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본경제 분석

일본의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8%로(2021.3.9., 2차 속보치), 코로나 감염확산이 본격화되어 긴급사태(이동제한, 외국인 입국금지 등)가 발령된 2분기에 GDP가 급감(-8.3%)한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내수위축이 지속되어 회복세가 더뎌졌다.

일본의 2020년 실질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추이(전분기 대비, 계절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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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조정치 : 계절요인에 따른 경제통계치의 불연속성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

자료 : 일본 내각부, 2020년 10-12월기 분기별 GDP 속보(2021.3.9., 2차 속보치)

개인소비의 경우, 내구재(자동차,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소비는 2분기 하락 이후 소비가 재확대된 반면, 비내구재(생활소비재 등)에 대한 소비위축이 계속되었다. 한편, 반내구재(의류, 구두 등)의 경우 ’19.4분기 이후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서비스 소비는 외출제한이 시행된 2020년 4-5월경의 지출이 급감하였으나,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2020년 분기별 소비변화 추이(실질 GDP기준, 전분기 대비)

(단위: %)
 

자료 : 일본 내각부, 2020년 10-12월기 분기별 GDP 속보(2021.3.9., 2차 속보치)

일본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는 코로나 이후 세계적 경기악화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위축세가 계속되었으나, 3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내구재 소비위축에 따라 설비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단, 최근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생산설비 확대와 함께 위생용품, 물류 관련 수요 확대에 따른 설비확충은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일본정책투자은행 분석).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2, 3분기에는 설비투자가 급격히 저하되었으나 4분기에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디지털화 수요 확대에 따른 통신망,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가 가 설비투자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일본정책투자은행 분석).

일본의 2020년 분기별 설비투자 추이(전분기 대비, 계절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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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 재무성, 분기별 법인기업통계조사(2021.3.2.)

일본의 대외수출은 2월 하순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공급망 절단, 경기 위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후 6월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전환, 12월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6조 7,061억 9,900만 엔, 전년동기대비 △2.7%)되는 모습이 나타나, 2020년 총 수출액은 68조 4,066억 엔(전년대비 △11.1%)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광물성연료와 운송용기기 부문의 수출 감소가 악영향을 끼쳤다.

광물성연료는 호주 대상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유의 감소가 눈에 띄었다. 경제산업성은 동 사안과 관련하여 호주의 경유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석유제품 감산이 계속된 것이 수출 하락의 주요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운송용기기 또한 감소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적 경제위축에 따른 내구재 수요축소에 따른 것으로, 미국 및 EU 대상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동차 수출은 6월부터 회복세로 전환, 9월부터는 감염 확대 이전 상황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분석하였다.

식료품의 경우 수출이 일부 증가하였다. 간장이나 된장과 같은 기타 조미료와 함께 낙농품, 계란, 곡물 등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후반에 홍콩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일본의 대외수입은 전년대비 13.8% 감소한 67조 7,369억 엔으로, 전반적인 품목이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 제조업의 원재료가 되는 원자재(원·조유, 광물 등)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마스크 등 섬유제품 수입(1조 2,453억 5,500만 엔, 31.5% 증가)이 급증하였으며, 그 외에도 재택근무,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등 디지털화 수요에 따라 PC 등 전산기기(2조 4,003억 100만 엔, 8.6% 증가)의 수입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1년 일본의 주요 추진정책

일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한편,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8일,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이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은 ① 코로나 감염증 확대방지책(의료제공(검사, 백신 접종 등)체계 정비, 영업단축 외식업 대상 보조금 등), ②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과 선순환의 실현(디지털, 녹색성장 및 지방경제 활성화), ③재해·재난지원 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 확대방지책과 재해재난지원책의 경우, 코로나 사태 및 지진, 호우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보전하며,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과 선순환의 실현” 부분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일본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 경제대책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GDP의 약 3.6% 상승효과를 가져오며, 2021년말까지 약 6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 정책의 중점과제로 우선 디지털혁신·녹색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부의 디지털화를 전담하는 디지털청 설립(2021년 9월 예정)을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 당시 문제시 되었던 일본의 날인문화 개선,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 일원화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5G나 AI, 정보보안 등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스마트시티, 교통,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 먹거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ICT 도입을 지원하여 국민 생활 전반에 디지털 도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2050년 온실가스배출 실질 제로를 목표로 △ 에너지 △ 운송·제조 △ 가정·오피스 관련 산업 중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 목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① 예산(2조 엔의 기금을 통한 장기적 기술개발·실증), ② 세제(흑자기업 대상 투자촉진, 연구개발촉진 제세 도입 등), ③ 규제개혁(수소충전소, 가솔린자동차 규제 등), ④ 규격·표준화(급속충전, 바이오제트연료 등 규격화 및 국제표준화), ⑤ 민간 자금 유도(정보공개, 은행 대상 환경융자목표 설정 등) 등의 정책을 횡단적으로 시행해 수요 창출 및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도입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전략의 14대 전략 분야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전략(2020년 12월)”

또한, 코로나 초기에 겪은 제조업의 공급망 절단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서플라이체인을 다변화하여 아시아·태평양(ASEAN, 인도, 호주 등)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회귀) 등을 통해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방산업(제조업, 관광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인프라 개발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재발굴, 지방경제활성화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일본 경제전망

2021년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내외수의 회복을 배경으로 수출 및 생산이 회복되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외출자제에 따라 회복이 더딜 것으로, 2021년도 경제성장률은 약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미쓰비시총연 예측).

먼저, 1분기는 긴급사태 재발령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사태를 재발령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국내총생산이 약 3.3조 엔 감소, 실업자 수는 약 17.3만 명에 달할 것이라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분석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단, 해외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어 일본 내 생산 및 수출의 회복세는 견조할 것으로 주요 경제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1분기 이후에는 해외의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을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회복세는 세계 주요국의 확장재정책 및 일본 국내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2020년부터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활동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단, 일본 국내의 백신보급 지연, 해외의 코로나 종식여부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관광, 음식업 등의 서비스업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다이와총연 분석).

한편, 올림픽의 해외관객 수용여부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아있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3월 3일)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시 해외관객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올림픽 개최시 해외관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 관광객의 지출(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일본의 경제손실은 약 1,961억 엔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노무라총연 분석).

그 외에도 감염상황 및 백신접종의 진전에 따라 경제회복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분석하고 있어, 일본의 코로나 관련 동향과 함께 이에 따른 경제 영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한국과 일본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전자 등 양국의 주요산업은 경쟁관계이기도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부품은 한국산을 사용하거나, 제조장비는 일본산을 사용하는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일본의 성장 또한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등, 우리기업의 진출처로서, 수출처로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2021년 일본의 주요정책인 디지털과 녹생성장 분야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두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일본시장을 고려한다면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처로서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기업들의 보다 많은 협력, 상호 진출을 통해 양국이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자료 : 일본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노무라총연, 미쓰비시총연, 노무라총연,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등 참고,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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