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연평균 7~10%씩 지재권 출원건수 증가 -
-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와 협력 통해 본격적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 나서 -
□ 통계로 알아보는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ㅇ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매년 7~9% 증가 추세
-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총 출원건수는 5만8217건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2011~2016년) 연평균 7~9%씩 증가함.
-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이 중 2만5893건에 대해 그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수치임.
-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발급 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5년간(2011~2016년)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건)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2011~2016년)
구분 | 연평균 증가율(%) |
특허권 | 7.2 |
실용신안권 | 9.2 |
디자인권 | 9 |
상표권 | 8.7 |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ㅇ 상표권 출원이 베트남 총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의 83% 비중 차지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권 출원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음.
- 주요 상표권 출원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순으로, 한국은 4위를 기록함(2016년 기준).
베트남 지식재산권 종류별 출원건수 비중(2016년)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베트남 상표권 출원 주요 5개 국가
순위 | 국가명 | 건수 |
1 | 미국 | 2,063 |
2 | 중국 | 1,819 |
3 | 일본 | 1,492 |
4 | 한국 | 1,322 |
5 | 싱가포르 | 570 |
주: 출원건수는 직접출원, 간접출원 모두를 합한 수치임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ㅇ 특허권 출원, 외국인이 84%로 높은 비중 차지
- 2016년 기준 베트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출원건수는 총 5706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외국인 출원건수가 4820건으로 전체 대비 약 84%를 차지함.
- 베트남 특허권 출원 주요 외국 국가로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등으로 한국이 3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제약, 화학, 기계설비, 소비재 부분의 출원 비중 순으로 높게 나타남.
베트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주요 국가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권(NOIP)
베트남 산업별 특허 출원건수
순위 | 분야 | 2013 | 2014 | 2015 | 2016 |
1 | 제약 | 642 | 682 | 838 | 694 |
2 | 화학 | 454 | 448 | 391 | 402 |
3 | 기타 기계, 설비 | 213 | 203 | 257 | 318 |
4 | 기타 소비재 | 133 | 184 | 221 | 298 |
5 | 시청각 기술 | 200 | 260 | 306 | 295 |
6 | 컴퓨터 기술 | 145 | 138 | 216 | 272 |
7 | 금속 공학, 소재 | 234 | 285 | 259 | 269 |
8 | 전자 기기, 에너지 | 185 | 196 | 213 | 255 |
9 | 토목 공학 | 159 | 191 | 212 | 236 |
10 | 기계, 장치 조작 | 156 | 152 | 184 | 218 |
11 | 섬유 및 제지기 | 110 | 127 | 153 | 214 |
12 | 화학 공학 | 281 | 257 | 221 | 209 |
13 | 교통 | 219 | 218 | 235 | 203 |
14 | 식품 공학 | 207 | 195 | 209 | 185 |
15 | 의료 공학 | 156 | 186 | 159 | 176 |
16 | 고분자 화학 | 147 | 128 | 138 | 159 |
17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66 | 65 | 90 | 154 |
18 | 표면 코팅 기술 | 156 | 163 | 162 | 154 |
19 | 유기화학 | 177 | 181 | 160 | 151 |
20 | 엔진, 펌프, 터빈 | 159 | 121 | 132 | 144 |
21 | 광학 기술 | 82 | 82 | 112 | 143 |
22 | 통신 | 82 | 53 | 102 | 140 |
23 | 바이오테크놀러지 | 161 | 174 | 186 | 139 |
24 | 전동 공구 | 113 | 155 | 146 | 137 |
25 | 기계 요소 | 121 | 145 | 99 | 137 |
26 | 측정, 측량 | 82 | 111 | 107 | 127 |
27 | 환경 기술 | 139 | 128 | 103 | 111 |
28 | 가구, 게임 | 58 | 90 | 68 | 101 |
29 | 가열 처리 | 85 | 102 | 95 | 96 |
30 | 제어, 조작 | 61 | 77 | 75 | 81 |
31 | 반도체 | 40 | 32 | 49 | 69 |
32 | IT 경영 수단 | 41 | 43 | 52 | 62 |
33 | 기초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 19 | 22 | 13 | 28 |
34 | 미세구조 및 나노 테크놀러지 | 1 | 6 | 5 | 7 |
35 | 생물학 분석 | 0 | 0 | 0 | 0 |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 베트남 지식재산권 시장의 문제점
ㅇ 베트남 내 모조품 유통, 여전히 만연 중
- 상기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등 개인 및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모조품들이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음.
- 의류, 액세서리, 식품, 화장품, 의약품, 기계 부품,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위조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위조제품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진품과 모조품 식별이 더욱 어려워짐.
베트남 항구 컨테이너에 실린 모조품들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현지 유통업자들, 모조품 판매로 더 큰 수익 올렸다고 밝힘.
- 또 다른 문제로는 베트남 유통업체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임. 닐슨 베트남에 따르면, 호찌민과 하노이에 위치한 상당수 유통업자들이 모조품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향후에도 모조품 유통·판매와 관련한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베트남 소비자들 역시 위조 제품의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외관상 진품과 구분이 불가능해 위조품 구매가 만연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모조품들은 크게 베트남산과 중국산으로 나뉘는데, 제조 기술 등의 이유로 현지에서 생산이 어려운 제품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됨.
