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 및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고(저작권법 제4조 제4호), 하급심 판레 중 의류판매업체의 로고를 응용미술저작

    물로 판단하여 그 로고를 모방하여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홍보를 한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가 있습니다.

    위 건의 로고는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디자인을 도용한 수상자 및 공모전 주최측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도용자

    에 대해서는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등 참조). 다만 주최 측은 해당 로고 디자인의 사용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중지 요청 이전의 사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