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명 : LEY “DE LOS SERVICIOS DE CONFIANZA PARA LAS TRANSACCIONES ELECTRÓNICAS, DEL DOCUMENTO ELECTRÓNICO Y LOS DOCUMENTOS TRANSMISIBLES ELECTRÓNICOS”

입법배경

파라과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방법과 거래수단, 거래대상과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전자거래가 성장 중이다. 전자거래는 다양한 제품 구입이 가능한 점과 결제의 편리성 등으로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거래 활성화 및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이 되면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사용률은 감소하지만, 파라과이의 경우 디지털화 진행 및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성장함과 더불어 은행 이용률 또한 함께 성장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은행 이용률 2019년 31.1%에서 2020년에는 39%로 성장).

인터넷 보급률은 현재 (13세~65세)인구수 대비 68.5%에 달했으며, 향후 3년 안에 인터넷 환경 개선 등을 통해 90% 이상의 인터넷 보급률을 달성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파라과이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맞서 국민에게 지원금을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등 국내 전자거래 매출 및 수익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거래가 활발해지며 피싱 공격(비밀번호 유출), 신분증 도용 등의 보안성 취약을 보여왔으며, 파라과이 은행협회(Asoban)는 2020년 기준 최소 170만 달러의 피해 금액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하여 전자거래에 대한 규범 및 인증강화의 필요성이 2019년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며 파라과이 국회에서 전자거래 본인인증 강화법 입법을 서두르게 되었다.

상하원 입법안 상이

2021년 4월 29일 파라과이 하원에서는 전자거래, 모바일 은행 업무를 통한 송금에 대한 중앙기관의 높은 보안 기준 적용 및 개인 정보 보안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총 20명 투표 중 1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법안 제103조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찬반사유

파라과이 은행협회(Asoban)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하원안을 지지하는데, 이는 높은 보안 수준을 법으로 명기하고 인증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 사용자 계정 보호 및 사이버 범죄, 신분 도용 및 사기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파라과이 정부 기관 및 통신사 측에서는 상원안을 지지한다. 본인 인증 강화가 소비자에게는 까다로운 절차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거래 시장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입장 또한 양분화되고 있다. 은행서비스 사용자는 신분 위조와 같은 각종 사기에 대한 노출 방지로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하며 하원안의 보안 수준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절반 이상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상원안을 지지하고 있다.

시사점 

파라과이 전자거래는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며, 한국과 다르게 가상계좌 결제, 휴대전화 결제와 같은 결제수단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정보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과 그에 따른 본인인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이 현지 진출 시 이러한 특징들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국가통신위원회(CONATEL), 파라과이 전자상거래 회의소(CAPACE), 파라과이 은행협회(ASOBAN), 파라과이 산업 통상부(MIC), BANCARD, 현지 주요 언론사 (ULTIMA HORA, 5DIAS, ABC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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