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쿠바정부의 향후 계획

쿠바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단행한 국경폐쇄조치 등에 따라, 쿠바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쿠바의 가장 큰 외환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미국내 쿠바인들의 외환송금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의 원유공급 축소 및 미 트럼프 정권의 대쿠바 제재 강화 등은 쿠바의 외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국경폐쇄는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의 급감을 초래하였고, 이에 쿠바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ㅇ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산업화

• ㅇ 내수경제 효율화

• ㅇ 중소기업 설립 허가 및 민간부문의 수출입 자격 부여

• ㅇ 민간부문의 소비 진작을 통한 회환 유입 강화

• ㅇ 이중통화제 폐지, 미 달러에 대한 환전세 폐지

경제활성화 정책 세부 내용

쿠바정부는 주요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에 대해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일부 비주요 분야에 한하여 생산수단의 사유화(자영업 및 소유재산)를 허용하고 있다. ‘19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협동재산, 농민재산권 이외에 사유재산이 국가경제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그 범위는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다.

금번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해 쿠바정부는 수출 활성화 및 내수경제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숙박, 운송, 요식업체 국한된 자영업 허가를 확대함과 동시에, 내국인들에게 금지되어있던 법인설립(중소기업)을 신규로 허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설립 허용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되, 쿠바의 사회주의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를 수립할 계획으로, 필요시 정부가 일정 지분을 소유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가 독점하였던 수출입 자격을 민간부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개인 및 외국법인 등은 쿠바 내 수출입 국영기업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국영기업은 수출입에 대한 행정처리 및 물류비용을 징수하며, 정부는 단순 재판매를 위한 제품의 수입은 제한하되, 효율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등으로 한정할 전망이다.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이중통화제도에 대해서도 통합을 추진하여, 그간 해당 제도에 따른 경제왜곡 현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및 향후 민간부문의 수출입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쿠바정부는 즉시 시행가능한 정책도 발표하였으며, 첫번째로는 지난 15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미 달러 환전시 부과되던 10%의 가산세(Gravamen)을 폐지하는 안이며, 두번째로는 쿠바 화폐가 아닌 주요 외국환(달러, 유로 등)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외국환 식료품 매장의 개장이다.

이 두가지 조치는 금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부품목(가전제품, 오토바이, 중고차)에 대한 외환거래 허용의 후속조치다. 이는 물자부족에 시달리는 쿠바 내 비공식부문의 축소 및 외환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외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환 매장의 경우, 외국환 카드(해외발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함)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쿠바인들에게 외국환 계좌 개설 및 입금을 허용하였다. 기존 외국환 계좌는 외화 현찰의 입금이 불가능하고 해외송금만을 허용하였으나, 금번 외국환 매장 개장과 동시에 쿠바내 외국환 계좌에 현찰입금을 허용함에 따라 쿠바내 외환거래의 양성화를 꾀하고 있다.

쿠바정부는 급격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식료품 및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외국환 매장내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필수 식료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매장에서 판매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전문가 의견 및 전망

Jose Luis Rodriguez 전 경제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쿠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식량안보 강화 노력 및 외화수입 확대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수입대체산업화를 중요과제로 꼽았다. 쿠바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쿠바정부의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세부 법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한편, 피츠버그대학교 Carmelo Mesa Lago 교수는 쿠바내 외환 부족 장기화로 인해 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관광수입 악화 및 전문인력 파견 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현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쿠바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Mesa Lago 교수는 향후 쿠바는 중국, 베트남식 경제성상 모델을 본보기 삼아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되 보다 강력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도입해야할 것임을 첨언하였다.

쿠바 경제학자인 Pedro Monreal은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쿠바경제의 탈중앙화 그리고 현사회안전망 체계를 고려한 계획경제의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쿠바내 코로나 재확산 추세에 따라, 주요 외환수입원인 관광산업 및 전문인력 파견 등의 서비스 수지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쿠바정부의 외환 확보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 해 헌법개정을 통한 사유재산 인정 이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정책을 통한 민간부문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민간부문의 성장은 우리기업의 대쿠바 진출에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되는 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EIU, CNN, BBC, Granma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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