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요르단 산업부 및 기획협력부는 7월 16일 산업부 장관 Hammouri 및 기획협력부 장관 Wissam A. Rabadi 주재로 웨비나를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은 요르단 산업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및 신속성 증진, 산업 현장 실사 및 점검, 산업 육성 관련 법률 개선,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민-관 협의 채널 마련, 포스트 코로나19에 주요 산업 육성, 코로나19 피해 산업 지원책 등을 주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웨비나 연사자 발표 모습

자료: KOTRA 암만 무역관

그 밖에 유엔 산업 개발 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스타트업·중소기업 펀드(Innovative Startups & SMEs Fund) 기관도 연사로 참여해 각 기관의 요르단 산업 발전을 위한 펀드 지원 현황, 산업 육성 분야 및 지원 계획 등을 추가로 공유했다. 요르단 암만 무역관에서는 해당 웨비나 참관기를 통해 요르단 산업부의 산업 육성 정책 및 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요르단 비즈니스 환경 개선책

요르단 산업부는 National Renaissance Plan 2019-2020를 통해 크게 요르단 산업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책은 전자정부이다. 요르단 각 부처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자정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요르단 산업부도 동일하다. 산업부 차원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청을 방문해 법인 설립 신청 및 인가 등의 각종 투자 관련 대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 및 비대면화하려고 한다. 2022년까지 등록, 인허가, 청산, 파산 등 일체의 투자 관련 행정 절차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편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정부-투자 관련 행정 절차

자료: 요르단 산업부

투자 분야 이외의 산업부 내 서비스도 전자정부화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미 산업부 및 기업관리국(Company Control Department) 내에서 약 40개의 전자정부 서비스(전체 서비스의 80%)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나머지 20%의 서비스 및 디지털 서명 관련 전자정부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비즈니스 환경 개선책은 법률 개선이다. 요르단 산업부는 산업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Inspection Law를 개선 중에 있다. Inspection Law란 요르단 내 민간기업의 규제 준수 여부(공공보건, 안전, 환경, 노동자 인권 등)를 강화 및 비즈니스 전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 감시부서는 각 민간 산업체를 시찰 및 방문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요르단 산업부는 잦은 점검 및 실사에서 오는 민간 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Inspection Law를 법률을 개선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ICT 솔루션과 결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실사 및 점검에서 효율성도 증진하려고 하고 있다.

요르단 중소기업 육성책

요르단 산업부는 중소기업 육청책으로 크게 3가지 단계로 요르단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1) 기업 초기 설립 지원 정책이다. 기업설립에 필요한 재정지원 성격의 정책으로 기업 허가비용 제공, 세제 혜택 제공, 신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충족 요건 간소화 작업등이 그에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요르단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첫 번째, 2019년 신규아이디어 상업화(Commercialization Invention Ideas Program)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 할 수 있게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2019년 Home Based Business 프로그램을 설립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공장설비 교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내수 제조업 육성)으로 2020년에 신규 신설돼 요르단 내에 필수 제조 기업들의 공장 설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전자상거래 활성화 프로그램은 2020년에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 및 활성화를 위해서 요르단 산업부에서는 플랫폼 활성화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재정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요르단 산업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자료: KOTRA 요르단 산업부

요르단 기업 수출활성화 정책

요르단 산업부는 일정 궤도에 올라온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용도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며, 현지 기업과 국제기업 간 상호 연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국제 수출 채널 확보를 노력 중이다. 또한 기존 수출 기업의 수출 극대화 및 신규 수출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도 운용 중이다.

요르단 산업부 수출 활성화 프로그램

자료: 요르단 산업부

기타 산업 육성책

요르단 정부는 민-관의 대화 채널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분야의 수요를 정책 과정에 투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현재 의류, 제약, 식품 생산 분야는 민-관 대화채널이 활성화돼 있으나 기타 산업 분야는 아직 신설되지 않아 해당 대화 채널이 여타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산업 분야 대응책 관련 2020년 3월 요르단 내 코로나19 확산 및 약 3달간의 장기간 통행금지 조치가 진행되면서 각 산업 분야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차원에서도 요르단 내 필수 제조 분야 지원책을 신설해 코로나19 대응책을 통해 해당 필수 제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요르단 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 식품생산, 의약품 생산 분야가 중점 지원 분야인데 현재 산업부는 각 산업 분야의 지원 로드맵, 산업 피해 강도 측정, 투자 기회 요인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분야 세부 육성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산업 피해 분야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공급,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대출 이자 삭감, 직접 재정 지원을 진행 중이며 추후 계획으로는 가장 피해가 막심한 분야를 선정해 세부 지원책을 모색 중에 있다.

현지 전문가 코멘트

웨비나를 통해서 요르단 산업부 장관은 "현재 요르단 산업육성정책의 핵심은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진, 요르단 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기존 강점 산업 분야(의류, 의약, 식품생산 등)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필수 육성 산업 및 피해 분야 지원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사점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르단의 특성상 획기적인 메가 프로젝트 단위의 산업별 육성 정책 마련 및 자금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요르단 정부는 내부 시스템 및 법률 개선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 요르단 산업 내부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요르단 산업부, 웨비나 참관 내용 종합 등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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