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까지 프랑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류 전면 금지 예정 -

- 새 규정에 따른 대나무, 옥수수 섬유 등 대체제품·친환경 대체제품군 수요 상승 전망 -

□ 시장 규모 및 동향

ㅇ 상품명 및 선정 사유

- (상품명) 2020년 1월부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슈퍼마켓 내 판매용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잔과 접시(수저류 제외) 등을 아울러 플라스틱 제품류로 볼 수 있음.

- (HS Code) 해당 제품류는 HS Code 3924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에 해당함.

- (선정 사유) 2015년 7월 발의돼 2016년 8월 30일 법령으로 공포된 에너지 관련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플라스틱 제품류 유통 및 사용이 일절 금지됨. 이에 플라스틱 제품류 시장에 대한 수요·공급이 급감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대체 제품 시장이 유망한 시장일 것으로 판단됨.

 

ㅇ 시장규모 및 동향

- 2020년까지 완전히 금지될 플라스틱 봉투, 컵, 접시(포크·나이프류 제외) 등의 제품류는 프랑스 정부의 강경한 의지 하에 추진될 예정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체제품의 부재'라는 난관에 부딪혀 업계 내에서는 적용 불가능한 조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음.

- 해당 법령은 플라스틱 제품류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대나무·옥수수 섬유 등과 같은 바이오 재료를 포함시켜 대체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2020년까지는 이러한 제품 내 성분에서 바이오 재료가 최소 50% 이상을, 2025년에는 최소 6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프랑스 환경건강연합에 따르면, 매년 47억 개 가량의 플라스틱 일회용컵이 버려지고 있으나 이 중 단 1%만 재활용되고 있음.

- 비닐 및 플라스틱 등 환경을 저해하는 제품군류의 제조 및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법적으로 점차 관련 법령을 늘려나가고 있음. 2016년 7월부터 발효된 비닐봉지 사용 금지, 2017년 1월부터 과일 및 야채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이 대표적인 시행 사례임.

- 플라스틱류 사용 금지에 따라 대개 종이로 된 제품류가 필요해질 경우, 가격경쟁력이 있는 터키나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업계에서 경계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최근 3개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ㅇ 프랑스의 최근 3개년 플라스틱 제품 수입 규모

- 프랑스의 플라스틱 제품류 최근 3개년 수입 규모는 2014년 8억3700만 달러, 2015년 7억4300만 달러, 2016년 7억2800만 달러 규모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 수입 비중은 HS Code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3년 내내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증감 폭으로 보면 HS Code 392490 기타류보다는 감소 폭이 큰 편임.

 

프랑스 플라스틱 제품류(HS Code 3924) 3개년 수입규모

(단위: 달러)

HS Code	품명	2014년	2015년	2016년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 그 밖의 가정용품, 위생용품, 화장용품	837,523,133	743,591,534	728,986,978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555,521,313	479,591,869	467,235,579
392490	기타	282,001,820	263,999,665	261,751,399

자료원: Eurostat

 

ㅇ 상위 10개국 수입 동향

- 프랑스의 플라스틱 제품류 수입국 1위는 중국, 2위 이탈리아, 3위 벨기에 순으로 나타났음. 이외에 상위 10개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인근 유럽지역 국가로 드러남.

- 수입국 1위인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에서 중국산을 매년 1억5000만 달러가량을 수입하며 최근 3개년간 각각 전체 수입액의 20%를 꾸준히 차지함.

- 한편, 한국의 전체 수입국 중 30위를 기록했으며 수입규모는 2014년 120만 달러, 2015년 84만 달러, 2016년 93만 달러로 크지 않은 편이며 최근 3년간 약한 감소세를 보임.

