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과) 

우리 회사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직원 H가 가족 명의로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같은 소재와 부품을 활용하고 디자인하 여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 H와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01구 7465)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 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 사업장의 고용계약서는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항 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계약서에 근거한 직원의 겸직 금지 의무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겸직 금 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직원 H를 해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직원 H는 가족 명의로 귀 사업장과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 및 직무를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 므로, 추후 귀 사업장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근로 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었다는 사 실을 증명한다면 해고가 정당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원 H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회사 명함 을 사용한 것을 통해 귀 사업장과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 및 직무를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귀 사업장이 해당 직원 H에 대하여 근로 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었 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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