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과)
- 당사는 무료로 배포된 폰트를 BI 및 CI 디자인 작업 시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용 범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무료 폰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의 경우에도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네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서체 제작사 측에서 폰트를 온라인 상에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를 취득(구매)하라고 겁박하는 악질적 영업 행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료 폰트라고 배포된 경우에도 배포사에 문의하여 그 사용 범위가 어디
까지 인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