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2022 한국디자인진흥원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목차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이너경력관리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 지식재산권 관련

-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노무 및 회계 관련

- 기타 및 특수사례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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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4, 2048 (소관부서:기획조정실 법무팀)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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