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청 신설

2020년 9월 총리로 취임한 스가 총리는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청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2020년 9월 이래 빠르게 추진해오던 디지털청 신설을 위한 관련 법제를 2021년 5월 개정하였으며, 만 1년만인 2021년 9월 1일부 발족을 앞두고 있다.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내각부 직속 조직으로, 조직의 장을 총리대신으로 하며 현재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던 디지털 관련 업무들을 일원화하며, 국가, 지자체 등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디지털청이 입주할 예정인 도쿄 가든테라스 키오이쵸

자료: 아사히신문

IT분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추진노력은 역사가 길다. 2000년 책정한 'e-Japan 전략‘을 중심으로 5년이내 세계 최첨단 IT 국가 달성을 목표로 △초고속 인터넷망 정비, △전자상거래 제도 및 시장규범 정비, △전자정부 실현 등을 추진했다. 2013년에도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 정부 서비스 전자화 등을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전의 디지털화 추진은 정부 부처간, 정부 및 지자체간 칸막이로 인해 진척이 더뎠으며, 2020년 발발된 코로나 사태로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부족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팩스로 집계, 수기로 입력하면서 집계가 바로바로 되지 않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뿌리 깊은 인감날인문화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와중에도 서류에 인감날인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보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권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신속한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낮은 디지털경쟁력은 IMD가 발표한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2020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경쟁력 순위는 27위로 2019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특히 디지털 인재의 글로벌화, 빅데이터 활용도, 기업의 변화 대응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매년 디지털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디지털경쟁력 순위 및 항목별 순위

자료: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0

디지털청의 주요 업무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크게 4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먼저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로, 국가 정보시스템 정비, 관리에 대한 기본적 방침을 책정하며, 각 부처별 시스템에 관한 사업의 총괄, 감리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통일화를 통한 상호연계체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관련 예산 또한 디지털청에 일괄 계상하여 각 부처에 배분, 집행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보시스템 통합을 촉진하여,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용자 관점에서 행정시스템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

두 번째로 지방의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지자체를 관할하는 총무성과 연계하여, 지방 공공단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공통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을 클라우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활용도가 떨어진 주민에 관한 업무(주민기본대장(한국의 주민등록등본 등), 세금(국세, 지방세 등) 등)의 편의성 향상, 인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세 번째 주요정책은 마이넘버 제도이다. 기존 마이넘버 제도(2016년부 시행)가 도입은 되어 있으나, 보급률은 매우 떨어져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2022년까지 전국민 대상 마이넘버카드(한국 주민등록증과 유사)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 마이넘버카드나 공적개인인증 등의 관련 제도 전반을 일원화하며, 정부 종합행정시스템과 연계한다.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개인계좌 연동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행정처리 합리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준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지원이다. 의료, 교육, 방재, 인프라 등 7개 준공공분야를 지정하여, 동분야에 해당하는 국가, 정부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도모한다. 해당 분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정부기관-민간 간 데이터베이서 연결 및 효율적 활용을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감날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디지털청 설립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각 정부부처는 부동산 등 일부 필수서류를 제외한 행정절차에서 인감날인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청의 주요 업무

자료: 일본 내각부, 디지털청 등 자료에 근거,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디지털청 신설에 대한 평가

스가 내각(2020년 9월 16일부)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디지털청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카스미가세키(일본 중앙부처 밀집지역)에서 디지털청에 대한 평판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스템, 디지털에 관련한 업무는 하나하나 디지털청을 경유해야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이 많다고 한다.

인재 뺏기에 대한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디지털청에 뺏기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중도 경력직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청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디지털청 직원수는 약 600명으로(발족 시점), 그 중 민간인재도 200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한편, 디지털청 신설을 통해 지자체의 현상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다. 전 총무성출신 관료 O씨에 따르면, '기업과 비교하면, 지금까지의 행정기관은 최종사용자(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이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가 디지털청의 도전이다.'라고 디지털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시사점

일본 정부는 이번 디지털청 신설을 통해 정부의 행정 전반을 디지털화 하는 한편, 인프라, 공공데이터 등의 민간활용을 통해 일본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성공시키고자 한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DX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가장 큰 문제로서 IT인재부족이 남아있다. 경제산업성 “IT인재수급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45만 명 이상의 IT인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IGA 스쿨 구상”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런 IT인재부족 상황은 우리 IT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은 IT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져있기 때문에, 이번 디지털청 설립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정부, 민간분야의 디지털화 움직임을 활용해야할 것이다.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비즈니스 문화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일본 기업은 일본 현지내에서의 실적이나 평판, 현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문화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기업과의 상호협업관계 구축으로 현지기업의 신뢰도를 활용해 시장 진입을 시도해야하며, 이후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서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만약 디지털청 설립 이후에도 민간의 디지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2025년 이후 연간 12조 엔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분석한 바 있다. 디지털 후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이 디지털청 설립을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일본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디지털청, IMD 등 참고,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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