지난 5년간 베트남 지식재산권 위반 현황
(단위: 건, 천 베트남 동)
구분 | 특허 및 실용신안 | 산업디자인 | 상표 | 지리적 표시 |
건수 | 벌금 | 건수 | 벌금 | 건수 | 벌금 | 건수 | 벌금 |
2012 | 10 | 120,550 | 38 | 154,245 | 1,016 | 3,416,884 | - | - |
2013 | - | - | 67 | 199,250 | 2,147 | 18,422,475 | 2 | 4,000 |
2014 | 2 | - | 20 | 278,550 | 1,082 | 15,223,701 | 2 | 18,000 |
2015 | 2 | - | 28 | 132,250 | 1,450 | 12,426,159 | 20 | 48,658 |
2016 | 1 | - | 27 | 243,800 | 1,927 | 14,749,636 | 2 | 36,000 |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ㅇ 베트남 재산권 보호지수는 127개 국가 중 77위로 아직 낮은 수준
- 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발표한 2017년 재산권 지수(IPRI)에 따르면,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4.93을 기록해 전체 12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77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 19개 국가 중에서는 16위를 차지함.
- 특히 베트남은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식재산권 3개 항목 중에서 법·환경 항목 점수가 4.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참고로 1위 뉴질랜드는 8.63점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6.49점으로 34위를 기록함.
2017 베트남 재산권 지수(IPRI)*
구분 | 베트남 | 세계 평균 |
종합지수(IPRI) | 4.93 | 5.63 |
LP (법·정치적 환경) | 4.48 | 5.17 |
PPR (물적 재산권) | 5.79 | 6.23 |
IPR (지식재산권) | 4.52 | 5.50 |
주*: 재산권 지수(IPRI)란 한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써, 한 국가의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진국지수임. 각 항목은 0~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함(자료원: 두산백과)
자료원: Property Rights Alliance
ㅇ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
- Revulytics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7년 전 세계 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으며, BSA Global Software Survey는 베트남의 무허가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함. 이는 세계 평균인 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실제로 과거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41개 기업을 대상으로 2만7602대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499개 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약 86억 베트남 동(약 38만 달러)의 벌금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상위 6개 국가(2017)
순위 | 국명 |
1 | 중국 |
2 | 미국 |
3 | 이란 |
4 | 러시아 |
5 | 인도 |
6 | 베트남 |
자료원: Revulytics
ㅇ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관련 법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 우선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대상 지재권 등록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됨. 예를 들어, 상표권의 경우 출원부터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지재권 발급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점은 빠른 시간 내에 지재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지재권 등록 절차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기술분야와 같이 일부 산업의 경우 지재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전문 인력 및 해당 시설이 부족함. 지재권 위반 법 시행에 있어서도 많은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함. 이는 베트남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임.
□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ㅇ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시 처벌은 주로 경고 및 벌금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이 외에도 비즈니스 라이선스 정지, 모조품 및 모조품 생산시설 몰수, 지식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처벌을 받음.
- 지식재산권 피해로 인한 처벌 신청은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며, 그 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현행 법 상 모조품 생산·유통·판매 시 25억 베트남 동(약 1만2000달러)까지 벌금형이 내려지며, 관계자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짐.
ㅇ 베트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본격적으로 협력 관계 강화 시작
- 베트남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올해 10월 초,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와 만남을 통해 서로간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베트남 쩐비엣탄(Tran Viet Thanh) 차관은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y) 사무총장에게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 협약 참여를 돕고, 해당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달라고 부탁함.
-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y) 사무총장 역시 이제까지 베트남과 WIPO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양측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힘.
- 한편, 10월 2일 열린 세계지식재산권 총회에서 유엔 베트남 대표부 즈엉찌융(Duong Chi Dung) 대사가 2018~2019년 동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18~2019 WIPO 사무의장으로 선출된 베트남 즈엉찌융 대사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Vietnam News)
□ 시사점
ㅇ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 추세
-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임.
- 물론 2016년 한 해에만 모조품, 저품질 제품, 상표권 위반과같은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베트남 내 모조품 유통이 여전히 만연한 건은 엄연한 사실임.
-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외투기업들의 대베트남 진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베트남 정부는 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임.
ㅇ 우리 기업들, 베트남 내 가짜 제품 및 유사 브랜드 유통 막으려면 반드시 상표권 출원 및 세관 등록 절차 밟아야 함.
-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 출원 비중이 총 대비 83%를 차지하는 등 개인 및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KOTRA 호치민 IP-DESK에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상표권 출원임. 상표의 경우, 소비재 브랜드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출원 관련 문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ㅇ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국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IP-DESK를 운영 중임.
- 주로 베트남 지재권 관련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피침해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베트남 지식재산국, 시장관리국, 세관 등 현지 유관 정부 기관들과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가짐으로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관련 상담 문의는 KOTRA 호치민 무역관 IP-DESK에 연락 바람(담당자: 양미영 대리, ymy@kotra.or.kr).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 베트남 세관, 국제재산권연대, 호찌민 소비자보호협회,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