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7 루마니아 EU 기금 분석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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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7 루마니아 EU 기금 분석 Ⅰ
루마니아 2021-2027 EU 기금 배정
루마니아는 작년 EU의회가 합의한 약 799억 유로를 2021년부터 2027년 간 지원 받는다. 위 기금은 크게 결속기금 약 300억원 ,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약 300억원, 농촌지역 개발기금 약 190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 실업지원 대비를 위한 40억 유로의 추가 대출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EU의회가 해당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한 '결속 기금 (Cohesion Policy)’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루마니아 2021-2027 EU 기금 배정
구분 | EU 예산 (십억 유로) | 루마니아 배정액 (십억 유로) | 비율 |
결속 기금 | 374.9 | 30.60 | 8.16% |
경제회복 기금 | 672.5 | 30.44 | 4.52% |
농촌지역 개발 기금 | 346.6 | 18.90 | 5.58% |
총 합 | 1,411.5 | 79.94 | 5.66% |
자료: Ministry of EU funds, November 2020
루마니아 결속기금 (Cohesion Policy) 활용 목표
‘결속기금 (Cohesion Policy)’을 통해 루마니아는 약 306억 유로를 지원 받으며, 위 기금은 아래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갖는다.
결속 기금(Cohesion Policy) 목표
5가지 목표 (Policy Objective) |
목표1 –A Smarter Europe |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 |
목표2 – A Greener, Carbon Free Europe |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
목표3 –A More Connected Europe | -지역 내 디지털 연결성 증대 -지속가능한 TEN-T 구축 (The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
목표4 – A More Social Europe |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소외계층 대상 교육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목표5 - A Europe closer to citizens | -통합된 사회, 경제 및 환경 개발 -저개발 지역 개발 |
자료: Ministry of EU funds, November 2020
결속기금 운영 프로그램 및 예산 배정현황
루마니아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지정하였다. 그중 지능형 성장 프로그램 (Operational Program Intelligent Growth, Digitalization and Financial Instruments)의 경우 교육부, 문화부 등이 담당하며 약 19억 유로가 투자된다. 이는 주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등에 사용된다. 또한, 의료 및 헬스케어 운영 프로그램 (Healthcare Operational Program)은 보건부가 담당하며 약 47억 유로가 투자된다. 이 금액은 병원 설립 및 의료 시스템 디지털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운영 목적은 아래와 같다.
결속기금 목표달성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예산(유로)* | 담당부서 | 운영 목적 |
지역운영 프로그램 | 약137억 | 8개 지방 자치단체 | - 스마트 시티 개발 - 지역 행정시스템 디지털화 - 지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송운영 프로그램 | 약 83억 | 교통부 | - 도로 인프라 구축 - 철도 인프라 구축 - 유럽 내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 약 47억 | 보건부 | - 지역병원 신축 - 재활 프로그램 구축 - 의료역량 향상 |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 약 46억 | 환경부 지방 자치단체 | -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수자원 인프라 관리 - 공기오염 모니터링 |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 약 38억 | 지방 자치단체 | - 여성 직업인력 지원 - 창업 활성화 - 유연한 노동시장 관리 및 실업지원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약 34억 | 지방 자치단체 | - 저개발 지역 주택 보급 - 저개발 지역 사회복지 교육 - 소외계층 지원 |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 | 약 20억 | 지방 자치단체 | - 저개발지역 고용기회 확대 - 저개발지역 집중 경제개발 - 저개발지역 기술 및 인프라 구축 |
지능형 성장 프로그램 | 약 19억 | 교육부 문화부 국내 대학기관 | - 국가 생태계 통합 연구 - 대학교 혁신역량 개발 - 연구인프라 개발 및 공공 서비스디지털화 |
기술지원 프로그램 | 약 4억 | 기업 지방 자치단체 | - EU기금 수혜를 위한 기업 및 지자체 지원 |
*주 : 위 예산은 결속기금과 국가 자체 조달 예산이 합산된 금액임
자료: Ministry of EU funds, November 2020
결속기금 활용 예정 프로젝트
위 운영 프로그램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통해 그 사업주가 결정된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과거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2021-2027 EU기금 주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 내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 예산(유로) | 담당부서 | 기간 | 지역 | 비고 |
수력발전소 인프라 구축 | 약 35억 | 국영기업 (Hidroelectrica) | 2021-2024 | Jiu river, Olt river | - 총 전력 713MW - 연평균 생산량 3,396 GW |
약 3천 9백만 | 국영기업 (Hidroelectrica) | 2021-2025 | Bistrita river | - 기존 발전소 시설 개조 |
병원 인프라 구축 | 약5억 | 보건부 자치단체 | 2021–2027 | Cluj-Napoca | - 7층, 849개 병실 - 입원 치료 및 외래환자 치료 |
약5억 | 보건부 자치단체 | 2021-2028 | Iasi Regional | - 일반 치료 시설완비 - 연구, 교육활동 지원 |
도로 인프라 건축 | 약 9억 8천만 | 국영기업 (CNADR) | 2021–2024 | Ploiesti-Pascani | - 2021년 개별 입찰예정 |
철도 인프라 건축 | 약 1천 7백만 | 국영기업 (CFR) | N/A | Bucharest-Craiova | -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단계 - 열차 시속 160km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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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adr.gov.ro/proiecte-in-implementare/
결론 및 시사점
루마니아는 EU 기금을 활용하여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야는 한국 기업에 특히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루마니아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 투자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루마니아는 여전히 생소한 국가지만 위와 같은 EU기금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현지 파트너를 발굴한다면 향후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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