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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데 출원이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출원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 인투시어는 디자인법률 자문을 통해 변리사로부터 대상 상표인 ‘인투시어(INTUSEER)’와 회사 로고의 출원 범위(상품류 지정)에 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 예시

(1) 제42류

빅데이터 기반 사업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 빅데이터 기반 사업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축업, 빅데이터 기반 사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구축업/

인터넷 기반 사업용 서비스 플랫폼 개발업/구축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디자인 및 업데이트업/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업/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공기질 빅데이터 수집/분석/제공업, 공기질 관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제공업, 건물환경 내 공기 분석업, 대기에 관한 측정 분석업, 공기질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기질 단기 예측 서비스 제공업, 환경 보호에 관한 기술적 및 과학적 연구업, 환경 영향 모니터링/예측업, 환경 보전에 관한 조사/분석/진단/지도 및 이들의 정보제공업, 라돈/방사능/가스/습도/온도/공압/몰드/박테리아/공기질 환경모니터링 분야 과학검사업 관련 정보 제공/자문/상담업, 산업 분석 서비스업, 과학 및 산업 연구업 등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인투시어는 ‘인투시어(INTUSEER)와 회사로고’의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자 디자인법률자문 심화 과정을 신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본 자문위원은 신청기업의 해당 서비스업 및 상품에 대해 다양한 류에 해당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안내를 했으나, 신청기업은 최종적으로 제42류에 해당되는 서비스업에 대해 출원하기를 희망했으므로 이에 따라 42류에 대해서만 상표출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상표 1개+지정상품 1개류 가 1건으로 진행되며, 각 류당 20개의 상품을 기본으로 지정하실 수 있고 추가되는 상품은 1개마다 2,000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 지정상품은 특허청홈페이지/지식재산제도/분류코드조회/상품분류코드/니스(NICE)국제상품분류/해당 류클릭 후 세부항목 상품을 지정 (고시상품)

* 유사군 코드가 2개 이상인 상품(포괄명칭)은 각 유사군 코드 상품 중 거래실정상 포괄명칭 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상품을 모두 지정하는 효과가 있음

2) 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은 등록된 표장을 지정된 등록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한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반드시 출원 절차를 통하여 상표로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