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동향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새벽 기습적으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집권당던 민주주의국가동맹(NLD)의 주요 인사와 국회의원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비상사태 종료 후 총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민 아웅 흘라잉을 의장으로 한 국가운영평의회를 조직하고 각 부처 장·차관을 교체하며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62년부터 49년간 군부독재를 경험한 미얀마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발생한 군부의 정권장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월 22일 전국적인 총파업과 함께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고, 2월 24일 현재 미얀마 전국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파업, 납세 거부 등으로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CDM: Civil Disobeidence Movement)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융 상황

쿠데타 발생 당일인 2월 1일을 제외하고 일주일간 대다수의 미얀마 은행들이 정상영업을 했다. 그러나 2월 둘째 주부터 직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CDM)에 참여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는 은행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월 24일 현재 중앙은행을 비롯한 현지 은행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은행 간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환전, 송금, 인출 등 기본적인 은행업무가 중단됐다. 또한 2월 11일 미국의 경제제재가 실시되면서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주요 중계은행들이 미얀마로의 송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외거래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은행의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금융거래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해당기업과 대표 등은 물론 경우에 따라 지배구조, 가족 등 관련정보까지 입수하여 은행 내 내부 독립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 확보가 어려운 미얀마에서는 이 과정이 길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제재 실시로 미국 내 미얀마 자본 10억 달러가 동결됐으며,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 명단이 발표됐는데, 고객 확인 강화와 맞물려 제재의 수준과 방향에 따라 향후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처 : Frontier Myanmar

물류 상황

쿠데타 발생 이후 MACCS(Myanmar Automatic Custom Clearance System) 등 물류 시스템이 빠르게 정상화됐으나, 2월 8일 이후 확대된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인해 공무원과 은행, 항만, 공항 근로자들 상당수가 출근을 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정상적인 물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관세청, 항만청(MPA), 화물관리국(SAD)이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만 2월 10일 이후 해당 기관 근로자 상당수가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관 업무, D/O 발행, 화물반출 등의 필수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또한 선사, 은행이 정상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B/L 발행 및 선박 관련 비용, 세금 등의 납부가 불가능해 물류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현재 컨테이너연대가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컨테이너 관련 업무와 배차가 거의 중단됐으며, 관세사 협회 또한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류 및 통관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드에 계류 중이며, 그에 따른 체선료(Demurrage)와 장비 사용료(Detention)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 과거 코로나19 사태로 터미널 운영사가 체선료 절반을 감액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로서 감면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사점

쿠데타 이후 봉제를 비롯한 미얀마 제조업체들은 정상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영업이 중단되면서 L/C 발행, 대금지급 등 결제수단이 마비됐으며, 경제제재 실시로 미얀마로의 외환송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미얀마 은행에 대한 달러 송금을 중계은행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금지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원자재 수입이 일시중단됐고, 이에 따라 원료 재고가 소진되면 제품 자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자재 수입, 제품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로 인해 납기 지연, 생산 중단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주문이 취소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실시로 일부 중계은행들이 미얀마 송금을 거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금 송금이 중단되어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확인(KYC) 절차가 강화되고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이 발표됨에 따라 위험도가 커지면서 합작투자, 미얀마 국내거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중계은행을 통한 달러송금을 피하고, 현지 진출은행과 동일한 국내은행에서 송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기업, 주주 등이 특별지정 제재대상과 관련되어 있는지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출처: Myanma Port Authority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제재가 확대된다면 향후 미얀마 수출입 물류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물동량이 더욱 감소한다면 향후 선사들이 양곤항 등 미얀마 항구를 기항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4일 오후 일부 선사들이 양곤항 선박 운행을 Blank Sailing(결항, 실제 운송을 하지 않음)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국경무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으며, 태국 람차방 또는 방콕항으로 해상운송을 통해 원자재를 보내고, 태국 국경을 통해 일반화물(트럭)로 미얀마로 물건을 수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만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도 불가피하다. 또한 원산지 증명(CO) 발급 등 주요 절차를 생략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수출입을 시도하는 기업도 있으나 이마저도 실행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인터뷰, 언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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