 

프랑스 플라스틱 제품류(HS Code 3924)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단위: 달러)

순위	수입국명	2014년	2015년	2016년
1	중국	172,321,788	158,768,859	146,261,640
2	이탈리아	159,960,081	139,230,090	138,135,325
3	벨기에	127,852,222	107,474,168	102,150,843
4	독일	83,338,744	77,275,319	71,802,840
5	스페인	51,745,702	44,728,598	50,193,126
6	네덜란드	37,628,006	40,485,895	42,158,280
7	영국	30,365,291	30,802,570	33,313,864
8	포르투갈	37,755,646	25,645,982	25,960,675
9	폴란드	16,281,255	14,855,453	17,275,230
10	룩셈부르크	16,686,532	17,034,596	16,378,793
30	대한민국	1,209,212	846,421	935,187

자료원: Eurostat

 

□ 대한 수입 규모 및 동향

ㅇ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보다는 기타류 수입이 많음.

- 프랑스에서 내놓은 규제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HS Code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은, 수입규모가 2014년 46만 달러, 2015년 27만 달러, 2016년 24만 달러로, 대한 수입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류에 비해 적은 편임.

 

프랑스의 최근 3개년 대한 수입 규모 및 동향

(단위: 달러)

HS Code	품명	2014년	2015년	2016년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 그 밖의 가정용품, 위생용품, 화장용품	1,209,212	846,421	935,187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60,724	277,188	246,927
392490	기타	748,488	569,233	688,259

자료원: GTA

□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ㅇ 프랑스 혁신 중소기업, 친환경·재활용 플라스틱 대체 제품군 전개

- 프랑스는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 구입 장려 및 자체 박람회 개최 등으로 내수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주방용품류 등의 소모품은 자국 내 조달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직접적으로는 프랑스 내 기존 플라스틱 중소중견 기업들이 경쟁기업이 될 것이며, 프랑스의 대한국 플라스틱류 수입이 많지 않았던 만큼, 대체제인 종이류 또는 신기술 및 기계 등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임.

 

프랑스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제품 제조 강소기업

기업명	특징
노바몽(Novamont)	-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 - http://france.novamont.com/ - 순환경제 흐름에 맞게 바이오이코노미를 실천. 독자적인 기술로 셀룰로오스, 아미돈, 식물성 기름 등과의 배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코마텍(Comatec)	- 레스토랑 공급 및 도매용 음식 포장용 용기 제조기업 - http://www.comatec.fr/ - 사탕수수, 셀룰로오스, 종이, 나무 등의 식물성분으로 제조하는 한편, 아이디어 넘치는 디자인 등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자료원: 각 기업 공식 홈페이지

□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절차 및 제도

ㅇ 관세율은 0%, 수입규제는 조금씩 상이

- 한-EU FTA에 따라 HS Code 3924(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은 관세율이 0%임.

- 수출입 요령은 HS Code 392410(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의 경우, 수입 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따르며 HS Code 392490(기타류)는 수입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을 따르게 돼있음. 제도적으로는 수출입 단위로 kg이 적용되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플라스틱 대체제로 통하게 될 셀룰로오스나 사탕수수 등 기타 원료를 통한 제품 수출입은 이 HS Code가 적용되는지 달라지는지 등 개별 확인이 필요함.

□ 시사점

 

ㅇ 재활용 원료, 플라스틱 대체제 및 기술 수요 급증 전망

-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프랑스에서는 환경보호와 순환경제를 위한 사항을 법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상황임.

- 법령으로 확정한 플라스틱 그릇, 플라스틱 컵 등 이용 금지는 2020년부터 발효되지만 당장에 바이오원료 및 공정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제 등에 대한 요구를 더욱 높이게 될 것임.

- 특히나 업계 내에서 대체재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신기술 및 기계 개발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으로 보임.

 

ㅇ 가격경쟁력 외의 다른 부분으로 차별점 두어야

- 프랑스는 플라스틱류 수입을 중국에서 주로 해왔고 대한국 플라스틱류 수입은 많지 않았으나, 대체재인 종이류 또는 신기술 및 기계 등에 대한 수요에 주목해 중국과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에 선점할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함.

- 프랑스 환경연합에서도 해당 법령이 기업들로 하여금 플라스틱 외의 대체제 발견이라는 해답을 찾게 하고 신기술 및 기계, 원료 등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만큼 자국 내에서도 협업가능한 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법령에 따라 자국 업계 내에서도 상호 예민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인 만큼 프랑스 제조사 간의 협업이나 R&D 등으로 자국시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뒤 진출하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프랑스 주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