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소년 법제관 모집

법제처에서 청소년들에게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스스로 학교규칙 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고 준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

● 참가 자격 및 모집대상

- 청소년법제관을 운영할 15개교 내외 중학교

＊전국 15개교 내외 지정 후 1개교당 25명 내외 청소년법제관 선발

* 지역별 안배 후 선착순 선발

● 활동 내용

- 연간 계획 작성 :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입법체험활동 외에 부수적으로 학교에서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맞춘 활동을 추가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작성

- 법제교육 :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되면 법제처에서 기본법제교육을 실시.

생활법령 및 법안만들기(모의) 자료 서면으로 추가 제공

- 학교규칙 제, 개정 : 학교규칙 제, 개정대회에서 작성한 모의 학교규칙을 실제 학교규칙으로 제, 개정하기 위한

활동 진행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법제관 선정 이후 별도 책자로 안내

● 운영 일정

- 접수기간 : 2023.03.02(목) ~ 03.31(금)

● 접수 방법

- 학교 또는 센터명 지도교사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jungbi@korea.kr) 접수

● 문의 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