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6일, KOTRA 광저우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광저우시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와 함께 '2024 한중 통상환경 및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엔데믹 이후 국제 산업구조 변화 및 한중 협력 전망, RCEP 발효 2년간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기회, 중국 해관 사후검열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등 알찬 내용으로 설명회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연사별 발표 내용
① 엔데믹 이후 국제 산업구조 변화 및 한중 협력 전망
광둥외국어무역대학 경제무역학원 순추런(孙楚仁) 교수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엔데믹 이후 국제 산업구조 변화와 한중 무역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RCEP를 활용한 글로벌 산업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산업 공급망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국가 위주에서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발전으로 인해 신흥 시장 중심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양국 산업 간에는 경쟁적인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성도 존재함을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을 보면, 한중 양국 기업은 기술 및 시장점유율, 브랜드 영향력 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 능력 및 거대 시장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중국 기업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상호 보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는 한중 양국이 AI 및 빅데이터, 5G, 신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② RCEP 발효 2년간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기회
광저우시 CCPIT 법률사업부 펑카이치(彭凯琪) 전문가는 RCEP 발효 후 2년간 발생한 경제적 효과와 향후 기회에 대해 설명했다. 펑 전문가는 현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그리고 한중 FTA, APTA, RCEP 협정별 특징을 비교 분석해, 설명회 참가기업들이 한중간 제품 수출입 업무를 추진 시에 유리한 협정을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했다.
<설명회 현장 모습>
[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촬영]
③ 중국 해관 사후검열 대응 및 리스크 관리
황푸통관신고협회(黄埔报关协会) 줘치후이(卓棋辉) 선임고문은 해관 사후 검열 시 중요 프로세스 및 리스크 대응에 대해 소개했다.
일반무역 화물의 경우, 가격 및 제품 종류, 원산지, 수량, 특허권 사용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가공무역 화물 검열 시에는 보세 적용 조건, 보세화물 관리, 높은 수준의 가공 규범성 등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여기서 보세 적용 조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감세 혹은 면세 화물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이 주요하게 고려된다고 한다. 만약 가공 단계가 없으면, 기업의 물류 활용내역을 중요하게 보며, 기업 관리 과정에서도 위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심사하게 된다.
또한, 기업이 해관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열 전에 수출입과 관련된 증빙을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평소에 리스크 관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력이 되는 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무역 합격심사를 진행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줘치후이 선임고문은 만약 해관 차원에서의 사후 검열 실시가 확정되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해관이 발급한 '검열통지서(稽查通知书)' 내용 중에서 해관이 검열을 하는 목적과 범위를 체크해 선제적으로 자체 위험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전문적으로 검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TF 등)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수 인원으로 해관 검열에 대응할 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관의 문의에 대해 일관적이고 통일된 답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해관에 제출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관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차후에 동일한 문제로 재문의 시 원활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④ 인허가, 인증 등 한국 비관세장벽 대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선전지사 천리 부총감은 한국의 주요 인증 절차에 대해 설명을 이어 나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KC 인증에 대해 설명했으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품 제조 및 디자인, 상표 등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생명 및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할 때, 리콜 권고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만약 안전성 조사가 확인된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되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품 리콜 권고를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리콜 명령이 진행된다. 사후적으로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도 공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⑤ 한국 투자환경 및 우대정책 소개
마지막으로 KOTRA 광저우 무역관 우샤오신(吴晓欣) 총감은 한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한국 내 투자 기업은 1.7만 개사를 초과했으며, ’23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약 327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투자 시 인센티브 및 투자 경영환경 대해 설명했으며, 외국인 투자 입지 지원, 조세 감면, 현금 보조 등 한국의 우수한 투자유치 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현장 인터뷰
Q1. 이번 FTA 활용지원 설명회에 대한 소감은?
A1. (참가기업 A사) 한중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인상적이었음. 적절한 무역협정을 활용해 관세 혜택을 받아 제품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Q2. 이번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통해 얻은 실질적 성과는?
A2. (참가기업 B사) 한국 유력기업 지분 투자 등 한국 투자 분야에 관심이 많았음. 한국 투자 인센티브 정책, 레드카펫 서비스, 공장 현장실사 지원, 한국 유망 산업단지 환경 소개 등 도움 되는 내용이 많았어서 한국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종합 평가
기존 한중 FTA 및 APTA 협정에 이어,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RCEP 발효는 한국 제품 수입에 관심 있는 중국 바이어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KOTRA 광저우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중국 내 RCEP 등 활용도가 높은 무역협정 홍보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지원 설명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최신 통관 정책 및 주의해야 할 통상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둥성 소재 한상회 등과 협업해, 상품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 무역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 고민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코트라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을 다수 진행할 예정이오니 중국 바이어 및 진출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린다.
자료: 연사별 발표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