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국제연구센터, 美 청정 에너지 전략 논의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웹세미나 개요

 자료: CSIS 웹사이트

청정 에너지 시장의 성장

니코스 디렉터는 “청정 에너지 시장은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각국이 청정 에너지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재생 에너지와 관련 상품(태양광, 풍력, 전기 자동차)의 무역액은 약 4천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년 OPEC의 무역액 5천 860억 달러와 천연가스(LNG)의 무역액 1천 47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고무적으로 증가했다. 추가로, 2020년에는 소비자와 기업들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5천억 달러를 소비하고 6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에 대해 니코스 디렉터는 청정 에너지 시장이 연간 2.6조 달러 규모의 소비 및 투자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50년까지 126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사한 만큼,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류에 맞춰 청정 에너지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되고 있는 청정 에너지 시장 속에서, 사라 선임 연구원은 중국을 최대 수혜국으로 지목했다. 중국은 2000년 초반부터 청정 에너지 생산에 대해 정부 보조금과 정책 수립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했으며, 그 결과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망의 주요 부처를 담당하고 풍력 터빈의 수출 및 제조를 주도하며, 전기 그리드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들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만큼 현재 청정 에너지 시장을 주도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가별 태양광 산업 시장 점유율(2019년 기준)

자료 : 블룸버그(Bloomberg)

사라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위와 같은 과도한 시장 점유율은 청정 에너지 후발 주자인 미국에게 최고의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태양광 폴리실리콘(태양광 전지에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은 2008년 기준 킬로그램(kg) 당 400 달러였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로 매년 하락해 최근에는 kg 당 7 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다른 기업들은 개발 및 투자로 발생할 영업 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중국의 GCL 기업은 부동의 세계 1위 폴리실리콘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GCL의 폴리실리콘 시장 세계시장 점유율은 20%이며,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의 중국 업체 점유율은 약 66%에 달한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공세로 인한 시장 공급 과잉과 더불어,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에 대한 美中 법정 공방 또한 미국의 청정 에너지 무역 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때 청정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지만, 중국의 견제로 인해 미국의 태양광 산업체는 2014~2018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로인해 미국의 태양광 모듈과 셀 시장은 이후 국내에서 발전하지 못하며 국내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 태양광 산업

2011년 기준, 미국은 국내 수요 중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셀의 60%와 4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美中 무역 마찰의 시작과 함께 태양광 모듈의 주요 수입처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변경했으며, 태양광 셀은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본격화하며 2020년 세 국가는 미국의 태양광 셀, 모델의 수입량의 7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총 77억 달러 규모의 미국 태양광 에너지 시장에서 4억 7천만 달러의 태양광 모듈 수출액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보였으며, 태양광 모듈과 셀의 총합으로는 對美 수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美 태양광 셀, 모듈 수입국

자료 : CSIS

한국 태양광 산업의 현지 진출에 관해, 현지 연구기관 카토(CATO)의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연구원은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태양광 산업체들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니코스 디렉터 또한 중국 제조업체들이 美中 무역 분쟁과 美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 사업체를 이전하여 최근 선전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청정 에너지 산업의 바탕에는 대량의 중국 자본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유럽 연합과 호주에 각각 766억 달러와 387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에도 청정 에너지 산업을 확대해 美中 무역 분쟁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의 12개 주요 산업(전기 송배전,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정유소, 원자력 시설, 통신, 사이버 보안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1~10%로 제한하는 일본의 외환 및 대외 무역법(FEETA)을 중국 자본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웹세미나 전경

자료 : CSIS 웹세미나 캡처

청정 에너지 산업 개발을 위한 CSIS의 조언

전문가들은 미국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리쇼어링(Reshore), 공급망 다각화(Reroute), 시장 재조정(Rebalance)을 통해 재래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 청정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리쇼어링은 (1)안정된 연료 수요 및 큰 제품 시장과 (2)지원 가능한 혁신적인 산업군이 필수 전제인 만큼, 美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美 정부가 오염 기술에 대한 강력한 규제, 현실적인 목표 설정, 다양한 세율 조정,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지원, 저탄소 기술 도입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시장 조성 투자를 실현하는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리쇼어링을 공장 설립 및 유치에 대한 국제 경쟁이나 중국의 기술을 복제하거나 쫓는 것이 아닌, 미래 수요를 분석하여 기술을 선점한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공급망 다각화에 대해서는, 총 공급자의 수를 늘려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해야한다 주장했다. 유럽 연합과 일본의 천연가스 시장 정책을 참고하여 천연 에너지 생산 분화를 적극 권장하고, 미국 수출입 은행(EXIM)과 개발금융기구(DFC)를 통한 동맹국의 관련 기술 개발 투자를 장려했다. 또한 시장 재조정과 관련해, 에너지 가격 급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자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언급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미래 위협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 기구 설립, 국내 기관을 이용한 공급자 통제와 저탄소 전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시사점

이번 웹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미국에게 있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 주장하는 만큼, 미국이 청정 에너지 기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對中 견제 기조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강조한 만큼, 미국 내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흐름 속, 태양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과 효율성을 지닌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자국의 청정 에너지 시장을 성장시키고 싶은 미국의 중요한 산업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자국 산업 우선 정책 법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국 청정 에너지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CSIS, CATO Institute,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IBIS World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