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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유사한 상품의 디자인 판매에 대한 문의

 ❓ 사례경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양말목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다른 판매처에서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 후 판매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본 건의 경우 제3자의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디자인이 얼마나 공지되었는지에 따라 그 유사 여부 및 침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제3자의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와 관련된 디자인이 전혀 공지되지 않았다면, 제3자의 등록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넓게 보아야 하고(즉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자문인의 디자인은 제3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는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므로 자문인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제조 및 판매 등을 중지해야 합니다. 만일 제3자의 등록디자인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와 관련된 디자인이 공지된 사례가 있다면 제3자의 등록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좁게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자문인의 디자인은 제3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또한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문인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제조 및 판매 등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 금지 내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디자인권 침해죄의 적용을 위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 침해자는, 디자인권자로부터 민사상 소송 내지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 도용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