Operations in Warehouse regulations)를 활용해 수입 관세의 납부를 지연시키거나 감면이 가능하다. 보세창고에서 바로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설비 등을 수입 시 설비 폐기시점에 관세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유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법인세 관련 VSV, CFSS 구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CFSS 정책은 비상장/상장주식회사 대상으로 약 64가지에 달하는 MCA(기업부)신고사항 위반(미신고포함)에 대해 별도의 지연금/이자/벌금 부과 없이 신고 처리할 수 있으며, VSV정책은 미지급·해결된 조세 문제를 납세자가 인정할 시, 이를 즉시 종결하고 인도 회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 회사법·세법 변경사항 발표자료, EY

8) 인도 정부의 균등부담금(Equalisation Levy) 신규 정책(KPMG 김지영 회계사)

균등부담금(equalization levy, EL) 개정 사항

개정된 균등부담금이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세율이 기존 6%에서 2%로 완화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까지 적용된다.

연간 총매출액이 2천만 루피 이하의 사업장이나, 기존의 6%가 적용되는 온라인 광고, 광고를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등 사업장은 EL 면제가 된다.

자료: 균등부담금(Equalisation Levy) 신규 정책 발표자료, KPMG

9) KOTRA 기업지원사업 안내(KOTRA)

유턴 구조조정지원, K-MOVE 및 CK 채용지원사업 안내

진출 기업 대상 구조조정 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컨설팅 비용 절감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 기준을 안내했다. 또한 K-MOVE 사업(한국인 인도 취업) 및 CK 사업(인도인 한국본사 채용) 홍보, 채용절차 및 사례를 안내했다.

자료: KOTRA 기업지원사업 안내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시사점

인도의 코로나10 일일 확진자가 5만여 명을 돌파하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는 7월 31일 기준 163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봉쇄 등 인도 정부의 이동제한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봉쇄해제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더 많은 산업분야에서 조업을 재개하면서 생산 및 판매량이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완전한 봉쇄조치가 이루어졌던 상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정부의 투자유치노력, 親기업 정책 등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장률을 기대한다.

인도 정책 및 법률 관련, 그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각 기관별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 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KOTRA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인도 정부 부처에 문의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이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및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관련 지원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명확히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전자기술부, Invest India 설명회 자료, EY India, KPMG, 신한은행, 포스코 경영연구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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