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비회원국과의 통상협정은 회원국 공동으로 체결할 것을 다시 주장

지난 월요일(2021.4.26) 개최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율(Common External Tariff) 인하를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동시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非회원국과 통상협상을 할 때, 남미공동시장 내부의 통상 관련  우선과제에 기초해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이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즉 우루과이가 주장한 유연화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아르헨티나 Felipe Solá 외무장관은 남미공동시장이사회 제7차특별회의(XII Reunión Extraordinaria del Consejo del Mercado Común)에서 “대외공동관세율의 인하를 제의하기 위해 농산품, 공산품, 자본재, 전산제품, 통신제품 등 각 품목군별로 세분화(segmentation)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안은 5개 각 품목군별로 달리 계산하며 “산업자재, 원자재에는 더 큰 폭의 인하를 적용”하고 “공산품, 완제품에는 더 작은 폭의 인하를 적용”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대외공동관세는 비회원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남미공동시장으로 들어올 경우 관세 부과를 위해 회원국이 적용하는 동일 관세율을 의미한다.

남미공동시장의 對비회원국 또는 對비회원지역과의 관계 관련,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은 2021년 내로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통상협상 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공동시장그룹(Common Market Group)에게 요구했다. 아르헨티나는 대외공동관세율 인하 검토 및 대외관계에 있어서 회원국 제안의 수렴을 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우루과이, 통상협정 체결의 유연화 요구

한편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율 조정 및 대외관계의 유연성을 추구하기 위한 공식 제안을 했다. 구체적으로,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시장 역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모두의 집단참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루과이의 제안은 남미공동시장이사회(Common Market Council) 결정(Decision) 제32호(2000년)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결정 제1조에 따르면 “특혜관세율을 부여할 성격의 對비회원국 또는 對비회원국가군 통상협정 협상에 있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단체협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즉 우루과이가 제안한 수정을 위해서는 남미공동시장 전체의 새로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루과이 외무부는 우루과이가 제시한 대외관계 유연화와 대외공동관세 관련 제안은 브라질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주장했다. 브라질 Pablo Guedes 경제장관은 우루과이의 제안을 지지한 반면 브라질 외무부는 대외발표를 꺼리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보다 더 큰 폭의 대외공동관세율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은 “아르헨티나는 다른 회원국과의 합의(consensus)를 이룰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제안은 1천 9백개의 산업자재, 자본재 품목에 대한 대외공동관세율을 현재 2%에서 0%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제안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021년 내로 10% 인하하고 2022년에도 비슷한 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대외관계 수립은 각 회원국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회원국 전체의 공동참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경제장관, 경제 통합은 목적이 아닌 수단

아르헨티나 Martín Guzmán 경제장관은 “비록 회원국 사이에 의견차가 있었지만 합의를 이룬 사항도 있고,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남미공동시장을 더욱 현대화하고 남미국가의 발전 필요성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국 모두 통합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나, 통합은 수단으로서의 통합이며 목적으로서의 통합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군(bloc)으로서 각 회원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 번영은 더 높은 생산동력, 경쟁력, 생산성을 포함해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회원국 국민이 혜택을 얻어야 한다. 경제성장은 포용적(inclusive)인 것이 되어야 되며 그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equity)도 함께 이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의 후속으로 5월 이후에도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6월까지 아르헨티나가 남미공동시장 임시(pro tempore) 의장국이므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남미공동시장 내부의 의견 불일치 계속

남미공동시장 내부의 의견 불일치는 2020년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 3개국이 對 한국, 캐나다, 인도, 싱가폴, 레바논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아르헨티나에 요구했으나 아르헨티나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해당 국가들과 진행중인 협상은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관계 설정과 대외공동관세율 관련 논의는 1991.3.26 남미공동시장 설립조약 체결 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향후 남미공동시장이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르헨티나와 다른 회원국(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이 대외 통상협정 체결을 단독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정보원 : 언론보도, 무역관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보도자료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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