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S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2015년 4월 1일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출확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인도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2015~2020)을 발표했으며, 동 정책을 통해 2019/20 회계연도까지 인도의 재화 및 용역(Goods and Service) 수출을 당시(2013/14 회계연도) 두 배 수준인 9,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인도의 대세계 수출점유율을 2%에서 3.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목표를 지원하는 세부정책 중 하나가 재화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이다.

인도수출 금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Global Trade Atlas, 인도중앙은행(RBI)

MEIS 제도는 철강, 의약, 화학, IT, 전자기기,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내 총 5,012개 품목에 대해 수출금액의 2-5%를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는 세금 혜택으로, 섬유와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품목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MEIS 혜택이 종료되었다. 2019년 8월부터 무선통신기기는 기존 2%에 추가 2%가 더해져 총 4%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섬유 부문의 면사(Cotton Yarn)는 2%, 의류(made ups and garments)는 4%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가 MEIS를 포함, 수출 촉진 자본재 계획(EPCG), 수출전문기업계획(EOUs) 등 다양한 수출보조 제도를 통해 매년 약 70억 달러의 부적절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3월 14일 WTO에 인도를 제소하였다. 2019년 10월 31일 인도는 WTO 분쟁에서 패소하였고, 직후인 11월 인도는 WTO에 동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동 건은 아직 보류상태이다.

MEIS 관련 부채는 2019/20 회계연도에 4,500억 루피(한화 6조 7,487억 원)까지 증가했고, 2020년 7월 인도 상공부는 동 제도에 따른 부채가 증가하는데 반해 수출 효과는 기대치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며 더 이상 해당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을 발표했다. 동시에 정부는 MEIS를 대체하며,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수출지원제도인 RoDTEP(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통합부가세(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IGST) 환급 현황

인도 수출업자는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수출 시, 수입에 지불한 통합부가세인 IGST를 Tax Credit 형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수출품 및 수출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형태로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허위 신고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수출업자가 많아지며, 재무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2020년 7월 신청 절차를 강화하였다.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3~4개의 필수서류와 함께, 신청단계를 2단계로 나누어 검증을 강화하였고, 신청자들의 관세, GST, 소득세 등을 토대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서류상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거절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환급 신청에서 통과까지 절차가 복잡해지고 환급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총 1.37조 루피(한화 약 20.6조 원)의 IGST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1,474건(202.6억 루피 규모, 한화 약 3,045억 원)이 보류 혹은 거절되었다.

RoDTEP (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

RoDTEP는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나, 세금 공제율, 시행 규정, 적용 기간 등 세부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다. 동 제도를 위해 매년 5,000억 루피(한화 약 7.5조 원)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동 제도를 통해 수출업자들은 수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Tax Credit 형태로 세금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Tax Credit이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는 것과 MEIS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다양한 환급대상이 추가된 것도 특징이다.

RoDTEP 환급 대상

자료 : IBEF

전체 수출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원하던 기존 수출인센티브와 다르게 RoDTEP 혜택은 운송비, 전기세 등 제품 제조부터 수출까지 소모되는 기타비용(전기세, 연료비 등)에 적용된다.

MEIS/RoDTEP 비교

자료 : Taxguru, 뉴델리무역관 재편집

수출업자는 ICEGate(https://www.icegate.gov.in/) 홈페이지의‘Our Services’항목 중 ‘RoDTE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및 RoDTEP 신청은 아래 회원가입 안내 및 RoDTEP 신청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 ICEGATE 회원가입 상세 안내

* ICEGATE 내 RoDTEP 신청방법 안내

시사점

로펌 Khaitan의 파트너변호사 Abhishek A Rastogi씨는 인도의 기존 수출지원 제도 운영 시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했었음을 언급하며, RoDTEP 제도 역시 본격 시행되면 계획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인도 모바일 가전협회(ICEA)는 ICEA는 RodTEP 제도가 기존 MEIS에 비해 낮은 효율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전자 제품의 인도 내 제조를 촉진하고 2025년까지 수출 1위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RoDTEP의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2~4% 수준의 인센티브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12월 31일까지 MEIS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은 무선통신기기 업계에 따르면 MEIS로 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는 2~4% 수준인데 반해 RoDTEP의 기대치는 0.2~0.7% 수준이다. 게다가 해당 업계는 2020년 9월부터 MEIS 신청이 제한되어 각 수출업자들마다 평균 2천만 루피(한화 약 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RoDTEP와 함께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가 더해진다면 기대 인센티브 효과가 5.9 ~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新수출지원제도로 인해 인도 내 우리 기업들을 포함, 인도發 수출 증가가 기대되긴 하나, MEIS를 대체하기에는 혜택 규모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출 증가 효과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 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기타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이므로, PLI와 같은 다른 수출 혜택과 함께 적용한다면 폭 넓은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컨설팅업체 Afleo는 RoDTEP 제도에 대해 ‘기존 MEIS 대비 혜택범위는 확대되었으나, 혜택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참고해 우리 진출기업은 혜택 규모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의 세부사항 발표를 모니터링하여 인도發 수출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 재무부, 인도 상공부, GTA, 인도 중앙은행, IBEF, 회계법인(Taxguru), 현지 언론(The Economic Times, Business Standard, Financial Express)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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